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나 그 돈(국민 재난지원금) 받기 싫다. 우리 아들에게 또 얼마나 더 세금 내게 하려고.” 이 말은 최근 만난 국내 대기업 임원의 어머니가 들려준 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경쟁적으로 50조원 규모의 나라 빚을 내 전 국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자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하는 말이다.
퍼주자는 주장은 점차 점입가경이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집행법까지 무력화하며 잔꾀까지 동원할 태세이다. 올해 추가 세수 분을 유예해서 내년으로 이월시켜 내년 1월에 주자는 기발한 꼼수까지 들고 나왔다. 국가재정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다. 지난 2006년에 제정된 현행 국가재정법 90조는 세계잉여금(연말까지 쓰고 남은 세금)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국채 상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 이후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분이 10조원 이상 더 거친다 해도 밀려있는 국채상환용 등 이미 용처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다. 1000조원가까이 쌓여있는 국채발행분을 상환해야할 처지다.
올해 거둬야할 세금을 내년으로 미뤄서 마치 잉여금처럼 처리하자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민에게 세금 늦게 내도 된다 소리는 납세의무를 지키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묘지에 묻혀있는 사자들도 세금을 거둬들이는 국세청 직원들만 지나가도 "모골이 송연하다"는 우스갯소리는 들어봤어도 집권당이 앞장서서 세금을 늦게 내도 된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이다. 교통법규 위반이나 각종 과태료 등은 기한이 하루만 늦어도 이자가 붙는 마당에 세금을 늦게 내라고 권장하다니 언뜻 보기에는 탐관 오리에게 저항하라는 의적처럼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탐관오리이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적인가. 여기에 뒤질세라 국민의힘도 한 표라도 구걸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50조원의 돈을 확 풀자고 거들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 매체에서 조사한 여론에 따르면 국민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기 퍼주자는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적게는 50%, 크게는 77% 이상이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고령의 어르신들도 추경과 재난지원금은 아들과 딸 월급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청년 뿐만아니라 어르신들도 훤히 알고 있는 세금 씀씀이를 대한민국 대통령을 꿈꾸는 이들만 마치 자기 지갑에서 돈 꺼내 듯 한다. 국민에게 팁 주는 게 재난지원금인가. 고생했다고, 수고한다고 주는 팁도 그렇게는 안준다.두 유력후보는 공직생활을 해오는 동안 자기돈 한 푼 쓰지 않는 습관이 몸에 베여서 인지 세금 쓰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까지 5차례 재난지원금에도 코로나 19 확진자는 연일 2000여명 대를 유지하고 있고 돌파감명을 줄이기 위해 3차 접종인 부스터샷이 필요한 상황이다. 초과 세수 분은 당연히 전 국민 부스터샷을 앞당기는데 쓰여져야할 몫이다.또 있다. 중국과 호주간 석탄 무역 분쟁으로 중국이 요소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발등에 불이떨어진 산업계와 개인들의 요소와 요수소 대란을 막기 위해 초과세수분을 활용해야할 상황이다. 이 마당에 수십조 원의 추경카드를 경쟁적으로 들먹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라를 위한다는 당인지 여론은 반문하고 있다.
검찰과 공수처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의 ‘그 분’에 대한 칼끝이 다가오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쟁적으로 세금을 동원해서 국민을 사수대로 내모는 듯하다. 국민은 그런 세치 혀를 놀리는 여야 대통령 후보들에 대해 갈수록 비호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게 여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