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처벌법 첫 기소 두성산업, "위헌입니다!"... 심판신청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법 위반으로 첫 기소된 두성산업이 법률에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들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범죄구성요건과 과중한 형사처벌 규정 등을 볼 때 위헌적 요소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중대법 제정은 물론,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들어 사업주 측에서 그간 문제를 제기해왔던 점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동계의 반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양측의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두성산업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이런 이유를 들어 국내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 재판은 일시 중단된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에어콘 부품 제조회사인 두성산업은 중대법 위반 등으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올해 2월 소속 근로자 10여명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돼 독성간염에 걸렸는데, 회사가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기소의 핵심 요지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2호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

• 이계홍 기자
• 2022-10-14 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