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정부의 정책 판단도 투자자로부터 소송과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위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를 근거로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서 피해를 보상해야는 조금 낮선 소송전이다. 하지만 ISDS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1962년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처음 제안했고, 1966년 세계은행(WB) 산하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설치돼 대다수의 투자협정(BIT)에 ISDS가 작동 중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판단도 더 공정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도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일에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해서 반대한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해 정부가 1,300억 원 규모를 물어줘야 할 판이다. 애초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가 양 사의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1조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정부 개입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미국과 중국이 서로 화해의 손짓을 내밀었다. 주변국을 총동원해 상대국을 봉쇄하는 듯한 외교 전략에서 벗어나 다방면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다. 미국은 그 신호탄을 올해 초부터 쏴올렸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테슬라, 애플,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수장까지 중국 방문이 이어지다 어제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틀간의 중국 방문 중 시진핑 국가주석을 예방했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건 5년 만이고, 블링컨 장관이 시 주석을 면담한 사진을 보면 중국이 요청해서 만난 것 같지 않다. 양국 외교 수장들이 시 주석에게 보고하는 자리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그 자리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지금 국제사회는 중·미 관계의 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양국이 충돌하고 대립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중·미 사이에서 한쪽 편을 드는 것을 꺼리고, 중·미의 평화 공존과 우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마찬가지로 미국도 중국을 존중하고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중 마찰이 지난 5년간 언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린 소금 없이는 몸도 먹거리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 소금이 때아닌 파동이 일고 있다. 너도나도 사서 쟁여놓고 보자는 심리 때문이다. 일본이 쓰나미가 원자력발전소를 덮쳐 오염된 바닷물을 정화해서 방류하겠다는 일정이 나오면서 한일 간 논쟁이 오가자 가장 먼저 소금값이 급등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오염수는 붕괴한 원자력발전소 내부의 핵연료봉에서 나온 플루토늄과 같은 핵폐기물을 덮친 바닷물이기 때문이다. 그 바닷물은 정상적인 바닷물이 아니다. 정상적인 사용 후 핵연료봉도 수만 년 동안 방사선을 내뿜기 때문에 10만 년 이상 영구 격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과 12년 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인 오염수이다. 그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니 소금값은 폭등하고 바다 생선 거부 기미 우려가 나오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9.0의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가 후쿠시마현(福島県)에 있던 원자력발전소 전원공급을 중단시키면서 원자로를 식혀 주는 긴급 노심 냉각장치가 작동을 멈췄고, 3월 12일 1호기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났다. 이후 이틀 뒤인 3월 14일에는 3호기 수소폭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와 반도체 기술 등으로 으르렁거리는 정점에서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 그리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잇따라 중국 공장을 찾은 데 이어 중국 최고 지도자들과 만나고 있다. 특히 미국을 대표하는 주요 정보통신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미·중 기술 패권 전쟁 와중에 거침없이 중국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애플과 테슬라의 경우 중국 공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양국의 정치 외교적인 긴장 관계를 마냥 두고만 볼 수 없는 절박함이 보인다. 우리 같으면 양국이 관세 맞불 작전으로 지칭되는 무역전쟁에 이어 반도체와 정보통신 핵심 기술 수출제한이라는 기술 패권 전쟁 와중에 삼성과 SK 회장이 중국에 방문했다간 매국노 소리 들을 판이다. 수출제한으로 기업이 망하면 국가가 보상해줄 리 없는 엄혹한 상황에서 머스크는 미·중 관계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 현지 공장을 찾았다. 이에 앞서 팀 쿡 애플 CEO도 이번엔 빌 게이츠도 중국을 찾아 시진핑 주석과도 면담을 할 것이라는 보도이다. 이를 보면 미국과 중국은 공급망 분야에서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상황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싱하이밍 주한 중국 특명전권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관저에 초대해 면전에서 장장 15분가량 미리 준비한 원고를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싱 대사의 발언 중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는데,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며 거친 발언도 서슴없이 나왔다. 마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미국의 반대편에 거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연상케 하는 발언이었다. 미·중이 한국을 놓고 노골적으로 내 편이 되달라는 발언이다. 같은 베팅 발언인데도 우리 여야와 한중 양국정부는 싱 중국 대사 발언만을 놓고 난타전이다. 심지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그 만찬자리를 두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 '백댄서'라고 비아냥거렸다.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자 한중과 한일 관계가 뒤바뀐 상황에서 속된 말로 재주는 곰(한.