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민간 공동주택과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제가 운영된다. 또 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때 면적과 관계없이 1600만 원을 지원하던 규정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면적별로 2000만 원에서 36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난 대책 기간에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5397곳을 집중관리하는 등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 대책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생명 보호'로 설정하고 인명 보호를 위한 신속한 사전통제,대피와 3대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먼저 올해부터 극단적인 호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장 먼저 관측하는 기상청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자치단체,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상황전파 체계(재난안전통신망, SNS 단체대화방)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도 추진한다. 하천변,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5397곳도 지정했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같은 재난을 당해도 당하는 국민 사이에 불평등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지진, 태풍, 폭우 등 자연 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에 노출된 국민 중 계층 간에 피해 강도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그 피해로부터 회복이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선별적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일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일 발표한 '국민의 건강 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 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 위험사회에서의 건강 불평등'(김동진 외) 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의 재난 불평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5월 4~12일 만 19~74세 1천83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 조사는 태풍·폭설·지진 등 자연 재난을 경험한 620명과 화재·교통사고·환경오염·감염병·다중밀집 사고 등 사회 재난을 겪은 939명이 응답했다고 한다. 피해 당사자들이 응답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 대응 방향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재난 이후 상황은 달랐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콜센터 등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조건의 노동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자유의 가치와 든든한 연대가 만드는 희망의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부처가 협업하며 역점을 두고 이번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청년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해 자산 형성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특히 범부처 TF를 구성해 사회위기에 대응하는 등 사회약자 지원 및 격차 해소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도약하는 미래 ▲함께하는 연대 ▲안전한 일상이라는 사회정책 목표 하에 총 9개 주요 과제 및 27개의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 정부는 교육,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부모급여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늘봄학교 시범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및 지원가구 확대 등 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기초학력, 직무훈련, 경력개발, 평생교육 등 생애 전주기적인 사회참여역량 향상도 지원한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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