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을 보급․지원하기 위해 2023년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증 대상 제품은 각종 기술을 이용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신청 방법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www.ksis.go.kr)을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제품은 1차 심사, 현장 심사, 2차 심사를 통해 적합성·안전성·기술 우수성과 지속적인 생산ㆍ관리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우수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 공공기관 납품 ․ 조달 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우선, 기획재정부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으로 추천,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 및 중소벤처기업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한편, 20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화재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이 강화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전 법률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근무자나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도록만 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화재 예방관리가 더욱 필요한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근무자 등에게는 화재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강화된다.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다중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된다.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실시 10일 전까지 불시 소방훈련 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 교육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는 다음 소방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안)’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24일 개최했다. 종합대책은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에 대한 기존의 체계(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의 규모가 확대되고 양태가 다양해지고 있어, 재난 예측부터 인프라 보수·보강, 대응체계 강화 및 피해 회복 등 재난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31일부터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등 13개 부처·기관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범부처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추진단에서는 과거의 호우·태풍 양상뿐만 아니라 급변하고 있는 기후변화 속도를 고려하여, 이번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전체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추진전략으로는 ①기상·홍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온국민소통’을 통해 국민안전의견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의견수렴 기간은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약 2주간이며,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국민은 정책 제안을 위한 국민참여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에 접속하여 ‘설문조사참여’ 메뉴를 활용하면 된다. 누리집 : https://www.onsotong.go.kr 앞서 15일부터는 안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안전제안’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자, 정부 전반의 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온국민소통’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수렴된 국민안전의견은 각 소관 기관에서 검토를 통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가칭)’ 수립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 실효성 있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겠다”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정부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요소를 미리 찾아 신속 해결키로 하고, 최근 관련 적발 사실을 공개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5주간 관련 지자체와 함께,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1,432,710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중대한 사안인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다.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는 보면,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47,614건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47억원을 부과하였다. 특히, 공사장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초등학교 주변 공사장 272개소를 점검하여 안전 울타리(펜스) 미설치 및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91건을 적발하고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전국 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체계(패러다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를 구성하고, 변화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팀에서는 지역별 위험분석을 위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험구역의 지정·관리 등을 추진하여 지역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18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경찰·소방 간의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주도하여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지체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권한과 역할․책임도 명확히 부여한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포함, 국가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을 18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범정부 특별팀(TF) 구성을 통한 종합대책 수립은 지난 7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행안부를 중심(단장: 행안부 장관)으로 국조실, 복지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인해 다중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이 큰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내일(17일) 대입 수학능력시험 후 사고 예방을 위한 대규모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따르면, 오늘(16일)부터 수능이 실시되는 17일까지 이틀 동안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을 비롯해 경찰청, 소방청, 시․도, 시군구 등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사고 이후 도심지 인파밀집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 종료 후 수험생 및 가족 등 도심지역에 일시적으로 대규모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합동점검은 17개 시․도별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실시되고, 시군구에서는 자체별 점검을 추진하는데, 먼저 시도별 수능 대비 인파밀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 및 사고 예방대책 마련 여부 등 적정성을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혼잡지역 안전요원 배치 및 순찰 계획, 안전사고 발생 대비 구조‧구급 대비 태세, 인파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건축물 점검과 동시에 코로나19 방역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2주간 '2022년 안전한국훈련'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18년 차를 맞는 안전한국훈련은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범국가적 훈련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축소·간소화되었으나, 올해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00개 기관 주관으로 민간기업, 단체 등 2,680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총 1,433회 훈련을 실시한다. 올해 훈련은 불시훈련, 복합상황 대비훈련, 국민행동요령 숙달훈련 등 실전 대응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실시된다. 이를 위해 훈련 일시, 상황 메시지 등 훈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불시훈련’을 확대하여 각 기관의 재난대응태세를 점검한다. 그간 사고 통계 및 재난대응 사례 등을 바탕으로 난도가 높은 복합상황 훈련메시지를 문제은행 방식으로 만들어 훈련기관에 제공하여 고난도 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훈련을 위해 지역주민, 학생, 재난 약자 등이 포함된 ‘국민체험단’을 구성하여 훈련계획, 참관, 평가 등 훈련의 전 단계에 참여하고, 위급상황에 대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화물자동차 운송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적재·하역방법에 대한 기술자료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증가, 건설·조선 수주 증가 등에 따른 물류산업 지속 발전에 따라 화물자동차 사용 증가로 화물운송종사자를 보호할 상황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년~’21년) 화물자동차에 기인한 산재 사망사고(127건)를 분석한 결과, 도로보다 사업장이 오히려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 중 교통사고는 24건(18.9%)인 반면, 사업장 내에서 적재·하역 중에 떨어지거나 화물에 깔리고 보행 중인 다른 근로자를 치는 사고가 대부분(91건, 71.7%)이다. 고용노동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적재.하역방법에 대한 기술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증가, 건설·조선 수주 증가 등에 따른 물류산업 지속 발전에 따라 화물자동차 사용 증가로 화물운송종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5년간(’17년~’21년) 화물자동차에 기인한 산재 사망사고(127건)를 분석한 결과, 도로보다 사업장이 오히려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 중 교통사고는 24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권오상 차장은 10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부속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동물의 증가와 노령화 등 최근 동물병원의 마약류 취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병원에서 마약류 도난·분실·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동물의 진료를 위해 사용하는 마약류 취급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권오상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동물병원에서 선제적인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와 동물병원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마약류의 적정한 사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물병원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동물병원에서 마약류 관리와 필요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 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의료용 마약류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취급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오남용 의심 사례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