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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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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감면,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설

행정안전부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발표 인구감소지역 집중 세제지원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 도입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가 균형발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새해부터 빈집 철거 후엔 토지 재산세 감면, 철거 후 신축 시엔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1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를 이같이 소개하고, 인구감소지역 집중 세제지원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 도입 등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국가 균형발전 (지역 활력)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재산세 50% 경감)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새해맞이 '샴페인 축배'가 '독배'가 되어버린 스위스 휴양지...40명 이상 사망, 부상 150명

스위스 크랑 몽타나 술집 르 콘스텔라시옹 화재 "샴페인 폭죽, 천장 닿자 몇 초만에 불 번져"…생지옥 된 휴양지 140여명 사상자 낸 스위스 술집 화재에 수백명 애도 발길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새해맞이 샴페인 축배가 독배가 되어버린 스위스의 스키 휴양지. 40명 이상이 사망하고 부상자만도 150명에 이른다. 부상자 중에는 중태에 빠진 사람도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사고는 휴양지의 한 술집에서 샴페인 폭죽이 터지면서 천장에 불길이 닿자 단 몇 초만에 크게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술집은 생지옥이 되고 말았다. 최고의 문명국인 스위스가 새해 벽두 이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자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가 외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스위스 발레주 크랑 몽타나의 술집 르 콘스텔라시옹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명이 숨지고 150명이 부상을 당했다. 화재 생존자들이 증언한 불길의 시작점은 샴페인에 꽂은 작은 폭죽이 터뜨려지면서 천장에 닿았고, 천장의 인화물질에 불이 번져 일어났다. 바로 들뜬 분위기의 새해맞이 파티를 벌이던 중이었다. 한 관광객에 따르면 "젊은이들로 가득 찬 술집에서 바텐더가 샴페인 병에 폭죽을 꽂은 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순간 술집 천장에 불꽃이 옮겨붙고, 삽시간에 화마가 술집을 집어삼켰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었다는 프랑스인 생존자 엠마는

"내년 응급환자 헬기 이송 확대로 골든타임 획기적으로 확보한다"

"수요 중심의 첨단·고성능 소방장비 개발·보급" R&D 사업예산 305억→503억원 확충…'K-소방산업' 수출 확대 소방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현장 수요 중심의 첨단·고성능 소방장비 개발과 보급 확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내년 응급환자 헬기이송 확대로 골든타임 획기적으로 확보한다". 소방청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와 함께 "수요 중심의 첨단·고성능 소방장비를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R&D 사업예산도 기존 305억원에서 503억원으로 확대 확충하며, K-소방산업' 수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응급환자 의료체계에 소방청 헬기 이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에 실시하는 큰 사업 중에 '응급환자 이송 전담헬기(Heli-EMS) 활성화'가 있다"며 "소방청 헬기는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 심근경색 환자를 지역 의료기관에서 커버할 수 없을 때 환자를 이송할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청은 산불 진화·구조작업 등 다목적 용도의 헬기 32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헬기는 기본적인 처치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현장에 접근할 때 구급·구조대원이 탑승한다. 소방청 헬기가 응급환자를 구조하기 위한 '응급환자 이송 전담헬기'로 전환되면 병원으로 가서 의료진을 태우고 현장으로 이동

눈과 결빙 많은 해넘이·해맞이 산행, 안전 주의!

최근 3년간등산 사고 총 2만 8624건, 인명피해 8780명 발생 평소 잘 아는 장소로, 방한용품 준비와 안전수칙 준수 철저 실족(29%)이 가장 많았고, 조난(25%),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16%)이 뒤를 이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눈이 내리고 결빙이 많은 한 겨울의 해넘이·해맞이 산행에 안전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해를 마무리짓는 해넘이, 새해를 맞이하는 해맞이 산행이 줄을 잇고 있다. 따라서 안전이 제일이다. 평소 잘 아는 장소로, 방한용품 준비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9일 연말연시를 맞아 해넘이와 해맞이 산행에 나설 경우,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해맞이 산행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은 이른 새벽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동상이나 저체온증에 노출되기 쉽고, 어두운 상태에서 등산로도 얼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22~’24년) 등산사고는 총 2만 8624건, 인명피해는 8780명이 발생했다.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등으로 산행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고 발생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산행객 대비 사고율은 높다. 특히 1월에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과 각오를 다지기 위해 산에 오르는 사람이 늘면서, 겨울철 중 가장 많은 등산사고(1946건)와 인명피해(634명)가 발생했다.사고 유형별로는 실족(29%)이 가장 많았고, 조난(25%),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16%)이 그 뒤

