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압사 참사나 12월 26일 오전 북한 무인기가 영공 침범후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P-73) 침투에 대응하지 못한 것은 긴급 상황에 대응능력 부재로 보인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사 발생이후 인지했고 12.26 북한군 무인기 영공 침투도 항적 포착 후 1시30여분후에 군이 대응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북한 무인기가 경기북부와 P-73지역 상공을 1시30여분간 휘젓고 돌아다닌 후에 군이 대응했다면 전쟁시에는 이미 해당 지역 모든 기지를 초토화시킬 시간이다. 다른 상황이지만 늦장 대응이라는 면에서는 같다. 사태 이후 대응도 별반 차이가 없다. 모른다거나 부인하는 것도 유사하다. 그러다가 청문회와 야당 의원 지적이 이어지자 시인했다. 특히, 무인기 사태의 경우 시인이 내키지 않았는지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 활갯짓에 대해 ‘북과 내통설’ 또는 ‘내부 고발자 색출’이라는 어의없는 반박까지 나섰지만 군 전비태세검열이 이어질수록 군의 허술한 대응태세만 노출시키고 있다. 지난달 26일 오전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북한군 무인기를 탐지 후 1시간 반 이상이 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 군이 북한군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상공을 휘젓고 복귀했는데도 경계와 작전에 실패했음이 드러났다. 이를 시인하지 않다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결국 시인했다. 군이 제공한 무인기 항적을 토대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군은 끝까지 부인하면서 오히려 이를 제기한 야당 의원에게 힐난도 서슴지 않았다. 야당 의원 지적이 아니었다면 이번 사태도 어물쩍 넘어갈 뻔했다. 매번 이런식으로 비공개와 은폐를 일삼는다면 누가 군을 신뢰하겠는가. 지난달 26일 북한군 무인기 5대가 강화도 인천 서울 등을 활개한 이후 5일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P-73)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고의 경계태세를 유지해야하는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 구역이다. 당시 레이더에 항적이 일부 잡혔지만 작전 요원들은 이를 무인기라고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군은 뒤늦게 항적을 다시 분석해 보니 무인기가 P-73까지 접근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한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평화보다 군사적 파국으로 인한 국가재난을 막을 방안은 없다. 그런데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영공 침범 시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신중해야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인지 좀더 따져봐야 한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이다. 이는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명시했다. 그럼에도 남북은 지상 해상 공중에서 쉼 없이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북은 대륙간탄도탄미사일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는 대통령실 인근 상공에 무인기까지 침투시키는 대담한 작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 군도 대응차원에서 북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밝혔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또 있다. 한미 군 전략자산들은 북한 무인기가 침투할 당시 요격이 불가능했나이다. 북한 무인기 뿐만 아니라 한반도 영토와 영해를 침범하는 군사적 요인들은 격퇴가 군의 임무이다. 핵 전력외에 모든 면에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한민국 곳간지기 기획재정부가 통 큰 결단을 내렸다.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반도체산업에 통 큰 세제지원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실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8%에서 15%로 두 배 이상 올리고, 투자 증가분에 10% 세액공제를 추가했기 때문에 사실상 25%로 3배 이상 확대한 셈이다. 중소기업 역시 공제율이 16%에서 25%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 추가 세액공제율을 포함하면 최대 35%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기업의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11일 만에 정부가 여야안보다 그 폭을 확대한 것이다. 당초 반도체산업 지원과 관련한 세액공제율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20%, 더불어민주당은 10%, 기재부가 세수가 감소한다며 야당안보다 낮은 8%를 제시한 상태에서 기재부안 8%가 지난 12월 23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11일 만에 세액공제율은 '금 나와라 뚝딱'으로 돌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12간지(干支)상 올해 2023년은 토끼해인 계묘년(癸卯年)이다. 집토끼나 산토끼의 습성을 보면 굴을 여러 개 파놓는다. 이 점이 다른 동물과는 다르다. 입출입구가 하나인 동물과는 달리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파서 포식자들의 위협에 대비하는 생존술을 본능적으로 타고났다. 현자들은 위기와 위협에 대응하는 토끼의 지혜를 지켜보고 이를 자신의 지혜로 삼았다. 중국 역사서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사마천이 쓴 ‘사기’ 맹상군열전편에도 재상이 어떤 지혜로 처신했는지를 토끼의 3가지 굴에 비유한 대목이 나온다.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자들의 세 가지 방편을 통해 재상자리의 위기를 극복했다는 ‘교토삼굴(狡兎三窟)’론이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한 가지 방편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위기에 직면해있다. 남북관계가 그렇고, 경제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국론분열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교토30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굴을 어떻게 파느냐이다. 맹상군열전에서 보면 맹상군은 자신에게 지혜과 자문을 하는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귀 담아 들어 따랐다는 점이다. 풍원이라는 보잘 것 없는 식객마저도 받아들여 내키지 않는 의견도 듣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재상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죄를 용서한다는 사면(赦免)은 왕조시대나 현대의 대통령제하의 국가 원수가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었다. 삼국시대이후 대한민국 역대 왕조와 왕 그리고 대통령이 특별한 날에 행사해 왔던 통치행위였다. 정권을 잡은 자의 시혜(施惠) 이었다. 