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장서희 기자 | NH투자증권(대표 정영채)은 7월초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회사의 책무구조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책무구조도 마련 및 내부통제 관리 의무 수행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이미 시작했다. 지난 2023년 정기 조직개편에서 책무구조도 도입 대응을 위해 내부통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법기획팀을 준법감시인 직속 팀으로 신설해 직무 분석 등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 1월에는 대표이사 포함 전 임원들이 참여하는 임원 워크숍에서 삼정KPMG 전문가를 초청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해당 설명회에서는 내부통제에 대한 중요성과 임직원들이 내부통제 수행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NH투자증권은 이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를 통해 사측의 불법하도급, 노측의 노조원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에 일어나는 노사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법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난 2월21일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대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이다. 정부는 우선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도한 월례비 수수,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해 적발되더라도 실제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부당행위 유형별 처벌 근거를 신설해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불법행위 처벌조항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공사방해,금품 요구 및 수수,운송 거부 처벌 근거를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채용강요 제재 수준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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