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새 정부의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재정건전성과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했다. 청문회 절차를 앞두고 있는 두 후보자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큰 흐름중 하나로 국가 재정건전성과 가계 부채 문제를 들었다. 나라와 가계의 빚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물가와 통화를 담당하는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입장에서야 당연한 지적일 수 있지만 총리 후보자까지 나선 것은 그 만큼 우려할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총리 후보 지명을 받은 직후 첫 일성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국가 중장기운영의 4대 핵심과제로 꼽고 정부가 (엄청난 확장재정에) 큰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채무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적답게 국가 채무는 지난 5년간 400조원 규모나 증가해 올해 말 1075조 7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추가될 경우 더 증가할 수 있다. 이 빚 중 일부를 갚아야할 올해 몫은 56조원으로 연간 기준 사상최대라고 한다. 국가가 발행한 국채 만기일에 상환해야할 몫이다. 내년에는 이보다 많은 90조원이 예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정부가 지난 5년간 예산규모를 늘리는 과정에서 국채라는 빚을 내 늘어난 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상승폭과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가장 앞선다고 한다. 코로나 19라는 돌발변수로 본예산외에 추가 경정예산(추경)을 10여차례 발행한 것도 한몫 했다. 돈풀기는 우리 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각국이 했던 만큼 우리만의 예는 아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과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은 새겨들어야할 대목이다. 그 와중에 굳이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60조원 규모의 세수가 지난해 발생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한해 걷히는 세수와 지출할 세출 분만큼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부족분만큼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지만 굳이 발행하지 않아도 될 국채를 발행한 셈이다. 초과 세수가 60조원 규모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60조원 규모는 이미 발행한 국채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몫과 추경 발행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규모다. 문제는 정부, 특히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 심각한 착시를 노출한 점이다. 정부의 통계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신뢰 위기를 낳을 수 있다. 지난해 수차례 초과 세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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