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장서희 기자 |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전세사기로 걱정하는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하 SH공사)와 손잡고‘SH임차형 공공주택’전용관을 KB부동산에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용관 신설은 지난 6월 KB국민은행이 SH공사와 체결한‘서울형 안심전세은행’구축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KB국민은행은 SH공사의 임차형 공공주택 입주자격 및 매물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KB부동산에 플랫폼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SH임차형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직접 찾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전용관 오픈을 통해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이 공인중개사가 직접 등록한 SH임차형 공공주택 매물을 KB부동산 앱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SH 전용관은 복잡한 자격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편의기능을 도입했다. KB부동산 앱에서 간단한 설문을 거쳐 자산이나 소득기준 등을 입력하면 내게 맞는 상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안전진단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서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하여 왔으나, 이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원 위탁운영)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사기 피해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주택 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전세 거래 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세 사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주택가격 급등의 부작용과 임대차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전문화된 사기 집단의 계약 구조 악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규모 피해로 확산됐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전세 반환금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고, 임대인 신용정보와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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