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 로이터통신과의 단독 인터뷰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관망세에서 조건을 전제로 살상 무기 지원을 시사했고,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고 나서자 러시아와 중국은 연이틀 발언 수위를 높여가며 항의에 나섰다. 러시아는 “전쟁 개입(러시아 대통령실)”이자 “공개적인 적대행위(외무부 대변인)”라며 이틀째 반발했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지난 30년간 건설적으로 발전해온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를 망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최신 무기를 북한에 제공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까지 풍겼다. 중국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중국은 대변인 입도 성이 안 풀렸는지 친강 외교부장까지 나섰다. 친강 외교부장은 21일 "타이완 문제로 불장난하는 자들은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라고 경고했다. 친강 부장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한 '중국식 현대화와 세계'라는 주제의 포럼 기조연설에서 "'중국이 무력이나 협박으로 타이완 해협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려 시도한다'라는 등의 언급을 듣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한미 간 얽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쉽게 납득이 잘 되질 않는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서 미국이 악의적이지 않다거나, 전기차 보조금 제외에 대해 타격이 크지 않다고 발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가 17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대상 차종 16개(하위 모델 포함 22개)를 발표했다.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이 구체화하면서 대상 차종은 애초 14개 제조사 39개 모델에서 7개 제조사 22개 모델로 축소됐다.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 2위인 현대기아차는 탈락했다. 전부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비슷한 전기차종에서 미국 전기차가 현대기아차보다 1천만원 정도 싸진 셈이다. 미국 소비자가 비싼 현대기아차를 사겠는가 1천만원 싼 테슬라를 사겠는가. 이에 대해 18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우리나라의 전기차·배터리 수출에 대한 타격이 크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현대기아차가 모두 탈락했는데도 수출 타격이 크지 않다니. 미국 보조금 발표에 한국의 타격이 크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크고 작은 대형 재난에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형태의 신종재난에 두려움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복합 재난 증후군으로 자리 잡지 않을지 우려된다. 더욱이 재난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 관리 체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재난 컨트롤타워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 같은 인식은 동아대학교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와 한국리서치가 16일 발표한 ‘세월호 9주년 재난안전인식 조사 분석’ 공동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 맹골수로를 지나던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수학여행에 나섰던 안산 단원고등학생 등 304명이 수장 되다 시피한 대형 재난 이후에도 대형 재난에 대한 대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중 64.6%는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나라가 대형 사회 재난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2020년 '안전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48.8%)과 비교하면 15.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대형 참사에 대한 걱정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겪은 이후 올해는 68.8%를 기록했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나라처럼 술 문화가 자유로운 곳에서 음주로 인한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과음이 심해지자(1433년) “신라가 망한 것이 포석정의 술 때문이었고, 백제가 낙화암에서 멸망한 것이 모두 술 때문이었으니, 백성들은 과음을 삼가라” 하였다고 한다. 또 이슬람국가에서는 술 때문에 전쟁에 졌다 하여 율법으로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음주 후유증이 빗은 국가의 흥망의 예라지만 개인에게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5대 강력범죄 5건 중 1건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부상과 사망 사고다. 특히 음주운전은 자신이 몰던 차로 자신과 타인을 죽게 하는 사고이다. 자살과 살인이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가장 최근인 지난 12일 술에 취해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 검사가 1심에서 선고 유예받았지만 임용을 취소했다. 음주가 빗은 개인사가 개인에게 돌아갔지만, 음주는 개인과 나라의 흥망을 염려해야 할 정도이다. 음주운전은 다르다. 개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부상과 사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나온 이유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지금도 끊이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본 도·감청 행위는 어떤 의도에서 비롯된다.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 모르게 뭔가 얻어 내야 할 사안이 있기 때문이다. 내 이익을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 영장 없는 도·감청 행위는 불법이지만 죄를 묻는다면 들킨 죄이다. 이번에 미국 국방부 기밀문건에서 폭로된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도 그럴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살상용 탄약 지원 문제를 한국 정부가 어떻게 결정할지를 알고 싶어 했다. 유출된 미 국방부 기밀문건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의 유력매체들이 보도한 미 국방부 기밀문건 내용 속에서 그 부분이 노출됐다는 점에서 미국이 알고 싶어 하는 사안이 이거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살상용 무기 지원을 반대하는 한국이 어떤 관점을 취할지가 미국으로서는 관심사였다고 보인다. 이번 폭로처럼 CIA의 대통령실 도·감청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얼마든지 자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할지를 선택적으로 살필 수 있겠다고 추론할 수 있다. 