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대 증원' 확정을 두고 여전히 의정간의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인해 의정 갈등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치도 나아가지 못한 정치력 빈곤 언제까지 갈 것인가.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 29일로 100일째를 맞았다. 앞선 의정(醫政) 갈등 사례에서도 투쟁의 최선봉에 서 왔던 전공의들은 이번에도 정부가 각종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생활고를 겪어가면서도 온몸으로 정부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하는 가운데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 작업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한 지 꼭 100일째가 됐다. 전공의들은 의대생들과 함께 지난 2월 20일을 '디데이로 잡고 가운을 벗어 던졌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얻고자 병원에서 인턴으로 1년, 진료과목을 정한 레지던트로 3∼4년 수련하는 의사를 칭한다. 수련생과 근로자(의사)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인 채 상급종합병원에서 도제식으로 수련받으면서 장시간 과로에 시달려왔다.이들이 속한 수련병원은 전체 인력의 최대 40%가량을 저임금의 전공의로 채워 병원을 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 않았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는 인정했지만 의대증원에 제동을 걸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욱 중대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성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하고,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기각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은 ▲ 원고 적격성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 세 가지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교수와 의대생 모두를 이번 사건의 '제3자'로 판단하면서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하지만 항고심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에게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대증원 문제 다음주가 분수령?" "2천명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항소심이 기각되면?" 의대증원 확정 문제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2천명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항소심 결정 나올 전망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후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다음 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되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전공의 중 고연차 레지던트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그 마지노선이 이달 말이어서 법원이 기각 결정으로 정부 손을 들어준다면 전공의들의 일부가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 내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 판단…확정·무산 '기로' 12일 정부와 법원,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1일부터 병원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규정이 해제된다. 그러나 자신의 몸 보호 뿐아니라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마스크 착용을 외면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에 따라 1일부터 큰 병원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변경된 데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위기 단계 하향을 예고한 바 있다. 감염병 위기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으로 구성되는데, 코로나19의 경우 지난해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데 이어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갔다.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남아 있던 방역 조치는 대부분 사라진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도 이제는 '권고 사항'이 됐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해야 했던 선제 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를 권고하는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검체 채취일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021년 우리나라 심근경색증 발생 건수는 3만 4612건이다. 이중 남자가 2만5441건으로 여자 9171건보다 약 2.8배 높았다. 연도별로는 10년 전인 2011년(2만 2398건)보다 발생 규모가 약 1.5배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9일 국내 심뇌혈관질환 발생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는 2023년 12월에 통계청으로부터 국가통계로 승인(승인 번호-177001)받은 가공통계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 및 사망 원인 DB를 분석하여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심뇌혈관질환인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발생 건수 및 발생률, 치명률(30일, 1년)을 분석한 자료다. 심근경색증 주요 결과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에 따르면 심근경색증의 2021년 발생 건수는 3만 4612건이며, 남자가 2만5441건으로 여자 9171건보다 약 2.8배 높았다. 연도별로는 10년 전인 2011년(2만 2398건)보다 발생 규모가 약 1.5배 증가했다. 2021년 심근경색증 발생률(건/10만 명당)은 67.4건으로 남자 99.4건, 여자 35.6건이었다. 연령대별로는 80세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끝없이 평행선 달리는 의정 갈등. 이로인해 국민 피로중이 가중되고 있다. 과연 해결점은 없는가. 의정 모두 정치력이 부족한 데 대해 국민 불만도 높아만 가고 있다. 의정 갈등이 반복된 가운데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전국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않다. 교수들이 사직을 시작하는 중에 다음주 중 전국 주요 병원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정기적으로 휴진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0개 의과대학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오후 진행된 온라인 총회 후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진료를 위해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 1회 휴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래 진료와 수술, 검사 일정을 조정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경증환자의 회송을 통해 교수 1인당 적정 환자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의비는 "이제 5월이면 전공의와 학생이 돌아올 마지막 기회마저 없어질 것이며 현재의 진료공백이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료 축소가 불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의정 대립,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23일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외래진료와 수술을 하는 것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들은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 정부 또한 협상력 부족으로 딱 부러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시일을 끌고 있다. 이 통에 환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달 말로 예정된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정을 앞두고 병원 교수들이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병원별로 구체적인 진료 축소가 시행되는가 하면, 의사단체에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대화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맞서고 있다. 의정 대립이 재점화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한편 서울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결정했다. 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 중 서울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료개혁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주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하며 한걸음 물러섰지만, 의료개혁 의지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대 정원문제를 놓고 각 대학간에 의견이 분분해 또다른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대학은 임시방편이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또다른 대학은 일단 관망해 보자는 의견이다.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것과 관련해 다른 대학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19일 연합뉴스가 각 대학측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자율적 모집을 건의한 국립대를 포함한 일부 대학은 이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긍정 평가했지만, 일부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또 사립대를 중심으로한 일부 대학은 달라진 게 없다, 별도의 입장을 내기 어렵다는 등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6개 대학 총장이 건의한 내용은 내년 입학 정원에 한해 증원 규모를 한 번만 감축해 선발한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안이 아니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대생 수업 복귀, 현장 의료 위기 같은 중차대한 문제 해결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천명한 가운데 국립대 총장들이 증원 규모의 조정을 요구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이날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 대학이 증원된 정원의 50%로 일제히 줄여서 모집할 경우 내년 의대 정원은 4천542명이 된다. 현 정원(3058명)보다 1484명 늘어나는 셈으로, 정부가 당초 늘리기로 한 2000명보다는 훨씬 줄어든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다른 대학도 동참할 경우 의대 증원 규모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6개 국립대 총장들은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시한이 금년 4월 말로 도래함을 직시하고,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들의 순조로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조속히 결단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제안한 내용은 과거 검토된 바 없지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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