중)이 부리고 미·일은 즐기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이 위안부와 징용 문제 제기를 문제 삼아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중단으로 촉발된 일본 상품 불매와 발길마저 뚝 끊던 애국심(?)이 고취될 당시 주한 일본 대사는 툭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즐기러 온 국내외 젊은이들이 159명이나 압사로 죽었다.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으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8일 이른 아침에 몰래 출근했다가 여론의 뭇매에 오늘 연차를 냈다고 한다. 그는 사고 충격에 따른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구치소에서 나온 다음 날 병원 치료가 아닌 출근을 택했다. 염치없는 사람들을 많이 봐 왔지만 이런 사람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박 청장의 보석 사유는 공황장애이다. 자아의식이 혼동된 현상인 공황장애 자가 어찌 보석 다음 날 업무를 보겠다고 출근할 수 있나. 뉴스를 접한 필자로서도 박희영 구청장은 용산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관 정치인 출신이다. 정치를 어디서 배웠길래 공황장애로 위장 후 나오자마자 구청장직을 수행하겠다고 출근했나 기가 막힐 뿐이다. 1029 압사 참사는 우리가 안전에 얼마나 불감증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몇 안 되는 사례였다. 전시도 아닌 평시에 그것도 수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에서 벌어진 예고된 참사를 막지 못한 비극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나라 인터넷 검색 서비스 다음 시대를 열었던 이재웅 씨가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라는 쏘카 법인 당시 경영진들과 함께 지난 1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재웅 씨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후 소셜미디어에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며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 앉혔다"고 일갈했다. 혁신은 죄가 없지 않냐는 반발이었다. 혁신을 보다 더 실감 나게 주문한 경영자도 있었다. 1993년 6월 7일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이 임원 200여 명을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불러 신경영을 선언하면서 혁신의 화두로 마누라와 자식 외 다 바꿔라 였다. 그러면서 삼성 제품의 세계 초일류를 주문했다. 그 주문으로 삼성전자는 현재 메모리 반도체와 TV, 스마트폰 등 10개 품목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도 1993년 28조원에서 2008년 100조원, 2016년 200조원, 2022년엔 300조원을 넘어섰다. 혁신이 가져다준 전리품과도 같았다. 혁신에 성공한 예는 또 있다. 현대중공업은 아침 일찍 선박 건조 작업 시작에 앞서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세계 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린 사유가 있는 날이면 시계와 휴대폰 알람 기능을 통해 소리음이 들리도록 한다. 소리음과 알람은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예고한 것이다. 소리와 알람만 요란하게 울리는 건 소음일 뿐이다. 소리와 알람은 암묵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육하원칙이 함축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 일상도 이럴진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위기에 대비하라는 재난 문자에 이런 내용도 없이 경계경보에 대피 준비하라는 문자를 새벽에 보냈고, 사이렌을 통해 요란하게 울렸다. 서울특별시는 5월 31일 오전 6시 41분께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재난 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냈다. 같은 시각 알람과 사이렌 없이도 등교와 출근 준비를 위해 깬 서울시민들은 한 시간여를 어찌해야하나 놓고 불안에 떨다가 발이 빠른 이들은 눈여겨본 대피 장소를 찾았다. 하지만 대피 장소로 지정된 학교는 왜 왔냐며 학교 출입을 막았다. 어제 북한이 군사위성용 발사로 군,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북한이 31일 오전 서해 방향으로 군 정찰위성을 발사해 백령·대청 지역에 경계경보가 울렸다. 같은 시간대인 오전 6시 32분부터 7시 25분 사이 서울 일원에서는 긴급 재난 문자 발송과 오발령 그리고 해제로 이어지는 소동으로 혼란이 일었다. 때마침 이를 전달하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모바일 문자서비스도 한때 지연되는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위기 대응 시스템에 혼선을 빚었다. 북한이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고 발사한 비행체에 대해 서울시가 오전 6시 32분 발송한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발단이 됐다. 대피해야 할 구체적인 실체도 없이 대피 준비를 하라는 재난 대피 문자였다. 10분 후 재난 안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오전 6시 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했고, 다시 서울시는 오전 7시25분께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가 왔다. 경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나라와 경제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각국이 한 달 사이에 긴박한 공급망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열린 서방 선진 7개국(G7)부터 지난 25일과 26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에서 각국은 서로 자국에 유리한 공급망 확보에 치열한 경제 외교전을 벌였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같은 기간 한국도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서로 내 편에 서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지켜봐야 할 점이 있다. 내편 네편이 아닌 우리 편이라는 태도를 점을 상대국에 전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 중국과 유럽, 중국과 일본은 겉으로는 티격태격하는 모습이지만 이면에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만 외통수 길을 가는 바보처럼 비친다. 유럽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과 함께하면서도 중국과도 정상 간 방문을 통해 관계 단절이 아닌 위험 제거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심지어는 일본도 북한과 정상 간 대화를 하고 싶다고 했다. 북한도 이에 호응하듯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화답했다. 북한은 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