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새해부터 빈집 철거 후엔 토지 재산세 감면, 철거 후 신축 시엔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1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를 이같이 소개하고, 인구감소지역 집중 세제지원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 도입 등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국가 균형발전 (지역 활력)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재산세 50% 경감)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내년 응급환자 헬기이송 확대로 골든타임 획기적으로 확보한다". 소방청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와 함께 "수요 중심의 첨단·고성능 소방장비를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R&D 사업예산도 기존 305억원에서 503억원으로 확대 확충하며, K-소방산업' 수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응급환자 의료체계에 소방청 헬기 이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에 실시하는 큰 사업 중에 '응급환자 이송 전담헬기(Heli-EMS) 활성화'가 있다"며 "소방청 헬기는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 심근경색 환자를 지역 의료기관에서 커버할 수 없을 때 환자를 이송할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청은 산불 진화·구조작업 등 다목적 용도의 헬기 32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헬기는 기본적인 처치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현장에 접근할 때 구급·구조대원이 탑승한다. 소방청 헬기가 응급환자를 구조하기 위한 '응급환자 이송 전담헬기'로 전환되면 병원으로 가서 의료진을 태우고 현장으로 이동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앞으로 2029년까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3가지 정책방향으로 추진된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분야별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대 추진전략, 10대 주요과제, 78개 세부 추진과제 ◇ 전략 1.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2026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급여 지급도 추진한다. 비수도권(83개, +5천 원), 인구감소지역(우대 44개(+1만 원), 특별 40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재난안전·치안산업의 성장마중물로 국민안전산업펀드가 조성된다. 재난안전·치안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200억 원 규모 투자 펀드 결성이다. 이를 통해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경찰청과 함께 첨단기술 기반 재난안전과 치안 분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재난안전·치안 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적 가치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대다수 기업이 자본과 인력 규모가 영세해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하여 자금 지원과 함께 기술‧제품 고도화, 시장 개척 등 초기 재난안전·치안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산업펀드는 총 200억 원 규모로, 정부 출자 100억 원(행정안전부 50억, 경찰청 50억)과 민간·지방정부 등 추가 출자 100억 원으로 조성된다. 이후 재정당국과 협의, 매년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펀드는 재난안전산업(100억 원)과 치안산업(100억 원) 2개 분야로 운영되며,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초기 기업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우리나라에 쌍둥이가 세계 최고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이 인공수정 등 보조 생식기술을 활용해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 쌍둥이 출산을 선호하는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번에 걸쳐 임신하는 것보다 한번에 쌍둥이를 낳는 단산으로 임신 출산을 하자는 고려에서 쌍둥이 출산이 많지 않나 학계는 보고 있다. 이에 대히 산모와 태아 건강을 위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국은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한국에서 쌍둥이(다태아) 임신·출산율이 계속 늘면서 다른 나라들보다 유독 높아져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이 수반되는 만큼 이를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혜원 전문연구원의 '다태아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18일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출생아 중 쌍둥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7%(1만6천166명)에서 지난해 5.7%(1만3천461명)로 증가했다. 쌍둥이 중에서도 세쌍둥이 이상의 고차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4%(392명)에서 3.4%(457명)로 늘었다. 우리나라 쌍둥이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다. 이들은 주로 3D 업종에 종사한다. 3D란 말 그대로 힘들고(Difficult), 지저분하고(· Dirty) 위험한( Dangerous) 직종이다. 건설·제조·광업, 어업활동 등 힘들고 위험한 기피 직종이다. 이들은 이같이 위험한 고강도·저임금의 산업 역군으로 인식되어왔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은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직종에 근무함에 따라 재난사고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에 대한 통합지원 정책으로 대전환하기 위해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시켰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시켰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TF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외로움의 사냥꾼". 1인 가구 800만이 넘었다. 전체 가구의 36%다. 이중 절반인 400만이 고독하다. 5명 중 1명이 70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20대보다 많다. 소득 기준으로 보면 절반 이상이 연간 소득 3천만원 미만이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를 발표했다. 연합뉴스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가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었다. 전체 가구 중 비중도 36%대로 역대 최고였다. 1인 가구 비중은 서울이 가장 높았고, 1인 가구의 약 20%는 70세 이상 독거노인이었다. 소득과 자산은 전체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외로움을 느낀 이들은 훨씬 많았다. ◇ 3년 만에 800만명대로…남성 30대, 여성 70세 이상서 많아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5천 가구로 집계됐다. 2021년 716만6천명으로 700만명대에 올라선 이래 3년 만에 800만명을 넘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1%로 전년보다 0.6%포인트(p) 상승하며 역대 가장 높았다.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 30%, 2023년 35%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실종아동의 멈춘 시간을 AI가 복원했다. 13살 소년이 50대 중년으로 나타났다. 주름·골격까지 학습해 현재 모습을 구현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파출소의 출입문 게시판에 '실종 아동'을 찾는 포스터를 소개했다. 포스터엔 짧게는 15년, 길게는 40년 전 찍힌 앳된 얼굴 사진과 함께 '2025년 현재 추정 모습'이 나란히 실렸다. 실종 당시 13세였던 김이곤씨, 14세였던 김태희씨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던 50대 장년이 돼 있다. 이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인공지능(AI) 기술로 실종 아동의 나이 든 모습을 구현한 것이다. 과거엔 큰돈을 들여 미국 업체에 의뢰하고 한 달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었던 결과물이다. 2015년부터 KIST가 국산화했고, AI 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2023년부턴 화질을 개선시키는 '슈퍼 레졸루션' 기술이 도입되며 기존보다 해상도가 4배 향상됐다. 연합뉴스는 기술을 개발한 KIST 김익재 AI·로봇연구소 소장을 인용해 "시간이 흐르며 얼굴에 나타나는 특징을 AI에 학습시켰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남성은 턱이 각지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매월 100만원 이상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었다. 200만원을 받는 수급자도 8만 4000명이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이다. 연합뉴스가 7일 국민연금공단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4천147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94만2271명, 여성이 6만1876명으로 남성이 훨씬 많았다. 월 수급액 구간별로 보면 100만∼130만원 미만 43만 5919명, 130만∼160만원 미만 26만 2130명, 160만∼200만원 미만 22만 1705명, 200만원 이상 8만4393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 9176명으로 대부분이었고, 장애연금 2845명, 유족연금 1만 2126명이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칭한다.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07년 처음 탄생한 이래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올해 8월 기준으로 8만4000명을 넘겼고, 올해 1월에는 월 300만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통합돌봄 성과를 살핀 뒤 내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통합돌봄 성과 평가로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사례, 노인·장애인 맞춤형 돌봄지원 선도사례 공유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오후 세종 컨벤션센터에서「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성과대회를 가졌다. 이번 성과대회는 지난 1년간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만들어 온 통합돌봄 성과를 확인하고, 2026년 3월「돌봄통합지원법」전면 시행을 앞두고 우수 사례의 전국 확산을 본격화하기 위한 자리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혁신사례 등을 공유하였다. 먼저 2025년 지역복지사업평가‘의료·돌봄 통합지원’부문 우수 지자체 10곳, 정책추진 유공 기관 16곳, 통합돌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수상한 1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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