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를 1년 더 경감하고, 대상 직종을 6개에서 9개 직종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고위험?저소득 6개 직종에 대하여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50%를 경감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5월까지 약 398억 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 7천여 명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이 새로이 적용된 유통배송기사 등 3개 직종을 포함해 총 9개 직종으로 경감 대상을 확대했다. 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각 50%씩 경감받게 되며, 연간 800억 원 이상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또한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되어 있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이는 다양한 모형별로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흡연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흡연 예방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청소년 흡연 예방 문화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 만 18세 이하 청소년 금연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참여 대상은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일부터 8월 12일까지 작품을 공모한다. 공모전은 흡연 예방 영상, 노담 디자인, 만화(웹툰) 세 분야로 모집하며, 주제는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흡연(혹은 담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 선택하여 응모할 수 있다. ○ 각 부문별 제출 양식은 다음과 같다. 부문 1(영상) : 흡연 예방 및 금연 관련 초 단편 영화, 실제 및 가상 에피소드 브이로그(Vlog, 일상을 주제로 찍은 동영상),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광고,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60초 이내 분량 영상 부문 2(노담 디자인) : 흡연 예방 문화를 친숙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노담 캐릭터*(노담배어, 금연타이거)를 활용한 이모티콘, 물품(굿즈)을 디자인 및 기획 의도(50자 이내) 부문 3(만화·웹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14일 오후 원주시 상지대 이벤트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드커뮨협동조합과 함께 “G-케어매니저 양성 사회서비스 선도모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G-케어매니저는 만 60세 이상 참여자가 전문 교육을 받고, 강원도 지역 취약계층 노인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강원도형 노인돌봄 활동가’를 말한다. 사업 참여자들은 일정 교육을 마친 후 현장에 배치되어 돌봄 활동을 수행한다. 협약은 강원도 원주시 소재 상지대학교 이벤트홀에서 진행되었다. 협약식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원지역본부 신상훈 본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호균 기획조정실장,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강익 센터장, 위드커뮨협동조합 천혜란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강원도는 전국대비 고령화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독거노인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통합 돌봄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번 사업이 추진되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관리는 한국노인인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2020년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1만3195명으로 전년 대비 604명(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는 2.2배나 높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이같은 내용의 「2022 자살예방백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살예방백서」 발간은 2014년 시작, 올해 9년째이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출범(2021년 4월) 이후로는 두 번째 발간이다. 백서는 2020년 자살 현황과 자살 예방을 위한 부문별 자살 예방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살 및 자해·자살 시도 현황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자살 통계를 제공한다. 자료는 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20년), 경찰청 변사자통계(2020년), 중앙응급의료센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2020년), OECD Health Data('22.02), WHO Mortality database('22.02) 기준이다. 2020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 3195명으로 전년 대비 604명(-4.4%) 감소했고, 자살률은 25.7명으로 전년 대비 1.2명(-4.4%) 감소했다. 자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정만기)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이에 대응하는 업계 TF를 구성하고 일일 점검 체계를 가동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TF는 파업이 끝날 때까지 가동된다. 화물연대 파업 대응 자동차업계 TF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내에 구성키로 하고 TF팀장에 김주홍 동 협회 정책연구소장을 임명했다. TF 참여 완성차업체는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쌍용차, 르노코리아 등 업체다. 또한 부품업계는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르노코리아협신회 등이다. 이들 업체와 단체는 화물연대 파업이 완성차 및 부품업체에 미치는 피해 및 애로사항을 파악해 대정부 건의 기능을 수행한다. 수행 기한은 13일부터 파업 상황종료 시까지다. 자동차업계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과 물류 방해 행위로 인한 부품수급 차질과 그로 인한 완성차 생산 차질이 다시 부품 수요 감소에 따른 부품 기업 경영 애로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車업계는 피해나 애로사항을 매일 파악, 신속대응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TF를 구성·가동키로 했다. 앞으로 TF는 완성차와 부품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향후 5년간 교통안전 정책의 골자가 되는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10일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도로 및 철도·항공·해양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83년에 제1차 계획을 최초 수립한 이래 올해에는 제9차 계획(’22~’26년) 수립을 앞두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연구용역을 착수해 해외사례 조사, 장래 여건·전망 분석, 교통안전 전문가 자문회의, 행안부·해수부·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는 ‘국민이 안심하는 교통안전 선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로 및 철도·항공·해양 4개 분야별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①도로분야의 경우 UN에서 제시한 목표인 10년간(’20~’30년)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축을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3081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7년(’20~’27년)만에 50% 수준까지 줄여나가기 위해, 보행자·고령자 및 이륜차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고 인재를 양성하는 거라고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어왔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라고. 이 말을 새삼 소환한 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차관이 질책을 받은 이후 관련부처가 대책마련에 착수했다고 연이은 보도 때문이다. 교육부가 대학 학과 정원 문제로 대통령으로부터 언성 높은 질책을 받기는 처음일지도 모른다. 교육부만큼 행정 원점이 다양한 부처도 없을 것이다. 섬마을부터 수도 서울소재 대학까지 교육부 정책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질책의 진앙지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쌀이라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인재양성 문제였다. 인력 재난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학과 정원을 늘려야는데 수도권 대학에는 정원 규제 때문에 인력양성이 현실적으로 막혀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웃기는 변명이다. 대학이 수도권만 있나. 포스코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포항에 포스텍(포항공대)를 설립했고, 대전 유성에는 카이스트대학교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광주광역시에는 광주과학기술원, 그리고 올해 한국전력은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외에 본사가 있는 전남 나주에 한국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세계 각국이 생활물가 폭등에 시달리고 있다. 쌀 밀 옥수수 콩 등 농수산물값이 폭등하는 소위 애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6.7% 상승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8월 이후 13년 9개월 만이다. 곡물과 자원보유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불안을 느낀 세계 각국의 수출 통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원도 곡물자급률도 턱없이 부족한 우리가 격고있는 생활물가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생활물가의 경우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0%대도 머지 않아 보인다. 쌀 외에 곡물자급률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농수산물발 물가 폭동을 뜻하는 애그플레이션을 절감하고 있다. 미사일과 총이 무기가 아니라 식량이 무기처럼 보인다. 자급자족의 길을 찾지 않으면 안될 만큼 농수산물의 수급에 경고음이 점점 더 크게 울리고 있다. 각국이 겪고 있는 기후변화도 식량 공급망에 차질을 촉발시키고 있다. 여기에다 우리는 초고령화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고 한다. 특히 농어촌 인구 감소를 상징하는 공동화는 새로운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기후변화, 식량난, 고령화문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철강사 대표이사 및 한국철강협회가 참석하는 '철강산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철강업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이다. 특히, 올해 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상반기가 거의 지나간 현 시점에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내 올해 사망사고가 증가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 조선, 자동차 등의 주요 업종 대표이사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 27일을 기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감소(276건→254건, ?22건, 8%)했으나, 제조업에서만 사망사고가 증가(73건→78건, +5건, 6.8%)했다. 최근 활황을 누리고 있는 철강업에서도, 지난해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올해도 5월까지 5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앞으로 경기회복 등으로 철강 수요가 당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