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평화보다 군사적 파국으로 인한 국가재난을 막을 방안은 없다. 그런데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영공 침범 시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신중해야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인지 좀더 따져봐야 한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이다. 이는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명시했다.
그럼에도 남북은 지상 해상 공중에서 쉼 없이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북은 대륙간탄도탄미사일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는 대통령실 인근 상공에 무인기까지 침투시키는 대담한 작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 군도 대응차원에서 북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밝혔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또 있다. 한미 군 전략자산들은 북한 무인기가 침투할 당시 요격이 불가능했나이다. 북한 무인기 뿐만 아니라 한반도 영토와 영해를 침범하는 군사적 요인들은 격퇴가 군의 임무이다. 핵 전력외에 모든 면에서 세계 6위 군사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일들이 지난해 벌어졌다.
남북은 근현대에 전세계에서 동족상잔의 폐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줬으면서도 여전히 응징의 상대로 맞서고 있다. 누구를 위한 응징인가. 남과 북은 형제이다. 형제도 포용 못하면서 무슨 자유와 평화를 외치는지 답답하다. 여전히 우리는 분단국가로 들러리 정권으로 비춰진다. 남과 북은 휴전 상태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빠진 채 1953년 북한, 중국, 미국이 휴전협정을 맺은 이후 휴전은 지속되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남북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UN군 총사령관이었던 마크 웨인 클라크, 북한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휴전 협정을 맺은 이후이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 이후 남북 정상들은 끊임없이 종전을 시도했지만 주변국은 이를 용인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9.19 군사 합의라도 해서 남북 간 긴장국면을 해소하려는 시도를 이어왔다. 그런데 이제와서 합의를 깨자면 다시 휴전마저도 위태로워보인다.
해상과 육상 그리고 이번엔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뻥 뚫린 경계태세를 자책하지 않고 말로만 큰소리 치는 군과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핵에 대응해 합동 군사훈련을 단호히 ‘노’라고 말했다. 한국이 북핵에 대해 알아서 하라는 메시지다. 그런 미국을 위해 우리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군사동맹을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반도는 뻥 뚫려있다. 심지어는 북한군 용사가 최전방 초소에 노크하면서 귀순하는 일도 있다. 정권에 따라 남북은 불바다와 응징이라는 거친 말을 내뱉고 있다. 누구 좋으라고 불바다와 응징을 입에 담는가.
관용과 포용은 제국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힘이었다. 북한은 서부전선 최정예부대를 후방으로 후퇴시키고 그곳에 개성공단을 조성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곳에서 남한 기업과 북한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며 평화를 가꾼 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이어 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강대강은 긴장만 최고조시키고, 국민은 불안하기만하다. 제발 빨리 평화 분위기로 반전되길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