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주거 취약계층 및 재난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 대해 2019년 8월부터 추진해 온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이 97.3% 설치율로 종료되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정책사업은 전국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소급설치 대상 영업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국가1 : 지자체1 : 영업주1) 영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었다. 2019년 8월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설치대상 총 1,513개소 가운데 설치완료 1472개소(97.3%), 미설치 41개소(2.7%)로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국비예산 84억 2000만원 중 64억 5000만원(76.6%)이 집행되었다. 현재 미설치 대상 중에서도 설치 중인 대상이 있어 설치완료 비율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향후 미설치 대상 중 25개소에 대해서는 시·도 소방본부 자체 계획에 따라 조치명령,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화재안전 강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이 추진된 2019년 이후 다수의 고시원 화재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오랜만에 공권력 이라는 말이 오르내리고 있다. 아니 부추기고 있는 듯 한 느낌이다. 초대형 선박 철판 구조물인 블록 안에서 농성중인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에 공권력 집행을 위한 여론몰이로 보인다. 대형 선박의 몸체를 구성하는 사각형블록은 고강도 철판으로 이루어져있어 공권력이 투입되면 퇴로가 없다. 순순히 투항하거나 극단의 선택뿐이다. 그런데도 공권력을 노골적으로 입에 오르 내리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헬기를 이용, 현장을 방문하는 등 공권력 투입을 가시화하는 것처럼 나서고 있다. 정작 그 현장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업은행 총재 그리고 경제부처 장관들이 가서 조선소의 근본적인 대책을 찾고 해법을 정책으로 내놔야할 곳이다. 국내 조선소산업 정책 실패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전국 해안에 우후죽순 조선소 공급과잉을 자초한 정부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조선소 공급과잉의 후유증은 국내 조선소끼리 저가 수주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도산과 공적자금 투입만 반복되고 있다. 원인 처방에 대한 답도 모른 체 가지 말아야할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원인을 알면 처방은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 원인을 알면서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303건(320명)으로 전년 동기 334건(340명) 대비 31건(△9.3%), 20명 감소(△5.9%)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같은 내용의 ´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19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업종별 발생 비중은 건설업 48%, 제조업 31%, 기타업종 21%로, 전년 동기 대비 제조업에서 5%p 높아졌다. 특히 50인 이상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8%p 상승했는데, 이는 건설업과 기타업종은 감소한 반면, 제조업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126명(39.4%), 「끼임」 57명(17.8%) 등 상위 2대 사고 비중은 전체의 57.2%로, 전년 동기(62.4%) 대비 5.2%p 감소했다. 반면, 「물체에 맞음」(10.0%), 「깔림·뒤집힘」(8.4%) 유형은 전체의 18.4%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전년 동기(13.0%) 대비 5.4%p 증가했다. 광역자치시도별 사망 사고를 보면, 경기(81명), 충남(39명), 경남(29명), 전남(23명), 인천(20명), 경북(20명), 서울(19명), 충북(16명), 강원(14명), 부산(13명)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이 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목숨을 살려줬더니 가방 어딨냐고 우기는 것을 빗대 하는 말이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청 노조원들의 파업 사태가 꼭 그 꼴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는 정부이다. 정부를 대리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이 공적자금을 투입해 이미 파산했어야 할 대우조선해양을 수차례 연명시키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하청업체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도크에서 건조중인 선박을 볼모로 48일째라고 파업중이라고 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엄밀하게 따지면 민간기업이 아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영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노사의 주체에서 사측이 정부라는 말이다. 보도대로라면 하청업체 노조의 협상 파트너는 실질적인 주체는 산업은행이다. 파업 장기화의 주체는 현재 도크를 점거하고 있는 노조원과 산업은행이다. 그런데도 협상 테이블에 나서기보다는 파업에 따른 손실액만 앵무새처럼 부풀리면서 공권력 투입 명분만 쌓고 있는 듯하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과 정부가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만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3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제조·건설업 등 전국 19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한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전국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위험도를 분석해 업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위험사업장 1800여 개소를 선정하고 이 중 500여 개소를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향후 1800여 개소 모두 점검 예정) 현재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산재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위험도를 기준으로 고위험사업장을 선별,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 점검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기업이 자율의 안전관리체계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 및 지원하는 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7.11.~8.19.)」