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약처)는 4일 "최근 일부 온라인쇼핑몰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자가 동일 제품을 임의로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온라인쇼핑몰 측에 해당 판매자의 게시물 차단을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차단 요청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수요가 급증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유통 관리·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가검사키트의 가격 안정과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가검사키트와 전문가용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했다. 현재 자가진단키트 제조·판매 중인 에스디바이오센서, 휴마시스, 래피젠 등 3개 회사와 판매업체 약 40개소에 대해 판매처, 판매량, 가격 등 유통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이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하는 것 외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지난 6월 광주광역시 공사현장에서의 건물 붕괴 참사로 인해 하도급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불구, 일선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불법 관행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됐지만 건설 현장의 불법 관행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달 15일부터 20일까지 공공공사 현장 136곳에 대해 특별실태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46곳(34%)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46개 업체 중 43곳은 도급 금액의 80% 이상 직접 시공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이 가운데 15개 업체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업체는 도급금액의 20% 범위에서 하도급을 줬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의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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