미국은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우리로 따지면 추석과 같은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한 마리를 특별 사면하는 행사까지 열린다.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 시기에 미국 전역의 식당과 가정에 요리로 올라가는 4500만여 마리의 칠면조중 한 마리를 죽지않게 풀어주는 의식이다. 사면은 이처럼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주고 생명을 구하는 행위였다. 때문에 더 많은 사면이야말로 모두를 위하는 길일 수 있다. 그런데도 주요 국경일을 전후로 대통령이 행사하는 사면권에 대한 아쉬움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면에 대한 잣대가 틀리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연말에 이명박 전대통령 등 정치인과 국정원 전 원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을 단행하면서도 태광그룹, 부영,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주요 그룹 기업 회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북한군 무인기가 서해 접경지역인 강화, 인천, 김포, 파주에 이어 서울 상공을 휘졌으며 선회할 때 긴급 출격한 전투기와 헬기 굉음소리를 들은 시민들은 육안으로 식별하면서도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해당 지자체조차 영문을 알 수 없어 군 당군에 알아봤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 시민들은 무인기가 북으로 돌아간 뒤에야 뉴스를 보고 알았다. 최초 레이더에 감지된 후 5시간여만이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지난 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군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 북방 지역과 서울 영공에서 5시간 넘게 머물다 돌아갔는데도 군 당국이 관할 지자체에 상황을 전달하지 않은 정황이다.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무인기를 요격과 격추도 못하면서도 실제상황에서 대응과 대피를 해야 할 관할 지자체와 시민에게 알리지도 않은 것이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인천 강화군, 김포시는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에서 5시간 넘게 머물다 돌아간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26일 오후 1시 40분쯤 국토부가 인천 및 김포공항 이륙 금지를 해 달라는 소식을 듣고 강화군 교동면사무소에 상황유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어처구니 없는 군의 대응태세가 노출됐다. 북한군 무인기 5대가 26일 오전 10시께부터 서해안 강화도와 교동도, 김포, 파주 등 경기도 일원의 군사분계선(MDL) 일대와 서울까지 5시간여까지 휘젓고 돌아갔는데도 우리군은 요격과 격추에 실패했다. 그 시간 김포와 인천 국제공항은 1시간여 동안 비행기 이륙이 금지됐다. 영문을 모르는 인근지역 시민들은 비행기 출격과 헬기 소리 무슨 일이 있는지 의아해 신고까지 했고, 비행기를 기다리던 승객들도 지연소식에 대기해야만 했다. 무인기 대응에 나섰던 경공격기 KA-1은 같은 시간 강원도 횡성 인근에서 추락했다는 속보가 떴다. 보도가 통제된 상황에서 벌어졌고 이후 국방부 발표로 알려진 사태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때도 징후를 시민들이 숱하게 제보했음에도 대응조치를 안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그 드론 무인기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등장한 신종 무기이다. 드론 공격은 이제 일상화 됐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 8월 1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아프가니스탄 카불 은거지에 숨어있던 국제 테러 조직 알 카에다의 수장 아이만 알자와리를 기습 공격해 사살한 무기도 드론이었다. 그는 지난 20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2023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여야의 소모적인 공방 끝에 극적 합의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안보다 4조6천억원이 줄어든 634조4000억원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예산 604조4천억원보다는 5% 정도 증가한 슈퍼예산안이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을 놓고 법정 처리시한(2일)보다 20일동안 질질 끌다가 합의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저녁 6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 여당이 집요하게 요구한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3% 포인트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을 양보한 결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4개 구간 모두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이라며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의 최고세율(25%)을 3%포인트 인하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대치했다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더 작은 규모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과세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신설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 역시 합의 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정권에서 매년 초 출입기자들과 하던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부처별 내년 대국민 업무보고로 대체하려한다는 보도이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지난 1968년 박정희 대통령시절부터 소위 연두교서라는 형식을 빌어 역대 정권이 국회와 청와대에서 그 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였다. 국민에게는 한 해 대통령의 구상과 국정목표를 요약해서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이고 또 함께 동참할 동력이 되기도 했다. 그런 신년 기자회견을 각 부처별 ‘대국민 보고’방식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국내외 언론사들은 보수와 진보 등 비교적 다양한 사시를 지향하는 매체들이다. 때문에 일방적이지 않다. 그런 출입기자들과 국정 목표를 놓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일방적인 ‘대국민 보고’방식과는 다르다. 대통령이 그 해 집중하고자 하는 국정목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기자들과 함께 점검해보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국정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회의 자리일 수도 있다. 신년 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권 어느 대통령도 시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