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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아리셀 항소심 '충격 감형' 논란.. 23명 죽었는데 '15→4년형'이라니.

1심 15년 최고형서 4년으로 항소심 대폭 감형, 유족들 법정서 분통, 오열 대책위·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흔든 판결".. "납득이 어렵다"

↘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크게 감형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으로 평가됐던 1심 선고가 항소심에서 대폭 낮아지자, 유족과 노동계는 분통을 터트리며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에서는 중처법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1심 징역 15년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선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참사의 결과가 중대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양형 판단에서는 1심과 너무나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화재 이틀 전 폭발사고가 나 전조

KAI, 주기어박스 국산화로 경쟁력 강화…수리온 적용까지 검증

4년 반 개발·200여명 투입…출력 27%·이륙중량 15% 향상 목표 검증 착수 수리온 체계 적용 성공…동력전달장치 전 모듈 국산화로 방산 경쟁력 강화 성능·안전성·경제성 3대 목표 달성 추진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KAI(사장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회전익 항공기의 핵심 구동 장치인 주기어박스(MGB)를 국내에서 직접 조립하고 시운전까지 성공했다. KAI는 동력전달장치 핵심 모듈인 주기어박스의 국내 개발 성과를 공식화하고 향후 체계 개발 확대 계획을 21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단순 부품 개발을 넘어 항공기 심장부에 해당하는 핵심 장치의 국산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기어박스는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로터로 전달하는 핵심 구성품으로, 설계와 제작 난이도가 매우 높아 그동안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은 분야로 꼽혀왔다. KAI는 지난 2021년 1단계 개발에 착수한 이후 20여 개 협력사와 2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약 4년 반 만에 결실을 이뤄냈다. 이번 개발은 ▲핵심 기술 국산화를 통한 기술 독립 ▲성능 및 안전성 강화 ▲수출 경쟁력 확보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추진됐다. 특히 기존 헬기 체계에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 유연성을 확보한 점이 주목된다. KAI는 개발된 주기어박스를 기존 KUH-1 수리온 체계에 최소 변경으로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해 장착성과 운용 가능성을 동시에 검증했다. 수리온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독

23명 사망 낸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4년으로 감형

24년 전지 공장화재로 23명 사망한 아리셀 대표 항소심, 15년서 4년으로 재판부 “참사 책임 무겁지만 유족·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대표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된 사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으로 평가됐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재 발생 이틀 전 이미 폭발 사고가 있었고 위험 신호도 나타났는데, 피고인들이 발열 전지의 위험성을 가볍게 보고 후속 공정을 계속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화재 이틀 전 폭발사고가 나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발열 전지에 대한 위험성을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김보림, ‘환경 노벨상’ 골드먼 환경상 수상

아시아 첫 기후소송 승소 이끌어 최열 이후 31년 만에 수상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환경문제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2030년 이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이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이다. 판결 내용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앞으로 25년간 15억 톤 이상의 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약 500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1년 동안 내뿜는 배출량과 맞먹는 규모다.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김보림(33) 활동가가 주도한 ‘청소년기후행동’이다. 이 단체는 6년 전인 2020년 3월 “정부의 부실한 기후 대응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기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런 소송은 아시아 최초다. 이 판결의 영향으로 일본과 대만에서도 청소년이 주도하는 기후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재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설정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회는 헌재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현재 ‘공론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최근 350여 명 시민대표 가운데 77.9%가 “감축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적극적 의견을 냈다

삼성SDS, 금융 산업 AX 가속화… AI 에이전트 기반 혁신 방향 공개

‘패브릭스(FabriX)’ 기반 AI 에이전트로 금융 코드 현대화 사례 소개 차세대 보험 시스템 ‘NFC 2.0’·개발 자동화 등 금융 IT 혁신 솔루션 발표 글로벌 개발센터(GDC) 협업 모델로 IT 인력난 해소 및 AX 전환 지원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삼성SDS(대표 이준희)는 22일 금융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인더스트리 데이’ 세미나를 열고,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AI 중심의 업무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빠르게 진화하는 금융 IT 환경 속에서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은행·보험·증권사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순 기술 소개를 넘어 현장 적용 사례와 실행 전략이 중심적으로 다뤄졌다. 발표에서는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소개됐다. 특히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을 최신 환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인력 부담을 AI로 해결하는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기존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 시스템을 새로운 언어로 자동 전환한 사례가 공유되며, 금융권 IT 현대화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러한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술로는 삼성SDS의 생성형 AI 플랫폼 FabriX(패브릭스)가 소개됐다. 패브릭스는 기업 내외부 데이터와 시스템을 연결해 업무에 필요한 AI 기능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으로,

[초점] 대형산불 '제로’, 산림청 등 부처대응 성과일까?...기상변수가 관건

발생 건수·피해면적 감소 사실이지만 강수·기온 변수 고려해야 불법 소각, 작업장 부주의 등은 여전히.. 예방 효과라고 보기 어려워 전문가들, 기상 바뀌면 언제든 상황 바꿀 수 있어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산림청이 올 봄 '대형산불 제로’를 달성했다고 일제히 지난 20일 발표했지만, 이를 온전히 정책 성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최근 10년 평균 대비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기상 조건 등 외부 변수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혹시라도 '자화자찬'이라면 너무나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22일 산림청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37일간 운영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대형 산불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최근 10년 평균이 2건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과다. 전체 산불 발생 건수 역시 98건으로, 최근 10년 평균(168건) 대비 약 42% 감소했다. 피해 면적도 24㏊에 그쳐 과거 평균 대비 2% 수준에 머물렀다. 연초부터 누적 기준으로도 산불 발생은 267건으로 평균보다 줄었고, 피해 면적 역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림청은 이 같은 성과의 배경으로 예방과 대응 역량을 동시에 강화한 점을 꼽는다. 실제로 산불 취약지역 단속 인력은 지난해 2,059명에서 약 1만4000명으로 크게 늘었고,

‘7.7 강진’ 끝이 아니다…일본, 초대형 후발 지진 주의보

일본 기상청 "초대형 지진 발생 가능성 10배 높아져"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20일 오후 일본 혼슈 동북부 해역에서 규모 7.7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후속 초대형 지진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강진 이후 두 번째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발령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 52분쯤 발생한 규모 7.7의 지진 이후 추가 초대형 지진 발생 위험이 1%라고 보고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발령했다. 기상청은 태평양 연안의 두 곳의 심해 해구(일본 해구 및 치시마 해구로 추정)를 따라 후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10배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기상청은 “두 번째, 세 번째 쓰나미가 첫 번째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보가 발령된 지역 주민들에게는 해제될 때까지 대피를 촉구했다. 주의 대상 지역은 홋카이도,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지바 등 7개 현 내 18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일본 정부는 주민 17만여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지진 여파로 도호쿠 신칸센 운영사는 도쿄역과 신아오모리역 구간의 운행을 중단했다. 신치토세 공항과 센다이 공항 운영사 측은 지진으로 인한 운영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도쿄전력도 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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