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9·19효력정지 "국민안전 위협 시 필요한 행동"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최근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는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데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정부가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완전 정지한 데 대해 "우리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데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다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정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필요한 경우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이 설정하는 조건에 안보를 의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완전 정지 시효로 밝힌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기준을 묻는 말에 한 총리는 "국제적 기준과 국제법,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기초한 행동"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에 맞서 대북 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재개하려는 데 대해 한 총리는 "헌재의 판단도 있었지만, 정부가 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접경 지역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에

• 이계홍 기자
• 2024-06-04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