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일 ‘제29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 500여 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800여 명 등 총 1300여 명이 긴급자동차 350여 대를 동원해 15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기본안전 조치를 일제 현장점검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0인 미만 건설.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끼임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15개월) 매월 2차례(총 28회)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의 운영 결과(수치적 변화)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에서 추락 사고를 유발하는 안전난간 미설치, 끼임 사고를 유발하는 덮개.울의 방호조치 불량 등 총 87307개의 위험요인을 32498개 사업장(63.2%)에서 발견하고 즉시 시정 명령하여 개선을 완료했다. 또한 현장점검의 날과 긴급 순회 점검(patrol) 대상 중 9564개 사업장은 안전관리 상태가 특히 저조한 이유 등으로 계도·지원 중심의 점검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조치의 계속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시감독을 진행했다. 이 중 안전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2488개 사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일 중수본부장 주재 긴급 가축방역 상황 회의를 개최하고, 야생조류(원앙)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의 야생조류(원앙 18마리)에서 채취한 시료 중 그중 1마리의 시료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12일에 검출되었다. 올해 3월 24일 강원도 고성에서 마지막으로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이후 7개월여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으며, 작년 야생조류에서 10월 26일에 검출된 것과 비교해보면 올해는 16일 정도 빨리 검출되어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천안시 봉강천을 포함한 전국의 철새도래지에 이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퍼져 있을 우려가 있다. 또한, 그동안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 떨어진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어,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의료기관을 10월 12일부터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위주 재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마련의 일환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1년(’22.12~’23.11월)이며, 기존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에 재택의료기본료(장기요양보험) 등을 더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LIG넥스원(대표이사 회장 구본상, 대표이사 김지찬)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인증제'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고용과 인재 육성에 대한 기업의 관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2015년에 도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적이고 고용 환경이 우수하며 채용된 인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현판을 수여한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LIG넥스원은 인증을 신청한 총 37개 기업 중 대기업군(대기업 9개, 공공기관 1개, 중소기업 27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LIG넥스원에는 올해 채용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12명을 포함해 총 156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날(5일) LIG넥스원 판교하우스에서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구본상 LIG 회장, 김지찬 LIG넥스원 대표, 이수영 사장, 제대군인 대표 박태식 PMG사업본부장(육군 대위), 최용진 수석(해군 준위), 박범식 수석(공군 원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인증 현판식'이 열렸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일 단풍철을 맞아 산행 시 실족․추락, 조난 등 등산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10월은 야외활동하기 좋은 청명한 날씨와 단풍 구경 등으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데 따른 조치다. 최근 5년(‘16~’20)간 발생한 등산 사고는 총 35,185건이며, 이 중 2020년에는 8,454건으로 4,573명의 인명피해(사망 또는 부상)가 발생했다. 연도별 등산사고(건)는 16년 7472, ’17년 6767, ‘18년 7097, ’19년 5395, ‘20년 8454건이다. 10월에는 연중 가장 많은 1317건의 등산사고로 총 743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이 중 16명이 사망했다. 10월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국립공원을 다녀간 탐방객은 월평균인 231만 명보다 1.8배 많은 41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등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발을 헛디디며 발생하는 실족 사고가 491건(37%)으로 가장 많고,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사고 388건(29%), 지병 등 신체질환으로 인한 사고 254건(19%) 순으로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등산이 어느 정도 진행된 점심시간 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가을철 건설현장의 지붕공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지붕공사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4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앞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농협중앙회 등과 협업해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인데, 고용부에 따르면 지붕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1위 기인물로 지난 3년간 사고사망자는 138명에 달했으며 주로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붕공사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안전기준을 개정하고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을 제작·배포했으며 주요 재해유형인 채광창(skylight) 파손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채광창 덮개 지원사업도 실시중이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같은 내용이 현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위험주의보 발령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예컨대, 구체적으로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지원‧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공장 신축‧보수 목록을 받아 지붕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지킴이가 방문해 사망사고 사례와 필수 안전조치 및 안전한 작업방법을 안내 및 지도할 예정이다. 또 농협중앙회 및 농협경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는 지난달 30일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4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접촉 대면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를 완화키로 했다. 최근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수 감소 추세, 높은 4차 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을 6차 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한것이다. 이에따라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방문시 접촉 대면 면회를 허용하고,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며, 중단되었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와 아울러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 마련키로 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60세 이상 중증화율 및 치명률 등 주요 지표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마련되었다. 정부는 그간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 보호를 위해 집담감염 및 확진자 발생현황 등에 맞춰 시의적절한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지난 7월 6차 재유행 대응책으로 7월 25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학교 및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에 근거해 올해 8월 18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청소.경비 등 취약 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대학교 및 아파트 280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휴게시설이 설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사용 인원 대비 휴게시설 크기의 적정성, ▲휴게시설의 천장고, ▲냉.난방, 조명 및 환기시설 등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도 집중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기간에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휴게시설 설치 및 보완에 필요한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긴 추석 연휴를 마친 사업자에서 각종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당국은 사고 조사를 통해 예외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15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서는 회사의 하청 노동자가 콘크리트 설비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삼표피앤씨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A씨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콘크리트 철제거푸집을 제작하던 중 거푸집의 인양고리가 끊어지면서 거푸집에 깔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공장에서는 지난 2019년 2월14일에도 콘크리트 제품을 인양하던 노동자 1명이 깔려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또한 이날 오전 9시50분께 전남 광양에 있는 포스코 제철소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B씨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B씨는 사고 당시 석탄, 모래, 자갈 등을 저장하는 대형용기(호퍼) 내부의 슬러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2m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당국은 두 회사에 대해 사고를 확인한 즉시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두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두고 있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태풍 힌남노가 할 퀴고 간 포항과 경주지역 피해상황을 점검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태풍과 폭우 그리고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번 힌남노의 경우 외양간을 제대로 고친 지역은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 했다는 점에서 재난 대응 매뉴얼의 전면 재검토 인식은 바람직해 보인다. 매년 당하는 자연재난이 그 강도와 피해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난 대응 매뉴얼도 달라야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휴대폰도 2년이 멀다하고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판에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예측 불허한 가운데 돌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 재난 뿐만 아니라 군사와 외교 등의 현안에 대해 종합적인 국가위기관리센터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은 지난 2003년 때부터 였다. 2003년 3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위기관리센터로 출발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났지만 국가위기관리센터 기능은 정권 따라 들쭉날쭉 그 기능이 변질돼 왔다. 노무현 정부때 구축된 위기관리센터는 이명박 정부때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비상경제상황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