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총 4개 단계 중 3단계인 ‘경계’로 격상하면서, 8일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 차량 운행 규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한다. 하지만 민간은 5부제 자율 시행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되,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입차는 제한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요 절감이 긴박한 상황에서 공공부문만 더 옥죄는 ‘반쪽’ 규제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공공 2부제 적용을 받는 1만여 개 기관 약 130만 대는, 민간을 포함한 약 2370만 대의 5%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 2부제 시행 시 월 최대 8만 7천 배럴의 에너지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배럴(159리터)은 승용차 연료통(40~75리터) 3대를 채울 수 있는 양이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강력한 규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5일 발령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같은 달 18일 ‘주의’로 격상되자, 2006년부터 시행해온 공공 5부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지난달 25일 0시부터 시행해 왔다. 경차와 하이브리드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정부는 중동 전쟁이 1개월 이상 장기화하자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관심’에서 ‘주의’로 2일 자정부터 격상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관계부처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9개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한다.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원유는 중동 전쟁이 발생한 이후인 지난달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고려해 지난달 18일부터 ‘주의’로 격상됐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 전 통과한 마지막 유조선이 지난달 20일 국내에 입항한 이후 중동산 원유 도입이 중단되면서 국내 원유 도입 차질이 가시화돼 원유 수급 위기 경보를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정부는 수급 관리 조치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호르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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