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위,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승인 주저할 이유 없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승인에 머뭇거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화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상징이었던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국내 방산업계의 일부 분야의 독과점 우려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 사이 대우조선해양을 둘러싼 국내외 시선은 엇갈렸다. 통상 국제간 독점적 지위를 우려한 경쟁 당국의 눈엣가시 대상이 대우조선해양이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조선사들의 출혈 저가 수주 경쟁의 상징이라 할 만큼 국내 조선산업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지만 해외 선주들에게는 저가로 발주할 수 있는 지렛대나 다름없었다. 유럽연합(EU)은 1년 전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것을 액화천연가스(LNG)선 건조의 독점적 지위를 우려해서 인수 불가 판정을 내렸다. 그랬던 EU가 이번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자 찬성했다. 그런데도 공정위가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것을 두고 방위사업청도 찬성한 것에 대해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니 의아할 수밖에 없다. EU 등 7개국이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찬성한 것은 국내 조선소끼리 수주 경쟁이 자국 선주들의 발주 조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 최종걸 기자
• 2023-04-04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