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마약이 근절되긴 커녕 갈수록 많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마약의 중간 통로로 인식되고 있다고 한다.최근 국내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과거 특정 계층에서 은밀하게 유통되던 마약이 일반 사회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1020 마약사범이 급증해 청년 마약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 정책 수립 시 필요한 의료 현장 전문가의 제언을 청취하기 위한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회의’를 4일 개최했다. 전문가 모임은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등 분야별로 구성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협의체 위원들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검토 사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 ▲’24년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현황 ▲오남용 정보제공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사전알리미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기반으로 사전알리미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비상계엄 선포 내용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 저지로 155분 만에 무산됐지만,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담긴 '이탈 전공의 등 복귀' 내용을 두고 의료계 분노가 들끓고 있다.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가뜩이나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전공의 운운하는 계엄포고령까지 내렸으니 대화가 되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들끓어 올랐다. 전공의 등 의료인에 대한 조치가 담긴 포고령으로 인해 의대 증원이 촉발한 의정갈등은 여야의정 협의체 좌초에 이어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의료계는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콕 찍어 '위협'을 가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의 퇴진 요구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계엄사령부는 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여성흡연자 늘었다. 감소하던 우리나라 성인의 흡연율이 남성 50대와 여성 20대를 중심으로 지난해 다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비만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대 남성과 20∼30대 여성 등 젊은층 비만율이 증가했고, 30∼50대 남성의 절반은 여전히 비만이었다. 또한 2023년 국민의 건강 수준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이 감소한 반면 흡연은 증가, 음주·신체활동·비만은 정체됐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2차년도(2023년) 결과를 3일 발표했다. 1998년부터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건강과 영양수준을 파악해 건강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매년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만성질환 등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를 마치고, 지영미 질병청장은 "2023년 국민의 건강 수준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이 감소한 반면 흡연은 증가, 음주·신체활동·비만은 정체됐다"며 "건강행태 변화와 만성질환 원인을 파악하는 추적조사를 도입해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근거 생산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율은 남성 줄고 여성 늘어 지난해 조사에선 19세 이상 성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겨울철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익혀 먹기, 손 씻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하여 겨울철에 주로 발생한다. 최근 5년(’19~’23)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총 243건(환자수 4279명)이 발생했으며, 월별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119건으로 전체 식중독 건수의 약 49%가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 급식소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지하수를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생굴 등 익히지 않은 어패류로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온도 85℃, 1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코로나 시국에 '대면예배 금지' 는 적법하다는 판결이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가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또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하태한 오현규 김유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중 신앙의 자유 및 양심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대면예배의 경우 종교행위의 자유 또는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고 전제했다. 이어 "확실한 예방 수단이나 치료법을 확보하지 못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대면 예배는 밀폐된 실내에서 밀집된 상태로 장시간 이뤄진다"며 "대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정 갈등, 접점 찾기가 이렇게도 어려운가. 이런 가운데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정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이상 내년도 의대 모집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상황에서도 의료계가 여전히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으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하기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해결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주장해 양측의 접점을 찾기란 요원해 보인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2일 비대위 첫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를 촉구했다. 지난 14일 수능이 마무리된 지 일주일이 흘렀고, 내달 13일까지 진행되는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를 3주가량 앞둔 시점인데도 정부가 의대 모집을 중단하지 않는 한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앞서 강경파로 꼽혀온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이 지난 10일 탄핵당한 후 의정 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이후 출범한 비대위도 전공의, 의대생들과 함께 더 강경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내년 의과대 신입생도 수업을 거부할 것인가. 갈수록 의정 긴장이 중폭돼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은 집단 휴학 중인 의대 재학생들에 이어 내년도 의대 신입생도 수업을 듣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파국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금이라도 신입생 모집 정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 3월에 (기존 정원보다) 1천명만 늘어나도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모집 정지가 그나마 가장 최선의 수"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이 이어진다고 하면 전공의들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점점 더 비가역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 사태를 풀어내려면 1∼2년이 아니라 진짜 한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미 수능이 끝나 입시가 진행 중이지만 박 위원장은 "99% 이상 그 친구들(내년도 신입생)도 수업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느 과든 2∼4학년 선배들이 다 수업을 안 듣고 있는데 1학년 신입생이 '윤석열 정부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니 수업을 듣겠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정, 의료계가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 언제쯤 멎을 것인가. 의료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 등 없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등을 두고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17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계가 요구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인원 조정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전공의 등 의료계의 추가 합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들마저 이탈할 우려도 있어 연내 성과를 내겠다는 협의체의 목표는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에 이월하지 않거나 예비합격 배수를 조정해 추가합격을 제한하는 방식, 수능 최저 미달한 학생 등을 대학 자율로 선발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올해 선발인원을 정원보다 줄이자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대학별 모집인원이 확정돼 입시가 진행 중이고 법적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6년도 정원을 놓고도 정부는 추계위원회에서 제로베이스로 논의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의료계는 2026년의 경우 2024학년도 정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개소 명단이 공표됐다. 사례들을 보면 주사를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하는 등 허위 보고, 서류 조작 등 다양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2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7개 기관으로 의원 8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의료계, 소비자단체, 언론인,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민 정신건강을 위한 전국 랠리 캠페인이 열렸다.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지난 8일 서울 반포 한강공원을 시작으로 13일 인천 인천대공원, 15일 강릉 경포해변 중앙광장에서 정신건강랠리 매주마주(走) 캠페인을 벌였다. 이 행사는 10월 31일까지 열린다. 이 행사는 17일 세종시 세종 호수공원, 22일 대구 수성못, 24일 광주 광주월드컵경기장, 28일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해변공원, 31일 제주 함덕해수욕장에서 각각 진행된다. 정신건강랠리 매주마주(走)는 정신건강의 날(10.10)을 맞아 10월 한 달간 매주 각 지역별로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마음을 모아 달리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번 캠페인은 신체 활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참가자들이 서로가 경험했던 정신적 어려움을 공유하며 지지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정신건강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정신건강리더로 참가한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캠페인 참가자들에게 운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일상 생활 속 정신건강 관리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후 마음을 마주하고 정신건강을 살피자는 의미로 기획된 2.2km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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