[중대재해처벌법 4년, 무엇이 바뀌었나] ⑤처벌의 시대를 넘어 ‘안전 공동체’로 가는 길

경영의 핵심 지표에 ‘안전’이 진입한 것은 성과 사회 전반에 산업재해 감수성 높아져 법의 모호성 정비해야...업종별 구체적 ‘안전 표준’ 법제화해야 안전비용은 공동의 부담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필요 기업은 안전 ‘투자’, 노동자는 안전 ‘권리’, 정부는 안전 ‘지원’으로 나가야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202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산업사에 획을 긋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사람의 생명이 경영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명제를 법전에 새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날이다. 노동계는 산업화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환호했지만, 경영계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이라는 조항 앞에 공포를 느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이 법이 가져온 빛과 그림자를 5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 목표는 경영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가장인 아버지가, 가족의 생계를 돕는 착한 아들이 저녁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려면 기업은 안전을 ‘투자’하고, 노동자는 안전을 ‘권리’로 행사하고, 정부는 이를 촘촘히 지원하는 ‘안전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4년은 그런 길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 우리 사회가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한 진통의 시간이었다. 비록 통계적 수치는 획기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경영의 핵심 지표에 ‘안전’이 진입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면

[지금 이슈] ‘벌써 여름 재난’…폭염·호우·강풍 앞두고 정부·지자체 선제대응 돌입

행안부, 폭염 대책비 300억 조기 지원, 전년보다 2배 확대 용산구, 냉온사랑방·스마트그늘막 확충해 생활권 폭염쉼터 강화 울주군, 축사·영등포구 옥외광고물.. 산업부 광산까지 재난취약 현장 점검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4월 말부터 낮 기온이 오르며 여름철 재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폭염은 물론 집중호우, 강풍, 산사태, 축사 피해, 광산 침수 등 복합적인 자연재난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예년보다 이른 대응에 나섰다. 27일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여름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폭염 대책비 300억 원을 지방정부에 선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150억 원의 두 배 규모다. 지원금은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 생수와 쿨토시 등 야외근로자 보호물품 지원, 무더위쉼터 운영·관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독거노인, 쪽방 주민, 야외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가 핵심이다. 행안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찰 활동과 온열질환 예방 홍보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 중심의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름철 폭염이 점점 더 길고 강해지고 있어 기존 수준을 넘어서는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폭염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도 주민 체감형 폭염 대책을 앞당겨 가동했다. 용산구는 생활밀착형 폭염 대응시설인

트럼프 기자단 만찬 총격범, 반트럼프 성향…“현장 참석 정부관료가 공격 목표”

31세 캘리포니아 남성 콜 토마스 앨런, 총기·흉기 들고 검색대 돌진 수사당국, ‘선언문’·SNS 글 분석 中, “단독범 가능성, 동기는 계속 수사”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장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반트럼프 성향을 드러낸 글을 남겼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2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과 CBS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용의자는 반 트럼프 성향의 지녔고, 이와 관련한 글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는데, 미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단순 난동이 아닌 고위 공직자를 겨냥한 정치적 폭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들여다보고 있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 대행은 NBC ‘미트 더 프레스’ 인터뷰에서 “그가 실제로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겨냥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대상에는 대통령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도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인사들이 용의자의 유력한 표적이었다고 전했다. CBS뉴스는 고위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앨런이 남긴 이른바 ‘선언문’에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겠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 수사당국은 앨런의 SNS 계정에서 반 트럼프 및 반 기독교적 표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P도 수사관들이 가족에게 보낸 글과 SNS 게시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장 공격한 무장괴한은 누구?

칼텍 기계공학 전공· 캘리포니아대 컴퓨터공학 석사 출신 31세 남성 동창 “천재에 가까웠고 온순했다”…범행 동기는 아직 오리무중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美워싱턴DC 워싱턴 힐튼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연례만찬장의 공격 사건의 용의자가 캘리포니아 출신 31세 남성 콜 토머스 앨런(Cole Tomas Allen)으로 파악되면서 그의 이력과 범행 동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당국은 앨런이 무장한 채 워싱턴DC 워싱턴 힐튼호텔의 보안 검색대를 향해 돌진했고, 현장에서 법집행기관과 충돌한 뒤 체포됐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수사기관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앨런은 캘리포니아주 토런스 출신이다. 그는 2017년 캘리포니아공과대학, 이른바 칼텍에서 기계공학 학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칼텍 측도 ‘콜 앨런’이라는 이름의 학생이 2017년 졸업한 기록이 있다고 확인했다. 칼택공대는 MIT공대와 함께 미국의 명문 공대로 꼽힌다. 그는 이후 2025년 5월 캘리포니아주립대 도밍게즈힐스에서 컴퓨터공학 석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그의 학력은 이공계 엘리트의 전형적인 코스를 밟았음을 입증한다. 칼텍 졸업 뒤 약 1년간 기계 엔지니어로 일했고, 이후 독립 비디오게임 개발자로 활동했다. 또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 준비를 돕는 교육업체

