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등이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마스크 쓰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제한이 사실상 해제되는 셈이다. 지난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또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현행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를 기존의 감염병처럼 통제 가능한 풍토병으로 분류하고 전면적인 일상회복을 선언한 셈이다.
보건당국과 국민이 지난 2년간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코로나가 몰고 온 건 물가 폭등과 금리 인상 등을 남겨 놨다. 우리 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주요국에 공급망 차질과 돈 풀기 그리고 코로나 와중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엎친데 덮친 격이었다. 물가 폭등과 금리 인상은 코로나로 지칠대로 지친 국민을 다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라는 조짐이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을 위로할 틈도 없이 그 와중에 밀려온 삼중고나 다름없다.
특히 코로나로 가계를 지탱하기 위해 대출에 의존해야 했던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에게 금리 인상은 가계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지난 2년간 안 오른 게 없는 물가는 특히 서민층에게는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블랙홀처럼 지원을 무색케했다. 물가 급등은 그러고도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공급망 불안에 따른 물가 폭등이 그칠 줄 모르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그것도 사상 처음으로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인 한국은행 총재가 임명을 위한 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는 공석 중에 단행했다. 다음달 미국이 전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자 총재 공석에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도 40여년만에 사상 최악의 물가 폭등을 겪고 있어 금리를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4.1% 상승했다.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4%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소비자물가 안정목표치인 2%대보다 두 배 가까이 폭등한 상황이다. 공급망 차질을 빚고 있는 원유와 곡물 그리고 원자재 등까지 회복될 기미가 없어 물가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전망이라 금리 인상은 선제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금리 인상을 통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는 대처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은행 간 주고받는 기준금리를 올리면 연쇄적으로 은행과 개인 간 금리도 오른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부터 0%대의 금리는 코로나에 가려 소리 소문도 없이 어제까지 4차례나 올려 이미 코로나 이전시대로 회귀했다. 코로나때 더 늘어난 가계부채에 이자부담까지 얹힌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가 진 빚은 1천862조원에 달하고 국가 채무도 1000조원을 넘어서 금리 인상은 가계뿐 만아니라 나라빚에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코로나를 방어하고 벗어나는가 싶었더니 물가와 금리 늪에 빠진 꼴이다. 코로나만큼이나 대응하기가 힘겨울 수도 있는 물가와 금리와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신구 정권 교체기에 한 눈 팔 상황이 아닌 물가와 금리 급등 현실이다. 코로나는 개인에 따라 비껴갈 수는 있어도 물가와 금리는 누구도 비껴갈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