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들어오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들 간의 생각이 다른가 보다. 들어오는 사람은 짐을 다 빼라하고 , 떠나는 사람은 챙길 것만 챙기려고 하는 것 같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당선자측이 사면과 인사권을 두고 벌이는 신경전 모습이다.
지난 16일 이미 예고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의 점심 회동을 불과 4시간 앞두고 전격 취소한 배경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검찰총장인 김오수 거취 요구, 기타 선관위 위원과 감사원 감사위원 등 인사에 관한 이견에서 비롯됐다는 게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다.
이중 정권인수 기간 중 임기가 끝나는 곳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다. 이주열 총재의 경우 박근혜 정부때인 지난 2014년 4월에 취임해 문재인 정부까지 8년 총재직을 수행해 왔다. 국회 청문절차를 거쳐 임명됐고 역대 한국은행 총재중 44년 만에 신구 정권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한 기록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중앙은행 독립성을 지켜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자의 청와대 오찬 회동 불발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 임명권은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인 만큼 양측이 협의할 근거는 충분하다. 중앙은행의 역할이 물가와 통화정책을 직접 관장한다는 점에서 떠나는 정권보다 들어오는 정권에게는 중요한 인사 사안일 수 있다. 한국은행이 물가와 통화정책 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풀어놓은 돈과 국제 공급망 차질로 도소매 물가가 10여 년만에 최고치로 뛰는 등 물가 관리를 위해 풀어놓은 돈을 회수하는 소위 양적축소가 각국 중앙은행에 떨어진 불똥이 됐다. 한국은행도 이미 제로 금리를 마감하고 벌써 몇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렸고, 미국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도 16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연 0.00-0.25%에서 0.25-0.50%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금년 말까지 몇차례 추가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예고도 곁들였다.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당장 대응해야할 경제정책이 풀어놓은 돈이 넘쳐 돈값은 떨어지고 물가가 치솟은 데 따른 물가안정정책이다. 금리를 얼마나 어느 시점에 올려야 하는 금리인상 속도문제이다. 통화량 조절을 통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하는 중앙은행과 호흡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렇다. 당장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와 기업들의 대출금리의 변동으로 돌아온다.
금리는 경제 분야에서 물과 공기와 같은 요소다. 물가와 통화관리가 꼬이면 경제전반이 엇박자가 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때문에 들어오는 정권에서는 한국은행 총재 임명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돈줄을 쥐고 있는 한국은행 역할이 정권의 명운도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흘러 다니는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은행 총재 외에는 다음 정권 몫이다.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을 놓고 당사자와 현 정부가 알아서 해주라는 식의 요구는 맞지 않다. 다만 한국은행 총재의 경우 인선에는 양측이 충분한 협의를 거치돼 윤 당선자 측에서 대안 후보가 있다면 현 정권이 양보하는 게 맞다고 본다. 어차피 윤 당선자가 오는 5월 10일 출범과 함께 한국은행 총재도 한두 달 먼저 시차는 있지만 비슷하게 임기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당선자 측에 양보하는 게 맞다.
그외 인사권에 대해서는 윤 당선자측이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 특히 입법부인 국회 청문절차를 거친 이들의 인사권에 삿대질 하는 것은 정권 출범 후 있을 국회와의 갈등만을 유발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