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변화하는 재난안전 환경에 맞춰 안전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6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소방 당국이)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구급지휘팀을 운영하고, 현장지휘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당장 병의원 응급실을 사용하는 응급환자들의 이송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보인다. 이날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상황 점검회의에는 행안·농식품·환경·국토부, 소방·산림·기상청, 경북도, 경기 성남·시흥시, 전북도,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월 수립)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23.12월 수립)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대책에 대한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인파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현장 정착을 위해 재난안전 담
한국재난안전뉴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을 집중 지원해 보호한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침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집마다 방문해 약 4500명을 발굴했고, 이들에 대피 도우미 1:1 연결은 물론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로 대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침수 취약계층은 기존에 침수 피해를 겪었거나 반지하주택 등 침수 위험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홀로 생활하는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이에 발굴한 4500명의 침수 취약계층은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이웃 주민들로 구성된 대피 도우미와 일대일로 매칭해 상시 관리한다. 또한 대피 도우미는 기상 위험 예보 때 매칭된 취약계층 가구 주변의 배수로 막힘이나 대피 장애물 제거 등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민대피 담당 공무원에게 대피 지원 연락을 받거나 침수위험이 예상될 경우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한 대피를 지원한다. 특히 소방청의 119안심콜 서비스와도 연계해 더욱 신속한 대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침수 취약계층이 119로 신고하면 사전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서희 기자 | (사)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DSCMA)가 3대 신임 회장에 최규동 전 한화케미칼 경영전략본부장을 추대하고, 협회 명칭을 (사)한국재해재난안전협회(KDSA·Korea Disaster Safety Association)로 변경했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지난 2021년 3월 설립된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는 최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재해 및 재난 안전에 역량 강화를 위해 이같이 (사)한국재해재난안전협회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사원총회를 열어 3년 임기의 최규동 신임 회장을 추대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재해재난안전협회는 이번 협회 명칭 변경과 신임 회장 추대를 계기로 기존에 대형 규모의 재난과 위기관리 측면에 초점을 두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문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규동 신임 회장은 한화케미칼을 비롯해 한화그룹 환경안전보건(HSE·Health Safety Environment)을 총괄하는 등 30년 이상 재해 및 재난 안전 분야에 몸담아온 안전 전문가로, 이번 회장 추대를 계기로 재해 및 재난 감축을 위한 협회 사업 확장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선제적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돌입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등 2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5일부터 시작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비해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점사항을 논의했다. 먼저 행안부는 풍수해 3대(大)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대책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특히 지자체는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물이 범람,침수 위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재해복구사업장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재해복구사업장 49곳을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비상연락체계 미흡,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수방자재,장비 현장 미배치 등 모두 113건의 미흡사항을 확인해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년(2022년~2023년) 동안 호우,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중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중앙부처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9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앙합동점검반은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 우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업해 우기 종료 때까지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 추진사항을 집중관리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 앞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 민원 서류 발급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해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행정안전부는 오류가 났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날짜나 오류 건수, 오류 원인 등은 숨기는 상황이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월초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시스템 점검을 통해 연계 시스템 상 오류 등으로 일부 민원 증명서가 오발급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오발급 된 민원서류는 즉시 삭제했고, 관련 절차대로 당사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신속히 알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오류 발급 원인을 파악해 시스템을 수정 및 보완했고, 현재는 (서류가)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행안부는 정확한 유출 규모나 유출 시기, 원인 등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타 매체에서 1천400건이라고 보도한 수치에 대해 "그것보다는 적다"고만 정정했다.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요즘 애완견을 기르는 풍조가 확산하면서 개물림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군에 거주하는 A씨가 자신의 집 앞을 산책하던 중 개에 물려 6주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맹견의 경우 외출시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하지만 이를 방치한 나머지 사고가 터진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보상을 위해 소관 부처에서는 맹견 소유주에게 맹견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맹견의 범위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도사, 로트와일러 등이다. 이제부터는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중앙·지자체 의무보험 담당자가 맹견 소유주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개물림 피해자에게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농번기를 맞아 농기구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농사를 짓던 B씨는 농사작업을 위해 콤바인 운전 중 경사로를 구르는 사고를 당했다. B씨 명의로 따로 가입한 보험은 없었지만, 해당 군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중 ‘농기계사고 후유장애’를 통해 피해를 보상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지진에 대비한 공공시설 내진율이 78.1를 달성해 지난해 대비 3.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이 우리에게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경각심이 커져 이같이 내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한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이 78.1%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내진율인 75.1%보다 3.0%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행안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도로·철도·전력 등 국가기반시설과 병원·학교 등과 같은 33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는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19만 9257개소 중 15만 5673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해 내진율 78.1%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한 76.5%보다 1.6%포인트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당초 목표보다 높은 것은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이 지진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경각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진율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약 20만개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달성하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행정안전부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지역인 경기 안양시 학의천 하상도로 일대 현장을 점검했다. '하상도로'란 하천가의 위쪽에 만든 도로로, 학의천 하상도로는 도심지에 위치해 있고 안양천과 학의천이 합류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름철 집중호우시 침수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다소 높다. 이에 행안부는 침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안양시에 국비를 지원해 학의천 일대 하상도로 4개 지점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자동차단시설은 설정된 통제기준까지 도로가 침수되면 자동으로 차량의 출입을 차단한다. 이번에 점검에 나선 이한경 행안부 본부장은 안양시 관계자로부터 하상도로 관리현황과 자동차단시설 설치 추진상황 등을 청취하고, 하상도로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우기 전에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자체 재난부서, 도로부서 등 일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현장 관계자에게 이번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집중호우 시 하상도로를 비롯해 지하차도, 하천산책로 등을 신속히 통제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람선 등의 유,도선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점검기간은 이달 3일부터 19일까지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현재 전국 내수면 유,도선장은 102곳이며 모두 709척의 유,도선을 운영 중이다. 다중이용 선박인 유,도선은 해마다 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봄철인 4~6월에는 연 이용객의 30%인 120만 명이 집중된다. 특히, 4월은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는 시기로 이용객 추락, 선박 충돌,좌초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특별안전점검 기간에 이용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한강, 경기 북한강, 충북 충주호 등 주요 내수면 20개 지역과 5톤 이상의 유,도선(54척)을 대상으로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인명구조장비 정수 비치관리, 승선정원 정수 승선 여부, 엔진 등 기관,소화설비 등 관리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시설,화재 등 분야별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관계기관 간 비상 대응 체계를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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