트럼프 참석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장에 무장괴한…행사 중단 ‘아수라장’

워싱턴 힐튼 검색대 향해 돌진후 통과.. 총기·흉기 소지한 31세 캘리포니아 남성 체포 범인은 2017년 칼텍공대 나온 천재.. 범행동기 현재 확인 안돼 비밀경호국 요원 방탄조끼 맞고 생존.. 트럼프, 만찬 다시 개최키로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행사장에서 무장 남성이 보안 검색대를 향해 돌진하며 총격 상황이 발생해 행사가 전격 중단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JD 밴스 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은 비밀경호국 요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급히 대피했다. 사건은 25일 밤 워싱턴DC 워싱턴 힐튼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연례 만찬 도중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참석자들은 큰 폭발음 또는 총성으로 들리는 소리를 듣고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숨겼고, 경호요원들이 무기를 든 채 행사장 안팎을 통제하면서 만찬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 등 외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 도중 긴급히 대피했으며, 용의자가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전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캘리포니아주 토런스 출신의 31세 남성 콜 토머스 앨런(Cole Tomas Allen)으로 파악됐다. 그는 산탄총과 권총, 여러 자루의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보안 검색대를 향해 돌진해, 무사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현장에서 경찰 및 경호국 직원과 총격이 오갔고, 비밀경호국 요원 1명이 방탄조끼 부위를 맞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

[생활 속 안전] ③ 욕실이 안전사고의 ‘숨은 복병’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경기 김포시에서 80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박기수(50)씨는 졸지에 경황이 없게 됐다. 아버지는 건강한 편이어서 평소 아무 걱정도 안했다. 그런데 지난 겨울 어느날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가족의 일상이 바뀌어버렸다. 아버지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다 미끄러져 허리를 다쳐 거동을 못하게 된 것이다. 아버지는 지금 5개월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가족이 번갈아가면서 간병을 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집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공간이 어디냐고 물으면 보통 거실이나 침실, 주방을 말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욕실이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그렇다. 한 순간에 일상이 무너져 버리는 곳이 바로 욕실이다. 물기와 미끄러움, 좁은 공간, 딱딱한 바닥은 작은 실수 하나를 큰 부상으로 만들고 급기야는 생명을 위협한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 내 낙상 사고의 상당수가 욕실에서 발생한다. 샤워 중 미끄러지거나 욕조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지는 사고다. 단순 타박상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고령자는 골절이나 머리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노년층에서 고관절 골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욕실에서의 낙

[중대재해처벌법 4년, 무엇이 바뀌었나] ④AI시대에 ‘추락’, ‘끼임’, ‘부딪힘’으로 죽는다

현장의 고질적인 속도지상주의, 불합리한 공기, 저가 수주 서류로 이뤄지는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법령의 모호한 표현이 혼선 하향식 규제에서 상향식 문화로 바뀌어야

한국재난안전뉴스 관리자 기자 | 202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산업사에 획을 긋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사람의 생명이 경영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명제를 법전에 새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날이다. 노동계는 산업화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환호했지만, 경영계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이라는 조항 앞에 공포를 느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이 법이 가져온 빛과 그림자를 5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서 떨어지고, 기계를 정지하지 않고 수리하다 끼이고, 지게차의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부딪힌다. 이런 원시적 사고로 근로자들이 사망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망 사고의 과반수는 ‘추락’, ‘끼임’, ‘부딪힘’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와 배터리를 만드는 국가다. 그런데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이유는 허망할 정도로 이렇게 단순하다. 2026년 인공지능 시대에 사고는 1970년대식이다. 법은 거창한 안전관리 체계를 말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안전모 턱끈 조이기’조차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다. 강력한 중대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