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붕괴 참사가 엇그제인데"...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여전하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지난 6월 광주광역시 공사현장에서의 건물 붕괴 참사로 인해 하도급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불구, 일선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불법 관행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됐지만 건설 현장의 불법 관행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달 15일부터 20일까지 공공공사 현장 136곳에 대해 특별실태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46곳(34%)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46개 업체 중 43곳은 도급 금액의 80% 이상 직접 시공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이 가운데 15개 업체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업체는 도급금액의 20% 범위에서 하도급을 줬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의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 이계홍 기자
• 2021-12-26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