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했다"며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
한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26일 5월 안에 의대 입학정원 2000명에 대한 모든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입학정원 증원 확정에 '쐐기'를 박았다. 정부의 대화 요구에 의사들이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강경한 입장이어서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2000명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또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직내괴)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진료협력병원'도 늘린다. 특히 암 분야에 특화한 진료협력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2000명 증원 백지화' 요구…"5월까지 후속 조치 마무리" 쐐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수습본부 회의가 끝난 뒤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000명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달 20일 학교별로 2000명이 늘어난 입학 정원을 배정한 정부는 5월 안에 후속 조치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만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해 처방할 수도 있고,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다른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이번 보건의료 재난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해 진료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각각 건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미 지난 11일부터 회송환자 수가를 150% 인상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구급차 이송료는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1개 85명, 진료협력병원은 100개 150명이 추가 배치했다. 또한 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정보를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오는 4월부터는 협력병원별 역량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정부에 의사들과 대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대화 제의가 긍정적이라는 반응과 '2천명 증원부터 백지화하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대변인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오늘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50분가량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전의교협이 먼저 요청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다만 간담회 직전 전의교협이 일정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한 위원장이 "난 세 달도 안 된 정치인이다. 믿어달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2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다시 회의를 소집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가 사직서 제출을 앞두고 22일 다시 머리를 맞댄다. 정부가 학교별 의대 증원 배분을 확정한 뒤 처음 여는 회의다. 비대위 소속 학교의 교수들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남겨뒀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연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5일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고 25일부터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당시 회의에 참여한 학교는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서면제출)·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이다. 이후 성균관대 등도 따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이른바 '빅5' 병원과 연계된 대학교수들이 모두 사직하기로 한 상태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이날 재차 회의를 열고 학교별 배정 이후 상황을 점검하고, 사직서 제출 등 향후 계획을 재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비대위는 정부와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대 정원과 각 대학 배정 인원이 확정됐다. 서울 소재 대학 의대 증원은 0명으며, 대부분 지방 대학과 수도권 대학에 정원이 늘어났다. 정부가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공식 발표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 마침표를 찍었다. 정부는 기존에 여러 차례 강조했던 대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들의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원 증원분 2천명을 지역별·대학별로 배분했다. 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천63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전체 증원분의 82%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0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내년부터 적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대 교수들에게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이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면서 "정부의 무릎을 꿇리려 하는 이러한 행동에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나아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의대 교수의 사직이 부적절하며 50%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84%는 부적절하며, 57%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또한 "어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대표는 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다는 것을 잊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집단사직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다"며 "부디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
한국재난안전뉴스 |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에 우선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투자, 집중 보상한다. 또한 현행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의료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했던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위별 수가 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 혁신해 나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지난 15일까지 총 1414건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를 상담한 결과 509건을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 509건의 피해 신고 사례 중에서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피해 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 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된 피해사례의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11개 시,도에서 104건의 조치내용을 회신받았다. 구체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무기한 수술 연기 통보를 하거나 진료예약을 반복해 변경한 경우에는 수술 일정을 잡거나 진료 예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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