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업무상 재해 처리기간은 2017년 평균 31일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62.1일로 7년 사이 2배가 됐다. 산업재해 신청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산재 신청부터 승인 여부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길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 처리기간은 이처럼 2017년 평균 31일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62.1일로 7년 사이 2배가 됐다. 산재 신청 후 두 달 이상 지나야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업무상 재해 중 사고 재해의 처리기간은 3월 말 기준 17.5일로 비교적 짧고 2017년(15.1일) 대비 많이 늘어난 편도 아니지만, 질병 재해의 경우 처리 소요 기간이 235.9일이나 됐다. 2017년 149.2일과 비교하면 58% 늘었다. 질병 산재는 사고 재해보다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통상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시간이 더 걸리는 질병 산재 신청 건수가 최근 빠르게 늘면서 전체 산재 평균 처리기간의 증가 폭도 커졌다. 전체 산재 신청 건수는 2017년 11만3716건에서 지난해 19만6206건으로 6년 만에 72.5% 늘었는데, 질병 산재 신청은 같은 기간 1만16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의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관리기준 강화대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직영어린이집 37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관리기준 준수, 친환경 시설강화 등 어린이집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 어린이용품 관리, 교육·홍보 활성화 등 9가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실무단을 구성하여 대대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방침을 적극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2022년에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어린이집 8개소(인천, 모아래, 수안들, 광양, 대구, 수원, 경주, 군포)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하였고, 2023년에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어린이집 22개소 중 진해, 남동, 군산, 제주어린이집 4개소에 드라이비트 철거 및 불연재료 시공 공사를 완료했다. 2024년에도 어린이집 안전을 위해 약 66억 원의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고, 천안, 포항, 고양, 울산어린이집에 드라이비트 철거 및 불연재료 시공,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공법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전문 진단기관을 통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를 1년 더 경감하고, 대상 직종을 6개에서 9개 직종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고위험?저소득 6개 직종에 대하여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50%를 경감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5월까지 약 398억 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 7천여 명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이 새로이 적용된 유통배송기사 등 3개 직종을 포함해 총 9개 직종으로 경감 대상을 확대했다. 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각 50%씩 경감받게 되며, 연간 800억 원 이상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