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이며, 실제 세관에 적발되어 처벌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식별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함이 중요하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칸나비놀(CBN),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 , 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한국재난안전뉴스 김미 기자 | KT&G(대표 백복인)가 관세청 주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에 근거해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국제 표준 인증 제도로, 법규준수·내부통제시스템·재무건전성·안전관리 등의 공인기준 적정성 여부가 심사 대상이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증서 수여식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됐으며, KT&G는 올해 처음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KT&G는 이번 AEO인증 획득을 통해 신속 통관, 수출입 물품 검사 축소 등 다양한 관세 행정상 포괄적인 혜택을 보장받는다. 특히, KT&G는 주요 수출국인 UAE,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에서도 상호인정약정(MRA)에 의해 통관 절차상 국내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KT&G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등 어려운 교역 여건 하에서 국내외 고객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해외법인 등의 현지 AEO 인증도 추가 획득해 수출입 경쟁력을 강화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새해 들어 한파는 수출과 무역 전선에도 몰아 닥쳤다. 관세청이 집계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월 초부터 20일까지 무역수지가 10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 무역적자 규모인 475억 달러의 22%에 달한다. 월별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이기도 하다. 이달 말까지 이어지면 적자 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역적자는 지난해 5월 이후 이어지고 있고, 올해 들어 그 폭이 더 커지고 있다. 전체 수출의 25% 규모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34%나 급감한데다 수출 주요국인 중국 쪽마저도 32억 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무역흑자의 꽃길이라던 중국 수출마저도 연이어 적자행진이다. 뭔가 수출전략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가 최대 수출시장을 외면할 때 중국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수출 비중을 줄이면서도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했다는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소장 전병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중국 직접투자(FDI)와 올해 1월 들어 외국인 증시 자금 유입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중국에 자금을 빼내고 나가는 차이나 런(China Run)이나 중국 경제가 고점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완구·스포츠용품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펼쳤다고 29일 밝혔다. 검사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난달 4~29일 4주간 실시됐으며, 조사대상은 ▲완구 ▲스포츠용품(삼륜차, 자전거 등) ▲미용기기용 전지 ▲전기찜질기 등 14개 품목 801건 177만점이다. 조사결과 12개 품목 286건 72만점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으로 적발됐으며, 통관단계에서 이뤄진 이번 검사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이었다. 품목별로는 완구가 71만여 점(2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기 1만점(22건), 운동용 안전모 2,000점(11건) 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72만여 점 중 위반 내용이 가벼운 제품의 경우 수입업체가 미비점을 보완해 통관했지만, 그 외 분석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거나 미비점을 보완하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될 예정이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도 조사인력 교육을 통한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계절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국내·외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해, 관세청과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관세행정 분야 국제개발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유·무상 정부개발원조(ODA) 연계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수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EDCF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ODA 차관 시행기관이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수출신용기관이다. 관세청은 개도국의 세관현대화를 위한 업무재설계와 전자통관 시스템을 구축하는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개도국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보급해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이 날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골자는 ▲EDCF 차관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한 관세청 무상원조 대상국 발굴 ▲무상원조 결과 수원국이 EDCF 지원을 요청한 후속사업의 추진 협력 ▲양 기관 간 ODA 사업 연계를 통한 원조사업의 효과성·지속성 가능성 제고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세청의 개도국 업무재설계 결과와 연계해 EDCF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8일부터 정부 합동으로 경유차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매점매석하는 행위 등 불법 유통 에 대해 본격 점검에 들어갔다. 환경부(장관 한정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국세청(청장 김대지), 경찰청(청장 김창룡),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이같이 밝히고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는 8일부터 정부 합동으로 경유차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 등의 불법 유통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중국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수급 불안의 상황에서 매점매석행위 등의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할 것임을 밝혔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들을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수입업자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한다. 요소 및 요소수 점검에 참여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은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업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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