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마약이 근절되긴 커녕 갈수록 많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마약의 중간 통로로 인식되고 있다고 한다.최근 국내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과거 특정 계층에서 은밀하게 유통되던 마약이 일반 사회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1020 마약사범이 급증해 청년 마약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 정책 수립 시 필요한 의료 현장 전문가의 제언을 청취하기 위한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회의’를 4일 개최했다. 전문가 모임은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등 분야별로 구성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협의체 위원들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검토 사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 ▲’24년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현황 ▲오남용 정보제공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사전알리미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기반으로 사전알리미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정보제공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의사와 환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근래 국내에 반입된 마약이 추정 불가능할 정도로 많고 원활히 유통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 대규모 하수처리장 모든 곳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됐다. 엑스터시(MDMA), 코카인, 암페타민으로 분류되는 마약 등도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마약 밀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관세청이 압수한 마약은 2500㎏가 넘는다. 이를 필로폰 1회 투여 기준인 30mg으로 계산하면 약 8400만 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이다. 필로폰투여를 대체로 호기심많은 청소년들이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