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당선인, 박근혜 前대통령에 인간적 사과에 그쳐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법을 심판하는 사람에게도 법 이전에 사람에 대한 연민은 있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2일 오후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미안한 마음을 말씀 드렸다”고 밝혔다.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 본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팀장시절 수사로 사면이 아니었으면 20년이라는 세월을 옥중에서 보냈어야만 했던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 인간적인 마음이 범죄행위까지 포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일들, 정책에 대해 계승도 하고 널리 홍보도 해서 박 전 대통령께서 제대로 알려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간적 위로에 그쳐야할 방문이 다분히 정치행위로 보인다. 대통령직에서 넘어서지 말아야할 다양한 위법행위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됐고, 파면된 대통령의 무엇을 계승하고 홍보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의문을 남겼다. 인간적 미안함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도리를 다했다는 평가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행소추의견

• 최종걸 기자
• 2022-04-13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