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률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해당되나,「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하여 공직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와 같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자는 당연퇴직하게 된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스토킹행위를 하는 범죄다. 음란물 유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다중밀집 상황에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됐다. 이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보행 안전에 대한 각성이 절실히 요구된 후속 조치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제6회 보행안전 국제 토론회(세미나)」를 2일 오후 ‘서울 엘더블유(LW) 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올해 보행안전 국제 토론회(세미나)의 주제는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외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토론회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보행안전과 관련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다중밀집 인파관리 전문가인 케이스 스틸(Keith Still) 교수를 비롯한 해외연사 3명이 영상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유관 참여기관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보행업무 담당자, 건축공간연구원,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시민단체 관계자 등 120여 명이다. 기조연설은 기흐트 반 웨그(Geert Van Waeg) 국제보행자연맹 회장이 ‘어린아이 시각으로 본 보행안전’을 주제로 진행하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30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누구나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정부 출범 직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선진국 정책 사례,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안전보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노사 의견 등을 폭넓게 청취.수렴(총 29회)하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했다. 금번 로드맵은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 0.29퍼밀리아드 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과한다는 전략과,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추락.끼임.부딪힘, 하청 사고에 대해 집중 지원 및 특별 관리한다는 것이 로드맵의 핵심 전략으로서 추진된다. 첫째, 위험성평가를 핵심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를 확립한다. 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기업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시대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29일(화)부터 11월 30일(수)까지 이틀 동안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2년도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과 본격적인 혁신 추진에 따른 지방공기업 혁신 과제를 논의하고 지방시대의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과 9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과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1월 9일 '새정부 관리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자율적인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혁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럼 1일차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윤석열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지방공기업 직무중심 인사관리 방향을 논의하고 지방공기업의 혁신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전문가 토론 등이 진행된다. 특히, 특별분과(세션)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을 보급․지원하기 위해 2023년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증 대상 제품은 각종 기술을 이용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신청 방법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www.ksis.go.kr)을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제품은 1차 심사, 현장 심사, 2차 심사를 통해 적합성·안전성·기술 우수성과 지속적인 생산ㆍ관리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우수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 공공기관 납품 ․ 조달 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우선, 기획재정부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으로 추천,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 및 중소벤처기업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한편, 20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화재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이 강화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전 법률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근무자나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도록만 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화재 예방관리가 더욱 필요한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근무자 등에게는 화재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강화된다.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다중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된다.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실시 10일 전까지 불시 소방훈련 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 교육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는 다음 소방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안)’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24일 개최했다. 종합대책은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에 대한 기존의 체계(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의 규모가 확대되고 양태가 다양해지고 있어, 재난 예측부터 인프라 보수·보강, 대응체계 강화 및 피해 회복 등 재난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31일부터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등 13개 부처·기관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범부처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추진단에서는 과거의 호우·태풍 양상뿐만 아니라 급변하고 있는 기후변화 속도를 고려하여, 이번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전체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추진전략으로는 ①기상·홍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온국민소통’을 통해 국민안전의견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의견수렴 기간은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약 2주간이며,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국민은 정책 제안을 위한 국민참여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에 접속하여 ‘설문조사참여’ 메뉴를 활용하면 된다. 누리집 : https://www.onsotong.go.kr 앞서 15일부터는 안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안전제안’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자, 정부 전반의 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온국민소통’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수렴된 국민안전의견은 각 소관 기관에서 검토를 통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가칭)’ 수립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 실효성 있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겠다”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정부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요소를 미리 찾아 신속 해결키로 하고, 최근 관련 적발 사실을 공개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5주간 관련 지자체와 함께,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1,432,710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중대한 사안인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다.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는 보면,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47,614건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47억원을 부과하였다. 특히, 공사장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초등학교 주변 공사장 272개소를 점검하여 안전 울타리(펜스) 미설치 및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91건을 적발하고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전국 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체계(패러다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를 구성하고, 변화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팀에서는 지역별 위험분석을 위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험구역의 지정·관리 등을 추진하여 지역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18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경찰·소방 간의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주도하여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지체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권한과 역할․책임도 명확히 부여한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포함, 국가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을 18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범정부 특별팀(TF) 구성을 통한 종합대책 수립은 지난 7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행안부를 중심(단장: 행안부 장관)으로 국조실, 복지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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