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023년 새해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주민등록증을 신규받을 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수령이 가능해지며, 주민투표제도의 투표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또한,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 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되는 한편,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 계약 체결시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활성화하여 국민부담을 완화한다. 전국 90개소의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이 구축되며,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이 ‘공도(空島)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제도를 국민부담 완화, 안전, 지방, 행정제도 분야별로 선정해 1일 소개했다. <국민부담 완화분야> (3월) 그간 차량 구매시 부과되던 채권매입 의무를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소형 자동차의 주 구매계층인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자체와 2천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법률이 3일자로 공포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예방규정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감독 △예방규정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 발생시 처벌규정 신설 등이다. 먼저,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행정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2018년 10월 7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휘발유 저장탱크 화재로 약 7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종전 규정상 위험물시설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된 예방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인의 예방규정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근거를 명시했으며, 평가대상과 평가방법 등 실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규정의 정비가 마무리되면 관련업계 등에 대한 신설제도의 홍보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중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 위험물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개소해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기.수소차 생산에 필요한 직무전환 훈련을 지원한다. 2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김진택 현대차 국내생산지원사업부장(전무),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개소식이 개최되었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는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 등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동종업계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전환 진행단계에 맞춰 직무전환훈련 등을 제공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모델이다. 금년부터 신설된 공동훈련모델로서 산업별 대표기업인 삼성중공업, SK에너지, 롯데정밀화학 등에서 개소하였고, 자동차산업 대표기업인 현대자동차를 끝으로 총 15개소가 신설되어 연말까지 훈련생 총 5,882명을 배출할 예정이다. 자동차 산업은 저탄소.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능이 자동화되는 등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세월호 및 이태원 참사 같은 초대형 재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5년간 안전관리 로드맵을 확정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는 향후 5년 동안 해결해야 할 재난안전 문제와 범정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투자ㆍ혁신 방향이 담긴 「제4차(’23~’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며, 관계부처는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이번 제4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행안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등 21개 관계부처가 참여하였으며,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일반 국민, 현장 종사자, 산·학·연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최종안이 마련되었다. 21개 부처는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기상청, 해경청, 원안위 등이다. 제4차 종합계획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5일 우리나라 안전사고 사망자 수(인구 10만명 기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 27개국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조금씩 개선되고(’14년 22위 → ’17년 19위 → ’18년 18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2022년 전국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다. 올해 산출 결과를 최근 OECD 통계자료(’19년)가 있는 25개국과 비교한 결과 16위 정도로 추정된다. 특히, 교통사고 분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격차('17년 2.9명 → '21년 0.4명)를 줄이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 등을 나타내는 2022년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에 따라 분야별 안전수준을 1~5등급으로 진단, 2015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민의 법규준수(교통사고안전띠(벨트) 착용), 참여(생활안전응급처치 교육), 활동(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강호인 외)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이륜차 교통안전 대국민 설문조사 및 운행실태 조사를 공동실시하고 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11일 발표f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이륜차 교통문화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안전한 보행문화, 이륜차 문화를 조성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는 20세이상 성인 559명, 운행실태조사는 서울시내 8개 지점 운행 이륜차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 10명중 9명 이상은 오토바이(이하 “이륜차”) 전면번호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97%의 국민은 이륜차를 사용신고가 아닌 일반자동차처럼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93%는 이륜차 배달종사자에게 별도의 자격제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이륜차 주행실태 조사에서는 이륜차 10대중 4대의 이륜차는 주행 중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규 위반 이륜차중 62%는 정지선 위반, 10대중 1대의 이륜차는 단속을 위한 번호판 판독이 불가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 운전 중 가장 위험한 교통수단은 이륜차(55.6%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률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해당되나,「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하여 공직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와 같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자는 당연퇴직하게 된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스토킹행위를 하는 범죄다. 음란물 유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다중밀집 상황에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됐다. 이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보행 안전에 대한 각성이 절실히 요구된 후속 조치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제6회 보행안전 국제 토론회(세미나)」를 2일 오후 ‘서울 엘더블유(LW) 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올해 보행안전 국제 토론회(세미나)의 주제는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외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토론회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보행안전과 관련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다중밀집 인파관리 전문가인 케이스 스틸(Keith Still) 교수를 비롯한 해외연사 3명이 영상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유관 참여기관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보행업무 담당자, 건축공간연구원,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시민단체 관계자 등 120여 명이다. 기조연설은 기흐트 반 웨그(Geert Van Waeg) 국제보행자연맹 회장이 ‘어린아이 시각으로 본 보행안전’을 주제로 진행하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30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누구나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정부 출범 직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선진국 정책 사례,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안전보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노사 의견 등을 폭넓게 청취.수렴(총 29회)하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했다. 금번 로드맵은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 0.29퍼밀리아드 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과한다는 전략과,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추락.끼임.부딪힘, 하청 사고에 대해 집중 지원 및 특별 관리한다는 것이 로드맵의 핵심 전략으로서 추진된다. 첫째, 위험성평가를 핵심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를 확립한다. 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기업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시대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29일(화)부터 11월 30일(수)까지 이틀 동안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2년도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과 본격적인 혁신 추진에 따른 지방공기업 혁신 과제를 논의하고 지방시대의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과 9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과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1월 9일 '새정부 관리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자율적인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혁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럼 1일차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윤석열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지방공기업 직무중심 인사관리 방향을 논의하고 지방공기업의 혁신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전문가 토론 등이 진행된다. 특히, 특별분과(세션)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