우리 대통령실은 도·감청 의혹 폭로를 부인했지만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미국 에너지부가 뒤늦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한수원이 체코가 발주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입찰시에 미국 웨스팅하우스 이름으로 원전 수출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그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999년 원자력발전 부문을 영국회사에 매각했고, 영국회사는 다시 2005년 일본 도시바에 77% 지분을 넘긴 상황이라 시공과 운용은 사실상 잊힌 거나 마찬가지 회사이다. 다만 설계와 같은 원천기술 소유권은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한수원은 두바이에 이어 체코에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에너지부에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했다. 이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때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에 따른 절차적인 것이다. 810절에 따르면 체코는 미국이 원전 수출을 일반적으로 허가한 국가 중 하나로 원전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활동 개시 30일 이내에 에너지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허가가 필요 없는 부분이었다. 한수원은 이미 두바이에 4기 중 3기를 건설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미국 정보기관에 흔들리는 신세가 됐다. 지난 7일부터 미국의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유력 언론매체들은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도·감청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우리 대통령실 내부 논의 사항들이 지난 3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돈 것을 이들 매체는 사실 여부 확인을 통해 지난 7일부터 보도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통령실의 가장 핵심부서인 국가안보실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속속들이 감청됐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최고 수뇌부를 농락한 사태이기 때문이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영국과 이스라엘 등 서방 우방도 이번 기밀문건 유출에 당사자라는 점이다. 이들 미국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성환 전 안보실장과 비서관들이 나눈 기밀 내용이 고스란히 SNS에 알려졌고, 그 내용은 미국 정보기관이 감청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안보실이 뚫렸다면 대통령실 전체가 미국 정보기관의 감시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보화시대에 핵심은 정보를 지키는 일이지만 이런 주권을 내준 셈이다. 이를 보도한 뉴욕타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승인에 머뭇거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화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상징이었던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국내 방산업계의 일부 분야의 독과점 우려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 사이 대우조선해양을 둘러싼 국내외 시선은 엇갈렸다. 통상 국제간 독점적 지위를 우려한 경쟁 당국의 눈엣가시 대상이 대우조선해양이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조선사들의 출혈 저가 수주 경쟁의 상징이라 할 만큼 국내 조선산업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지만 해외 선주들에게는 저가로 발주할 수 있는 지렛대나 다름없었다. 유럽연합(EU)은 1년 전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것을 액화천연가스(LNG)선 건조의 독점적 지위를 우려해서 인수 불가 판정을 내렸다. 그랬던 EU가 이번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자 찬성했다. 그런데도 공정위가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것을 두고 방위사업청도 찬성한 것에 대해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니 의아할 수밖에 없다. EU 등 7개국이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찬성한 것은 국내 조선소끼리 수주 경쟁이 자국 선주들의 발주 조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한민국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을 보면 이미 위기는 코앞에 다가와 있다. 우리 끈을 이어갈 출산율이 그렇고, 수출 강국이라는 자부심은 지난해부터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 수렁으로 빠졌다. 앞으로 3년 후인 오는 2026년이면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 본격적인 연금을 타는 시기이지만 반면 1995년생들이 65세가 되는 오는 2060년에는 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이 월급과 소득의 34%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통계도 나왔다. 산업계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절대강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위기 징후군들이다. 그런데도 위기를 타개해보겠다는 정책과 대책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전략 부재이다. 5년마다 바뀌는 정권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지만 뭐 하나 기대할만한 것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옛말도 무색하다. 대한민국호가 항로를 이탈하는 듯한 불안한 통계와 수치들이 구석구석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을 합친 수출보다 더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대중국 무역적자가 올들어 지난 1월과 2월 잇따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50억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 이후 처음 있는 적자이고 그 폭도 확대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중국의 기술 자립의 역풍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웬만한 건 다 중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할 만큼 기술과 자본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우리 탓을 따져봐야 할 때이다. 세계 최대시장 중국을 놓치면 어느 기술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도 우리와 함께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상대이기 때문이다. 소비재부터 첨단 배터리까지 중국은 이미 세계시장을 장악 중이다. 반도체 외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지경까지 왔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기술력마저 추월당한 상황이라 대중국 무역적자 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가 241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478억달러의 절반을 넘었다. 한국무역협회도 벌써 올해도 연간 무역적자액이 4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사상 최대 무역적자 폭을 갈아치울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