을 운영하면서 현장점검의 날에 맞춰 “전국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1300여 명을 동원,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병행한다”라고 하면서 “실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2시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린 제11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저출산 극복, 고령화 대응 및 인구의 질적 향상 등에 기여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이같이 포상했다. 세계인구의 날은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1987년 7월 11일을 기념하여 제정됐으며, 우리나라는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30조의 2) 개정에 따라, 이날을 인구의 날로 정하고 2012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사업 성장 지원 및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모델 보급으로 고령화에 대응하여, 정책환경 안정화 견인 및 활기찬 고령사회 구현에 기여했다. 기업에 노인채용 독려, 노인일자리의 사회역 기여도 홍보 등 ‘일하는 노인’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개선에도 일조하여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 중앙전담기관으로서 노인일자리의 성장을 주도적으로 지원했으며, 베이비부머 등 신노년 세대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모델을 개발 및 보급하여 고령화 대응에 노력해 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기온상승과 함께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7월과 8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질식 재해는 재해자의 절반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재해로, 여름철에는 오·폐수 처리,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처리작업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먼저,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과 실제 질식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자율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사업장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점검표를 배부받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개선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과 불활성가스 취급, 탱크·맨홀 등 고위험 작업이 자주 실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8월 중 사전 예고 없이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시에는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질식 예방 장비 보유·비치 여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여 질식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폭염 위기경보 상향 발령에 따라 위험물 시설 사고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고온 현상으로 휘발유, 유기용제 등의 유증기 발생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폭발사고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위험물 시설 방문 지도 등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이에 따라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에 주유소, 석유화학단지 등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조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도심지역의 주유소, 석유화학단지, 그 밖에 유증기 폭발 위험성이 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관계자에게 사고예방과 대처 요령을 안내하는 것이다. 특히,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취약 시간대인 오후, 야간 근무시간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점검 등도 포함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여름철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고온에 취약한 위험물시설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과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7일 제주도에서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외상환자의 최종 진료 결과 환류 방안 마련과 환자 처치 능력 향상 및 헬기 이송 활성화를 논의하고, 중증외상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한편, 지역별 중증외상 헬기 이송체계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제2차 중증외상 구급품질 워크숍」을 열었다. 지난 해 119구급대가 이송한 외상환자 37만 명 중 중증외상환자는 1만 4천여 명에 달했다. 이들 중증외상 환자 관리에 관해 두 기관은 중증외상환자를 구출하기 위한 매누얼을 보다 심도있게 갖추자고 합의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에 의해 중증외상환자로 판정된 경우,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작성하며, 질병관리청은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작성한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 조사를 수행, 구급 및 응급의료 활동에 따른 예후 결과를 생산함으로써 환자의 생존과 회복을 위한 개선 지점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자료를 신속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외상환자의 최종 진료 결과 환류 방안 마련과 환자 처치 능력 향상 및 헬기 이송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중증외상환자 생존율을 높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한국재난안전뉴스는 (사)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회장 김찬석)와 함께 뉴스 창간 및 협회 창립 1주년을 기념해 7월 5일(화) 오후 일산 킨텍스 전시관 301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법 적용 실제 사례 및 보완 방안’을 주제로 ‘2022년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주최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가 주관하여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적 관점, 안전 관점, 행동경제적 관점에서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그간 일선현장에서의 △법 적용 실제 사례 및 처리 과정 △법 적용에 따른 사업주/경영진 애로사항 △중대재해 사망 사고 및 리스크 감축을 위한 대안과제 등을 논의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적용 현장사례 및 처리관점(형사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이선희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변호사는 “아직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법적 판단을 내놓기는 이르다”면서도 “법 적용의 의도와 명분 등을 고려할 때, 산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