"가족 볼모 극단적 선택은 막아야 합니다" 경북 경산 아파트서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

40대 부부와 10대 아들, 부모 극단적 선택으로 보여 아버지는 인근 다른 아파트 주거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 신변 비관 메시지 받은 지인이 신고, 경찰이 사건 접수 확인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가족을 볼모로 극단적 선택은 비극입니다." 경북 경산 아파트 2곳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신변을 비관한다는 메시지를 받은 지인이 신고하여 수사한 결과 타살 흔적은 없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북 경산에서 일가족 5명이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경산시 서부동 아파트 2곳에서 일가족 5명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사망자들은 A(40대)씨와 그의 아내인 B(40대)씨, 아들 C(10대)군, A씨의 부모인 D(70대)씨와 E(60대·여)씨다. 이 가운데 D씨는 A씨 가족이 살던 아파트가 아닌 인근 다른 아파트이자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지인에게 "A씨로부터 주변 정리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신변 비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일가족 사망 현장을 차례로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유서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현장에는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남

대만 동쪽 해역서 7.0 규모 강진...TSMC 일부 공장 가동 멈추고 안전 조치

대만 동쪽 연안 이란현 앞바다 깊이 72.8㎞ 지점서 규모 7.0 지진 발생 "일주일 내 최대 6.0 여진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 진단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 대만 내 일부 공장 가동 멈추고 안전 조치 규모 4.0 지진이 감지된 신주의 과학단지 내 공장에서 직원들 대피 타오위안 국제공항 청사와 신주시 소재 고등학교 등에선 건물이 손상되는 피해 지진 잦은 대만 지난해 4월 동부 화롄서 규모 7.2 지진 발생해 17명 사망한 적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대만 동쪽 해역에서 7.0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 대만 기상청 관계자는 “일주일 내 최대 6.0 여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외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만 동쪽 해안에서 27일 밤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대만 전역과 중국 푸젠성 일대에서 느껴졌고, 일주일 내로 최대 6.0 규모의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대만 중앙통신사(CNA)·연합보 등을 종합하면, 대만 교통부 중앙기상서(기상청)는 전날 밤 11시5분 동쪽 연안인 이란현 앞바다 깊이 72.8㎞ 지점에서 규모 7.0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수도인 타이베이와 대만해협 건너편인 중국 푸젠성 일대에서도 이번 지진이 느껴졌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타이베이, 신주, 타이둥, 타이난 등 주요 도시에선 규모 4.0 수준의 지진이 감지됐다. 타오위안 국제공항 청사와 신주시 소재 고등학교 등에선 건물이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대만 소방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이날 오전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선 정전 사태가 빚어졌다. 대만전력공사는 진원과 가까운 이란현 둥아오변전소가 지진 영향을

종사자 안전조치 요청 무시한 채 공사 강행한 건설업체 사장구속

하수관로 설치하는 공사 중, 굴착 사면부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사망1, 부상1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 공사 사장 구속 고용노동부, 기초 안전수칙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 경우 구속 원칙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적극 활용...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책임 물을 방침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종사자들의 안전조치 요청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건설업체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이종구)과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지난 4월 26일 경기 고양시 소재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시공사 업체 사장 ㄱ씨를 12.19.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24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 편도 3차선 도로 중 1개 차로를 4미터 깊이로 굴착하여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굴착 사면부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2명이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사망1, 부상1)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의 수사 결과, 주변 도로 위를 운행하는 차량의 진동으로 인해 굴착 사면부의 붕괴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현장 작업자들이 붕괴 위험성을 인지하고 현장 소장에게 흙막이 설치 등 보강 요청을 했음에도, 종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 사전 조치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로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ㄱ씨가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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