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체기사 보기

공공의대 설립 법안 금년 중 마련한다

올해 법안 근거 마련 목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설계 예산 반영 이르면 2028년 문 열수 있을 듯...의대 학비 지원 지역의사제도 추진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숙원이던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금년중 마련될 것 걑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이르면 2028년 문을 열 수 있을 듯하다"고 전했다.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24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으로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8년 공공의대를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에 대해 “공공의대와 같은 개념”이라며 “올해 가능한 한 법안 근거를 만드는 것이 목표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설계 예산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공공의대는 공공보건이나 공공의료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로 전국 단위 인력 양성을 위한

간병 의료비 부담 경감 위한 건강보험 급여화 12월까지 마련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 통해 올해 12월까지 추진방안 마련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별 기준의 적정성, 요양병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한 대책 국민이 체감하는 간병비와 본인부담률 수준, 간병인력 수급과 관리방안 필요성 등 논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민의 간병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열고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이같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 오후 로얄호텔서울 로얄볼룸홀(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안)」의 주요 내용을 요양병원, 환자 등 현장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추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는 정은경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요양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유관 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 언론이 참여한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별 기준의 적정성,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한 대책,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간병비와 본인부담률 수준, ▴간병인력 수급과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 ▴사

'유령수술' 근절한다…수술 따른 의료진· 의료방법 기록 의무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한 유령 의료인 자격 정지 3개월→6개월 "유령 수술을 근절해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 조성" 수술 기록지에 의료인 역할까지 남기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경각심 높일 것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유령수술' 근절에 나선다. 수술에 따른 의료진· 의료방법 기록을 의무화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의 자격 정지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정부가 유령·대리 수술을 뿌리 뽑고자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 방법·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수술한 의사 등 의료인의 이름과 그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시간·경과 등을 반드시 남기도록 했다.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에도 유령·대리 수술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7월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직접 이해관계자들도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인이 아닌 이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시켰을 때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줄여주는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

만성폐쇄성 폐질환 검사 국가검진 도입, 폐질환 환자에 희소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이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 낮아 초기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항목 도입 통한 조기발견 필요성이 제기돼온 실정 56세 및 66세 폐기능 검사,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희소식이다. 보건복지부는 민간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국가검진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56세 및 66세 환자의 폐기능 검사,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8일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안)」,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또한 2026년에 수립 예정인 「제4차(’26~’30)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계획(안)」도 함께 보고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은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고,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항목 도입을 통한 조기발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위원회 의결로 내년부터는 56세 및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폐기능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조기 발견 후 금연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위원회는

통증 심한 암환자 등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 펜타닐 처방 신속하게 받는다

기존 응급환자와 암환자 통증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투약 이력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도록 환자 애로 보호 조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투약 내역 확인 없이도 펜타닐 처방 가능 환우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통증 걱정 줄어들어 다행”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암환자나 사고로 다친 사람들이 통증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앞으로 펜타닐 처방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들 통증증후군 환자들은 투약 내역 확인 없이도 펜타닐 처방이 가능하다. 고통을 겪는 환자들은 "환자의 통증 걱정이 줄게 되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또한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 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미래

한의학 인공지능과 함께 간다...국제 전통의약의 미래 모색

전통의약에 대한 각국의 경험과 사례 공유, 전통의약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AI와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혁신 전략 등 글로벌 협력방안을 모색 “우리 고유 전통의약인 한의약의 세계화 등 혁신 방안 고민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나갈 방침" 2025 전통의약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한의약, 국제전통의약의 미래를 논의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통의약 혁신 전략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과 10일 서울 중구 헤럼타워 페럼홀에서 2025 전통의약 국제 학술토론회를 갖고 전통의약의 국제표준과 글로벌 협력방안, 전통의약 산업의 해외시장 확대와 성장 기회, 국제보건의료 협력과 WHO 전통의약 신규전략, 한의약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미래전략의 국가별 사례 및 성과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부터 10일까지 페럼타워 페럼홀(서울 중구)에서 「2025년 전통의약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주최 및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리 이화동) 주관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학술토론회에서는 카카오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 신수용 소장이“기술로 사람을 건강하게”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다. 이 밖에 한국한의약진흥원 등이 진행하는 5개 분과(세션)가 진행됐다. 5개 분과(세션)에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통의약 혁신 전략, 전통의약의 국제표준과 글로벌 협력방안

비브리오 식중독 주의! 해수면 온도 급상승 바다 오염 심각

폭염 및 해수온도 상승세 지속에 따라 비브리오 식중독 주의 필요 일상생활에서 식중독 예방수칙(‘손보구가세’) 적극 실천 강조 낚시터, 해수욕장 및 주요 관광지에 대한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 정보 제공 장염 비브리오균은 바닷물 온도가 15℃ 이상이 되면 증식 시작 20~37℃에서 빠르게 증식하는 특징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날것으로 섭취하는 경우 구토, 복통, 설사 증상 나타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해수온도 상승으로 바다가 오염되고, 특히 초가을로 접어들면서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폭염 및 해수온도 상승세 지속에 따라 비브리오 식중독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상생활에서 식중독 예방수칙(‘손보구가세’)을 적극 실천해야 할 때다. 특히 낚시터, 해수욕장 및 주요 관광지 등을 조심해야 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늦여름 막바지에 전국 곳곳에서 체감온도가 35℃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비브리오 식중독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수칙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4년)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발생건수는 이전 5년 대비 약 83% 감소(52건→9건)하였으나, 수온이 상승하는 여름철(7~9월)에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염 비브리오균은 바닷물 온도가 15℃ 이상이 되면 증식을 시작하여 20~37℃에서 매우 빠르게 증식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날것으로 섭취하는 경우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비브리오 패혈증균은 수온이 상승하는



기획·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