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효과 無?...100대 건설현장 사망자 더 늘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도 불구, 100대 건설사의 사업현장에서 추락과 끼임 등 안전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작년보다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법 시행 초기이긴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의문론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1명이며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8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명(50%) 증가한 수치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14개 사로 DL이앤씨,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호반산업에서 각 2명씩,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현대엔지니어링 등 10개 사에서 각 1명씩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순위 3위인 디엘이앤씨에서 4분기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와 관련된 하도급사는 안송건업 등 15개 사다. 3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20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22명으로

• 김세미 기자
• 2022-10-26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