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회·정치

전체기사 보기

23명 사망 낸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4년으로 감형

24년 전지 공장화재로 23명 사망한 아리셀 대표 항소심, 15년서 4년으로 재판부 “참사 책임 무겁지만 유족·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대표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된 사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으로 평가됐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재 발생 이틀 전 이미 폭발 사고가 있었고 위험 신호도 나타났는데, 피고인들이 발열 전지의 위험성을 가볍게 보고 후속 공정을 계속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화재 이틀 전 폭발사고가 나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발열 전지에 대한 위험성을

[분석] ‘치킨게임’으로 죽음 부른 CU 진주물류센터 참사…안전 ‘살얼음판’

교섭 공백 속 대체 수송 강행 속에 3명 현장서 참사 노사 충돌이 인명 피해로 비화로 집회 현장 차량 돌진·2차 충돌까지 전문가 “갈등 상황 안전관리 부재, 구조적 위험 방치 결과”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경남 진주의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노사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정부가 전국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갈등과 안전관리 공백이 결합되며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경남 진주시 정촌면의 한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가 참가자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노동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다른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물류 차량의 출입을 둘러싸고 노조원과 차량 간 대치가 이어지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집회는 물류 노동자들이 원청 업체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며칠째 이어오던 상황이었다. 노조 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협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측은 계약 구조상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 같은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현장의 긴장감은 갈수록 높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이날

전국 곳곳 부처 안전점검 발표날 하필.. 안전사고 잇따라

국토부.해수부.지자체 등 일제히 집중안전점검 발표 잇따라 진주 물류센터 사고로 1명 숨지고 2명 중경상 일시 단속이 아닌 실제 현장 중심 안전이 필수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정부와 지자체가 대규모 안전점검과 예방 대책을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는 각종 사고와 갈등, 환경 리스크가 이어지며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 점검과 정책 대응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현장에서는 사고가 반복되고, 구조적 문제와 새로운 위험 요인이 동시에 부상하는 양상이다. 2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을 중심으로 전국 3만1천여 개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는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가 투입되며, 철도공단 역시 철도시설 160곳을 대상으로 별도 점검을 진행 중이다. 강원소방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해 수십 건의 개선 조치를 이끌어냈고, 부산시는 대형 공연을 앞두고 숙박·교통·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사전 점검에 나섰다. 마포구 등 일부 지자체는 범죄와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비상벨 설치 등 생활밀착형 안전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예방 중심의 정책은 확대되고 있지만, 이날 전국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충북 옥천에서는 신입사원을 태운 버스 추

정부, 육지·바다 전방위 ‘안전'이 최고.. 두달간 2천여시설 정밀진단 나선다

해수부·국토부·해경 등 합동 대응.. 드론 및 열상카메카 통한 첨단장비·민간전문가 총동원 노후시설·다중이용시설 집중 관리 후 대국민 공개 나서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정부가 육지와 바다 교통 전반에 걸친 대규모 ‘집중안전점검’에 착수했다. 항만과 여객선, 도로·철도·항공시설까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두 달간 전방위 점검을 실시해 재난·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점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추진되는데, 과거보다 안전의 중요성이 여실히 높아진 만큼,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특징은 국민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점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인 것으로, 결과는 이후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토록 했다. 20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도 같은 기간 도로·철도·항공·물류·건축물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김이탁 제1차관을 단장으로 7개 반, 총 1,323명 규모의 점검단을 구성해 약 700여 개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도로시설 457개소, 철도시설 120개소, 건축시설 64개소를 비롯해 주택·항공·물류시설 등 총 700여 개소가 대상이다. 점검은 위험도와 노후화 수준, 중요도, 최

[초점] 산불, 민관협력으로 확산 차단한다…풍력·통신·감시망까지 총동원

강원소방, 풍력발전기 화재→산림 확산 차단 대책 추진 KT 재난통신 복구훈련·경산시 CCTV 구축…예방·초동 대응 강화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민관이 협력해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풍력발전기, 통신망, 감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20일 소방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최근 경북 영덕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와 같은 참사 예방을 위해 도내 풍력발전단지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대책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풍력발전기 화재가 단순 설비 피해를 넘어 산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풍력발전기는 주로 산간 고지대에 설치돼 있어 화재 발생 시 접근이 어렵고 초기 진압이 쉽지 않다. 특히 강풍을 타고 불씨가 주변 산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사전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설비 정기 점검 강화와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가동 중지, 자동 감지·소화 설비 보강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주변 수목 정비를 통해 확산 요인을 줄이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승훈 강원소방본부장은 “풍력발전기 화재는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며 “예방 중심

[이슈 추적] 반복되는 대형 재난…‘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어디로 갔나

법안 핵심은 독립적, 전문적 기구가 사고 조사와 후속 대처 민주당, 16일 ‘국민안전의날’ 맞아 “최대한 신속 처리” 국민의힘은 소극적 입장 “숙의가 더 필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12년 전인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2022년까지 세 차례의 독립된 조사위원회가 운영됐다. 첫 번째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만들어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였다.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유가족의 요구로 참사 206일 만에 통과시킨 법이었다. 이후 ‘선체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등 두 번의 사고 조사위가 더 꾸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정확한 침몰 원인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이태원 참사와 무안공항 참사까지, 같은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는 국토부에 책임이 있는데도 국토부 소속 ‘항공사고철도조사위원회’가 조사의 주체였다. 이 때문에 대형 참사의 유족들은 독립적 기구가 사고조사를 하도록 규정하는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관련 부처 자체 조사나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여부, 한계가 뚜렷한 특별조사위원회 문제로 여야가 충돌해 참사가 ‘정치화’되지 않도록 전문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다. 올해 1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부에서 국무

金 총리 “안전관리체계 혁신…생명존중 대한민국 실현”

16일 세월호 12주기 ‘국민안전의 날’ 맞아 기념식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재난대책법’ 제정 국민생명안전위·국가안전사고 조사위 설치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16일은 12년 전의 ‘그날’이다. 304명이 진도앞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날이다. 정부는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2015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정부는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2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김민석 총리가 기념사를 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해 왔다”며 “정부는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가’라는 뼈아픈 질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근본적 변화로 답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안전관리 체계를 혁신해서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실행방안으로는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안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난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안전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참사 원인 규명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약

섹션 포토

많이 본 기사

기획·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