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뜻밖의 세수 풍년이라니...세수예측 오류 바로잡아야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정부가 지난 5년간 예산규모를 늘리는 과정에서 국채라는 빚을 내 늘어난 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상승폭과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가장 앞선다고 한다. 코로나 19라는 돌발변수로 본예산외에 추가 경정예산(추경)을 10여차례 발행한 것도 한몫 했다. 돈풀기는 우리 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각국이 했던 만큼 우리만의 예는 아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과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은 새겨들어야할 대목이다. 그 와중에 굳이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60조원 규모의 세수가 지난해 발생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한해 걷히는 세수와 지출할 세출 분만큼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부족분만큼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지만 굳이 발행하지 않아도 될 국채를 발행한 셈이다. 초과 세수가 60조원 규모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60조원 규모는 이미 발행한 국채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몫과 추경 발행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규모다. 문제는 정부, 특히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 심각한 착시를 노출한 점이다. 정부의 통계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신뢰 위기를 낳을 수 있다. 지난해 수차례 초과 세수가

• 최종걸 기자
• 2022-01-11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