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불구, 산재사망 오히려 늘었다..3분기 9명 증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근로자 안전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 시행됐음에도 불구,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근로자수는 소폭이지만,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중대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7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발표한 ´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3분기 누적 사망사고 483건(510명)이 발생, 510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고 건수는 9건 줄었지만 사망자는 8명 늘어난 수치다.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 27일 시행됐음에도 되레 더 늘어난 셈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여전히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은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 역량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예방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무 감독 관청은 단속과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에 대한

• 이계홍 기자
• 2022-11-07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