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 100일이 되는 지난 5일 현재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한 결과, 신고된 사건 중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는 사업장과 노동조합의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현장의 불법,부당한 노사관행을 신속히 바로잡기 위해 지난 1월 26일에 개설했다. 이에 폭력 등을 통한 노조 활동 방해, 노조의 재정 부정사용, 포괄임금 오,남용 등 현장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신고,처리하고 있다. 신고 유형별로는 먼저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가 있었다. 또한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건도 신고되었다. 집단노사관계 관련 신고는 횡령 등 노조 재정 부정 사용, 조합원 폭행,협박,괴롭힘,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회계감사 미실시,감사결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를 통해 사측의 불법하도급, 노측의 노조원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에 일어나는 노사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법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난 2월21일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대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이다. 정부는 우선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도한 월례비 수수,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해 적발되더라도 실제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부당행위 유형별 처벌 근거를 신설해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불법행위 처벌조항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공사방해,금품 요구 및 수수,운송 거부 처벌 근거를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채용강요 제재 수준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하는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 노사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등에 따른 경기침체 속에 겨울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에 식자재를 기부하는 활동을 펼쳤다. 10일 공단 노사에 따르면, 이용표 이사장과 박철구 노조위원장 등 공단 노사 대표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홀트복지타운에 식자재를 기부하는 등 3곳의 사회복지기관에 4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다. 이용표 이사장은 “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안전과 함께 국민 모두의 행복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승강기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적 배려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철구 노조위원장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정성으로 기부활동을 전개하게 됐다”며 “조합원들의 마음이 전달해 우리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전국 건물의 승강기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통합해 지난 2016년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한국지엠 주식회사(대표 카허카젬, 이하 한국지엠)은 공장별 생산 운영 조정·인력 배치전환에 대한 노동조합과의 합의 도출로 사업장별 생산을 최적화해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달 31일부터 노사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개최, 종업원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생산 공장 운영 최적화를 위한 노사간 협의를 진행해왔다.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의를 통해 19일 고용 안정과 사업장 간 대규모 인력 배치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국지엠 노사가 이번에 합의한 주요 내용에는 ▲시장 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부평 2공장 5월 1일 부 1교대제(상시 주간제) 전환 운영 ▲생산 확대가 예상되는 부평공장·창원공장으로 연내 1200여명 규모의 사업장 간 인력 배치전환 ▲주거·이사 지원 등 배치전환 대상자 처우 등이 포함된다. 한국지엠은 이번 노사 간 합의로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해 2018년 핵심 이해관계자들과 약속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수 있게 됐다. 현재 부평공장에서 생산 중인 트레일블레이저와, 내년부터 창원공장에서 생산에 돌입하는 차세대 글로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금호석유화학(대표 백종훈)은 3개 노동조합이 사측에 임금협약 관련 사항을 위임하며 올해로 35년 노사 무분규 협의를 이어갔다고 24일 밝혔다. 노태영 금호석유화학 울산수지공장 노조위원장은 전날(23일) 열린 위임식에서 "지난해 쉽지 않았던 경영 환경에서도 노사가 서로 배려하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이룰 수 있었다"며 "올해도 회사 안팎으로 난관들이 많은 만큼, 임금협상을 회사 측에 위임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35년간 이어진 노사 간의 믿음을 기반으로 오늘날의 금호석유화학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역시 이번 임협과 관련해 "노조의 배려에 감사하며, 더욱 훌륭한 실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인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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