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 불구 늘어난 중대재해...주도적 안전참여가 중요하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안전 프로그램을 갖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안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이 작업장 내 안전 프로그램을 통합해야 할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참여적 사고방식을 보이는 개인은 안전이 노동자의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안전사고 감축을 목표로 출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자수는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늘었났다는 소식도 들린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48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510명이 숨졌다. 지난해 1∼9월에는 49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502명이 숨졌다. 사고 자체는 9건(1.8%) 줄었지만 사망자는 8명(1.6%) 증가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도별 사망자 기준으로 지난 2017년 964명에서 작년 828명으로 감소했지만 올해는 정부 목표대로 700명대로 줄기보다는 오히려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 및 사망 감축을 위해서는 사업자 및 근로자의 적극적 노력이

• 장수빈 기자
• 2022-11-18 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