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추적] 반복되는 대형 재난…‘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어디로 갔나

법안 핵심은 독립적, 전문적 기구가 사고 조사와 후속 대처 민주당, 16일 ‘국민안전의날’ 맞아 “최대한 신속 처리” 국민의힘은 소극적 입장 “숙의가 더 필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12년 전인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2022년까지 세 차례의 독립된 조사위원회가 운영됐다. 첫 번째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만들어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였다.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유가족의 요구로 참사 206일 만에 통과시킨 법이었다. 이후 ‘선체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등 두 번의 사고 조사위가 더 꾸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정확한 침몰 원인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이태원 참사와 무안공항 참사까지, 같은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는 국토부에 책임이 있는데도 국토부 소속 ‘항공사고철도조사위원회’가 조사의 주체였다. 이 때문에 대형 참사의 유족들은 독립적 기구가 사고조사를 하도록 규정하는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관련 부처 자체 조사나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여부, 한계가 뚜렷한 특별조사위원회 문제로 여야가 충돌해 참사가 ‘정치화’되지 않도록 전문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다. 올해 1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부에서 국무

金 총리 “안전관리체계 혁신…생명존중 대한민국 실현”

16일 세월호 12주기 ‘국민안전의 날’ 맞아 기념식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재난대책법’ 제정 국민생명안전위·국가안전사고 조사위 설치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16일은 12년 전의 ‘그날’이다. 304명이 진도앞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날이다. 정부는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2015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정부는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2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김민석 총리가 기념사를 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해 왔다”며 “정부는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가’라는 뼈아픈 질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근본적 변화로 답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안전관리 체계를 혁신해서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실행방안으로는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안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난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안전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참사 원인 규명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약

대관령 산불 1시간여 만에 진화…봄철 ‘고위험기’ 산불 적색 경고등

강원 평창 야산서 산불.. 헬기 6대 투입, 인명 피해 없이 진화 16일 횡성, 15일 철원... 잦은 산불 속에 장비.인력 부족 건조·강풍 겹친 봄철 산불 급증…“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 차단해야”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강원 평창군 대관령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신속히 진화됐지만, 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 위험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과거 동해산불 등 대형산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각별한 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17일 소방 및 산림당국에 따르면, 대관령면 병내리 한 야산에서 오후 4시 44분께 불이 나 약 1시간 10여 분 만인 오후 6시 2분께 주불이 잡혔다. 산림당국과 소방은 헬기 6대와 인력 90여 명, 장비 20여 대를 투입해 초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창군은 화재 발생 직후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외출 자제와 안전 유의를 당부했다. 이번 산불은 대형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강원 산간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대관령 일대에서는 이달 들어서만도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타고 산불이 발생해 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선 바 있다. 특히 동해안과 인접한 산악 지형 특성상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오전에는 강원 횡성

"마치 폭격 맞은 것처럼"…청주 상가 가스 폭발 피해 눈덩이

피해 신고만 아파트 219건 포함 436건...이재민도 37가구 사고 현장은 아직도 폭격 맞은 분위기 사고 전날 ‘가스 냄새’…업체가 확인했으나 이상 발견 못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기자 | 13일 청주 봉명동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고는 새벽 시간인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 건물 1층 음식점에서 LP가스가 폭발해 발생했다. 아직 알 수 없는 이유로 가스가 건물 내부로 유입됐고 전기 스파크와 접촉하면서 폭발한 것으로 일단은 추정된다. 15일까지 피해 신고만 400건을 넘겼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아파트 219건, 주택 130건, 상가 45건, 차량 42건 등 총 436건의 재산 피해가 접수됐다. 폭발 충격으로 인근 주택과 아파트 유리창 상당수가 깨졌다. 사고 현장과 근처 주택가는 아직도 폭격을 맞은 것 같은 분위기다. 사고로 부상을 입은 16명 중 14명은 귀가했고 2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이재민도 37가구(68명)나 발생했다. 청주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해 현장 수습과 주민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재민을 위한 숙박시설 5개소를 확보하고 흥덕초등학교에 임시대피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정 숙박시설 이용 시 세대당 1일 7만 원, 친인척이나 지인 집을 이용하면 세대당 1일 2만 원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한다. 재난

[생활 속 안전] ②멀티탭, 집안의 작은 불씨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계절과 상관없이 가정 내 화재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멀티탭이다. 집안 어디에나 있는 멀티탭이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소방청에 따르면 가정 내 전기 화재의 상당수는 콘센트와 멀티탭에서 발생한다. 오래된 멀티탭 사용, 과도한 전력 사용, 먼지 축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멀티탭 과부하…가장 흔한 화재 원인 많은 가정에서 하나의 멀티탭에 여러 전기제품을 연결해 사용한다. TV, 컴퓨터, 전기장판, 공기청정기, 충전기 등 각종 전자기기가 한꺼번에 연결된 경우가 흔하다. 이렇게 여러 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멀티탭에 과부하가 걸리기 쉽다. 특히 소비 전력이 높은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면 발열이 심해지고 결국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멀티탭 내부가 녹으면서 불이 붙고, 불은 순식간에 거실 전체로 번진다. ◇오래 된 멀티탭, 내부는 이미 위험 멀티탭은 오래 사용할수록 내부 접촉부가 마모되고 열이 발생하기 쉽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손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사용한 지 3년 이상 됐거나, 전선이 꼬이거나 눌렸거나, 플러그가 헐거운 멀티탭은

끊임 없는 SPC 인명 사고…李대통령, '뿔났다'

10일 삼립 시화공장서 근로자 2명 손가락 절단 사고 이 대통령, “인위적 요인인지 철저히 조사하라” 3년 사이에 근로자 사망 3건, 부상 5건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SPC그룹 계열사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이례적으로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0일 경기 시흥시에 있는 삼립(옛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햄버거빵 생산 라인의 컨베이어 센서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아침에 청와대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관련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사를 할 예정이냐”고 물은 뒤 “예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설이 있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체크해보라”고 재차 지시했다. 사고가 단순 과실이나 불가피한 재해가 아니라 안전조치 미이행, 관리 소홀 등 인위적 요인이 있었는지까지 면밀히 살펴보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진 내에 그 내부의 이야기를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며 “문의해보고 조사에 참고하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난 삼립 시화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

청주 상가에서 새벽에 가스누출 추정 폭발 “전쟁 난 줄”

유리창, 주차차량, 주택 등 크게 파손 주민 8명 부상 입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13일 오전 4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3층짜리 상가 1층 건물에서 가스 누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현장 일대는 다량의 각종 파편과 함께 잠을 자다 놀라서 대피한 주민들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됐다. 상가 유리창은 전부 박살이 났고 인근 주차 차량들과 일부 주택들도 크게 파손됐다. 사고 발생 시간은 새벽이어서 당시 건물 내 점포들은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다. 이 사고로 잠을 자고 있던 인근 단독주택 등의 주민 8명이 유리 파편 등에 맞아 상처를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 소방 당국은 상가 1층 음식점 내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인근 주민 김모씨는 “전쟁이 난 줄 알았다. 폭발 소리에 놀라서 밖으로 나와보니 주차했던 차량 위로 깨친 유리 파편이 떨어져 차가 파손됐다”며 “식당 영업 시간에 사고가 났으면 큰일 날뻔 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등이 진행한 합동 감식에선 180㎏짜리 LP 가스통에서 누출이 발생한 정황이 확인됐다. 가스통은 밸브가 열린 채 성에가 끼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가스 호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