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아동,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연계로 조기 발견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예방접종미접종, 건강검진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 및 예방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 등 연계,제공하며 학대 신고 등을 처리한다. 대상은 18세 미만인 아동으로, 44종의 정보 및 분기별 조사결과 등을 모형(AI)이 학습하거나 이 외 특정위기변수 조건 대상자 등을 발굴한다. 발굴 규모는 분기별로 총 3만 명(모형발굴 2만 5000명, 기획발굴 5000명)이며

• 유수호 기자
• 2023-08-21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