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보 의무의 모호성으로 산업현장 혼란 심각한 수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명확성 제고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일 오후 노·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시행령 개정방향에 관해 노·사 단체에서 각각 발제하고 이에 관해 전문가들과 노사가 함께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경영계(경총, 중기중앙회)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모호성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으로 근본적 해결책은 입법 보완이지만, 당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시행령 개정에 관해 주로 직업성 질병 범위 축소(중증도 기준 추가, 예: 6개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특정, ‘필요한’ㆍ‘충실한’ 등 모호한 표현의 삭제 등의 필요성과 함께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어도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면 하위법령에 규정할 수 있는 항목을 들었다. ‘경영책임자 개념 구체화(‘이에 준하는 자’ 선임 시 대표의 의무 부담 면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

• 이계홍 기자
• 2022-09-01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