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값이 속절없이 폭락중이다. 미국 달러 값이 비싸다는 의미이다. 우린 지난 1997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보관중인 달러가 고갈돼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치욕적인 차입을 한 전례가 있어서 달러화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지금이 지난 1997년은 아닌데도 달러값이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390원을 단숨에 넘어섰다. 어제보다 20원이상이 폭등했다. 달러값이 1390원을 돌파한 건 13년 5개월여만이라고 한다. 이쯤해서 한 가지 묻고 싶다. 아무리 환율 변동폭을 무제한으로 열어놨지만 환율이 널뛰는 모습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시장이 예측가능한 한 변동폭내에서 움직여야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고나면 널뛰기 환율 대책은 극히 우려스럽다. 주요 선진국인 한국이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면 누가 믿고 한국에 투자하겠는가. 투기 세력과 실수요를 면밀히 분석해서 대응해야하는 게 외환당국 대책 아닌가. 물론 그 과정에서 미국은 경쟁국인 한국의 환율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다. 여차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미국이 왜 자기들은 종이만 있으면 달러를 찍어내면서 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오늘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22일간 펼쳐진다. 후보로 나선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과 함께 집권 시 실현하겠다는 10대 공약도 제출했다. 10대 공약은 수많은 공약중 우선 순위 10위내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후보간 차별성과 실현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지와 같다. 본인이 국민에게 시험지를 이렇게 풀겠다는 다짐인 셈이다. 다 풀면 100점이겠지만 시험지 내용을 살펴보니 도저히 풀 수 없는 내용들도 눈에 띈다. 공약대로 하려면 세금을 지금보다 더 걷고 재정적자를 더 늘리자는 이야기나 다름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종합부동산세도 덩달아 급증하는 바람에 초과세수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특수를 누렸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추경에 함몰됐고 그것도 모자라 국채발행까지 동원하는 바람에 국가채무 1000조원시대를 맞이했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지난 5년의 국가채무 속도와 증가폭은 세발의 피와 같다. 기존의 없는 항목을 추가해서 고정항목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재정지출이라는 점에서 부채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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