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정치권의 표 구걸하는 빈공약이 난무하는 가운데 모처럼 국내 경제학자들이 모여 한국경제 미래에 대한 쓴 소리 대회를 열었다.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들 경제학자들은 생산성 향상은 뒷전인 인기영합에 퍼주자는 포퓰리즘 대선 공약에 우려를 쏟아냈다. 정치권 아니라도 경제를 전공하고 가르치는 경제학자들이 한국경제 문제를 걱정해서 한 말들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한 자리 얻기 위해 뜬구름 잡는 식의 경제정책을 주장하면서 정치권 진입을 호시탐탐 노리는 폴리페서들하고는 결이 다른 지적이다.
이들 경제학자들이 지적한 공통적인 한국경제 현안과 과제는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재 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우리가 직면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 10%를 넘었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지금은 2%대까지 떨어졌다. 이마저도 살리지 못하면 향후 10년 이내에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려면 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제학회 소속 정회원들이 투표를 통해 선정한 '한국 경제 7대 과제' 중에 '생산성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신산업과 신기술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촘촘한 규제덩어리를 꼽았다. 오죽했으면 규제천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이다. 굳이 경제학자들의 지적이 아니라도 적개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도장과 인증을 받아야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규제가 많아야 이를 감시하는 공무원들의 존재감이 살아날지는 몰라도 그게 국가 경제성장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했다.
사람이 직접 하던 일을 인터넷과 모바일이 원격으로 하는 시대에 심지어 로봇이 대신하던 시대에 직접 하는 규제가 버젓이 가로막고 있는 게 산업현장이다. 사람도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다. 머리카락도 길면 자른다. 유행 따라 모양도 바꾼다. 규제도 시대와 사안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4차산업혁명이라고 말로는 외치지만 산업현장은 70년대 규제가 여전히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성장 동력이 다름 아닌 맞지 않은 규제혁파에 있다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지적한 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다시 대선 정국을 앞두고 상기시켰다.
이들 경제학자들이 또 한 가지 우려한 점은 아무나 공약에 따른 국가 채무 급증을 들었다. 민간·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0% 이상으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빚내는 속도와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빠르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재정관리에 대한 기준인 재정 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업 부채·공적 연기금·보증 채무 등 준(準)재정 부문을 포함한 포괄적 국가 부채 관리 체제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 역시 104.2%(지난해 2분기)로 주요 37개국 중 가장 높고, 기업 부채도 113.4%(지난해 3분기)로 외환 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수준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부채비율이 100%가 넘어섰다는 것은 연장이 안되면 상환불능(디폴트)라는 이야기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기 때문이다.
적자 예산편성과 추경 등 재정적자와 함께 무역적자도 2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학자들이 쏟아낸 쓴 소리는 한국 경제미래를 향한 지도편달이라 할 수 있다. 요설로 자리를 구하기 위한 정치권 언저리를 기웃거리는 폴리페서들에게만 경제정책을 맡겨서는 안 된다. 청와대에 가서 경제정책을 장악한 폴리페서들이 저지른 부동산 정책은 지금 국민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각 후보캠프에 참여한 폴리페서들이 뼈를 새겨 교훈으로 삼아야할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