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규 규제가 또 하나 탄생했다.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수입 공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기준치보다 초과된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비용을 더 내도록 하는 제도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역내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지만,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추가 관세다. 이번 합의로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력,수소 등 6개다. 유럽연합은 내년 10월부터 이들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한 탄소 가격을 추가 부과하는 조치를 시범 운영한다. 특히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비료,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도 시행 후 첫 3년간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시행 후에는 수출기업의 상품 생산 탄소 배출량이 유럽연합 평균치보다 많을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나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생산 공정 특성상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국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권불십년(權不十年)이 10리도 못가서 발병 났다. 불문율로 정착한 듯한 소위 정권 10년 룰이 깨졌기 때문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에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을 되돌린 문재인 정부는 후임자에게 바턴을 넘겨주지 못했다. 애써 위로하자면 전 정권에서 밀려난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발탁해서 국정을 함께 했으니 10년정권이라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국민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입법부인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까지 모든 것을 응원했다. 그래서 돌아온 건 폭등하는 부동산 덕분에 날아온 건 세금고지서 이었다. 폭등은 좋았는데 세금은 부담스러웠다. 40%가 넘는 집없는 이들은 내집 마련은 꿈속에서조차 꾸기 어려운 지난 5년이 됐다. 그 집을 지키기 위해 가문의 영광이라 여길만한 청와대 공직마저 버리고 집을 지키러 미련없이 떠났다. 수도 서울과 제 2수도라는 서울과 부산시장은 성추문으로 한 사람은 비운에 갔고 또 한사람은 구속됐다. 그 꼴을 지켜본 민심은 이반이라는 독버섯으로 자랐다.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데도 정부도 당도 20년정권, 50년정권이라는 노욕에 취해 못 본 척했다. 이번 선거결과를
한국재난안전뉴스 | 주소 : (028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603-486호 | 전화번호 : 02-735-0274
등록번호 : 서울,아53882 | 등록일 : 2021-08-11 | 발행일 : 2021-08-11 | 발행인 : 김찬석 | 편집인 : 이계홍
Copyright @한국재난안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