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크고 작은 대형 재난에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형태의 신종재난에 두려움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복합 재난 증후군으로 자리 잡지 않을지 우려된다. 더욱이 재난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 관리 체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재난 컨트롤타워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 같은 인식은 동아대학교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와 한국리서치가 16일 발표한 ‘세월호 9주년 재난안전인식 조사 분석’ 공동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 맹골수로를 지나던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수학여행에 나섰던 안산 단원고등학생 등 304명이 수장 되다 시피한 대형 재난 이후에도 대형 재난에 대한 대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중 64.6%는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나라가 대형 사회 재난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2020년 '안전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48.8%)과 비교하면 15.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대형 참사에 대한 걱정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겪은 이후 올해는 68.8%를 기록했다.
잊힐만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나니 국민의 재난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신종재난에 대한 두려움이다. 공중과 해상도 아닌 늘 상 다니던 골목에서 압사로 158명이 죽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것도 사전 재난 위험을 감지하고 여러 번 경찰서에 위험을 국민 스스로가 신고했는데도 국가가 위험 징후를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참사라는 점에서 국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났다. '신종재난이 다른 누군가에게 발생할 것이라고 들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4.9%로 가장 많았고, '내가 아는 누군가에게 발생할 것이다'(23.4%), '모르겠다'(16.8%), '나에게 발생할 것이다'(13.4%), '다른 나라에서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들었다'(12.3%),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2년 14.3%에서 9.1%로 감소해 위험에 대한 걱정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월호 사건 전보다 위험에 많이 마주하거나,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율은 2020년 72.7%에서 2023년 78.7%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재난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7%가 대통령이라고 인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15.4%), 국가위기관리센터장(9.0%), 행정안전부 장관(3.7%) 등으로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재난 대응 체제가 오히려 나빠졌다는 의견은 2018년 4%에서 2021년 5.1%, 2022년 5.6%, 올해 6.1%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동아대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 소장인 이동규 교수는 “국민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사회를 목표로 국가의 대응 체계가 개선됐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태원 참사 때 정부 긴급 상황 대응 지휘 체계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면서 부정 인식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압사 참사와 대형 산불 중에도 대통령은 보고도 받지 못하고, 해당 지역 지자체장들은 음주와 골프 연습장에서 즐기고 있는 현실을 여론 조사는 대형 재난으로부터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답으로 응했다. 눈에 보이는 재난뿐만이 아니다. 국가 외교 안보의 길을 찾는 대통령실도 도·감청에 뚫렸는데도 관련자들은 함구와 악의적이지 않다고 오히려 국민을 힐난하고 있다. 국민 과반이 대형 재난에 이어 신종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국가는 도대체 누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