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APEC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캠페인'을 벌인다. 이를 위해 22일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개막식을 가졌다. 첫날인 22일 하루에만 전국 141개소에서 2만여 명이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했다. 정부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해안·도로·하천·농촌·관광지 등 쓰레기 취약 지역을 집중 정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2일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9.22.~10.1.)’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행사를 개최하고, 전국적인 쓰레기 집중 정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전국 17개 시·도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등 800여 명이 참여해, 개막행사와 함께 해안가 쓰레기 수거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특히,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17개 시·도 자원봉사센터 등도 함께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행사와 연계해 전국 각지에서도 자체 청소 활동이 동시에 진행돼, 141개소에서 2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에 온기를 더하나. 소상공인들은 일단 따뜻한 소비가 모여 지역경제에 온기를 더한다고 말한다. 소비쿠폰 지급 이후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공동체 가치 실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과 소비자심리지수 등 경제지표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8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으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됐으며, 가치 소비를 통해 지역 공동체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신청 마감일인 지난 12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99.0%인 5008만여 명이 신청했고, 9조 693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으로는, 14일 24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6조 177억 원 중 5조 2991억 원(88.1%)이 사용됐으며, 업종별로는 음식점(40.3%), 마트‧식료품(15.9%), 편의점(9.5%), 병원‧약국(9.1%), 학원(4.1%), 의류‧잡화(3.6%) 순으로 사용액이 높았다. 기타의 경우, 서비스업(차량 정비, 미용실, 세탁소 등), 레저업소(골프연습장, 노래방 등), 위생업소(피부관리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언제 어디서든 더욱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AI 기반 대국민 재난·안전서비스가 본격 추진된다. 재난·안전 업무 전반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하는 국민 안전 강화 방안 마련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재난·안전 분야 업무 전반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환(AX)하는 내용을 담은 ‘AI 기반 국민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개편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민이 재난·안전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담당 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왔다. 주요내용을 보면, ▴풍수해관리, 상황전파 등 내부 업무처리 시스템 통합 ▴재난안전 관련 대국민 서비스 통합 ▴재난 현장 대응 지원을 위한 모바일용 재난관리 기능 보강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를 통합하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지성 극한호우, 유례없는 대형 산불 등으로 피해가 잇따르면서, 개인에게 특화된 ‘개인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의 필요성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10월 추석 연휴를 감안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를 당초 10월 10일(금) 납부에서 10월 15일(수)까지 5일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올해 10월 장기간의 추석 연휴(10.3.~10.9.)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0일(금)에서 10월 15일(수)로 5일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이 매월 10일이다. 행안부는 10월 추석 연휴가 길어 납세자가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한 것으로,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일 가을철에 사고가 다발하는 '소규모 지붕공사' 중 추락사고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방관서별 '(가칭)지붕공사 안전정보 공유방' 개설, 지역 농축협·산업단지·지방정부 등 협업을 통해 지붕공사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붕공사 시공업체나 축사·공장의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사고 사례, 안전수칙을 전파하고 패트롤 지도·점검한다. 노동부는 또 임금체불 근절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대책이 강구된다. 노동부는 근로 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해 1만2000개소에 대한 점검을 하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해결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또한 중대재해 50% 이상 증가 관서 '집중관리계획'을 시 실시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임금체불 근절 대책」발표(9.2.)에 따라 지방관서에 임금체불 근절 등을 위한 각종 요청·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사항으로는「현장 예방점검의 날」목표 물량이 1만 2000개소가 추가되며 9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테마를 정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혼인은 반토막이 났고, 반면에 외국인과의 혼인은 54% 늘었다. 출생아는 3분의 1로 급감했다. 인구 절벽이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아이 출산도 하나만 낳는 추세가 이어져 첫째아 비중이 48.4%에서 61.3%로 상승했다. 아이를 낳아도 한명만 낳는 추세가 강해진 반영이다. 연합뉴스가 통계청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발췌한다. 통계청은 3일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혼인·출생 변화'를 발표했다. 혼인 건수는 1995년(39만8500건)에서 1996년(43만4900건)으로 늘며 정점을 찍고 2022년 19만1700건까지 쪼그라들었다. 2023년 19만3700건, 2024년 22만2400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으나 30년 전에 비하면 44.2% 적다. 이 가운데 외국인과의 결혼은 1995년 1만3500건에서 지난해 2만800건으로 53.9% 늘었다. 전체 혼인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에서 9.3%로 확대됐다. 10건 중 1건은 다문화 결혼인 셈이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간 결혼이 1995년 1만400건에서 지난해 1만5600건으로 50.7% 늘었고,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결혼도 310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현재 228일인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120일(~‘27년)로 단축한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이날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8월 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내렸다.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친다. 이 경우 평균 처리 기간(‘24년)이 약 7개월(227.7일)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 걸린다. 단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산재 판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7년 평균 120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다수 발병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축적된 DB를 기반으로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2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사용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신청·지급 현황은 8월28일 24시 기준 총 4천969만 명(98.2%) 신청에 9조 8억 원이 지급됐다. 이중 신용·체크카드가 3천444만건(69.3%), 지역사랑상품권 920만건(18.5%), 선불카드 606만건(12.2%)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한 5조 9715억 원 중 4조 6968억 원 사용(충전액의 78.7%)했다. 다음은 각 시도별 사용액과 사용 비율.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안전을 위해 자전거도로와 숲길에서도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전거도로 도로명을 부여하여 근거를 명확화한 것이다. 기존 노선 반영 등 자전거도로와 숲길 도로구간 설정 기준을 합리화한 결과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도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추가하고,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일반도로와 다른 기준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부터 강·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위치 안내와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 주변 시설에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해 왔다.(’25년 8월 기준, 688개 구간에 도로명 부여) 그동안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기본으로 도로명을 부여해, 일부 자전거도로도 이에 해당해 도로명 부여가 이뤄졌으나, 「도로법」에 해당되지 않는 자전거도로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전거도로도 도로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앞으로 불법 선정성 광고물은 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한다. 불법·선정성 등 금지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고정된 형태(간판 등)나 매달거나 부착하는 방식(현수막, 벽보 등)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000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많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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