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8일부터 정부 합동으로 경유차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매점매석하는 행위 등 불법 유통 에 대해 본격 점검에 들어갔다. 환경부(장관 한정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국세청(청장 김대지), 경찰청(청장 김창룡),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이같이 밝히고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는 8일부터 정부 합동으로 경유차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 등의 불법 유통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중국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수급 불안의 상황에서 매점매석행위 등의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할 것임을 밝혔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들을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수입업자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한다. 요소 및 요소수 점검에 참여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은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업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11개 유관 기관은 오는 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전국의 3,08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합동 안전 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 30명을 포함, 총 101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화재, 질식, 추락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폭설시 설하중(雪荷重, 눈의 무게로 인한 하중)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가설구조물 붕괴사고,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사용되는 갈탄 질식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설구조물 공종 진행 현장과 콘크리트 타설 진행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또한 용접작업과 고소작업으로 인해 화재·추락 위험이 높은 철골구조 현장도 포함시켰다. 단속에는 특히 거푸집 등이 결빙될 경우 하중 증가로 사고 위험이 높고,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 목탄, 연탄 등을 사용할 경우, 공기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해 인부들이 질식사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이 시설들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밖에 구조물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가설구조물 적정 설치 여부, 한겨울 콘크리트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 적정 여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미검사 가스용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스 온수매트, 제조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하여 판매되는 파티오 히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가스 온수매트는 미검사품이며,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CO(일산화탄소)를 일정 농도·시간 이상 흡입하는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어서 연탄가스 중독처럼 매우 위험하다. 가스 온수매트는 동절기 야외에서 사용 시 부탄(기화온도 –0.5℃)이 잘 기화하지 않아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텐트, 차량 등 내부에서 사용함에 따라 CO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해당 제품과 유사한 개방식 가스온수기의 경우에도 CO중독사고가 반복되어 2011년 10월 이후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카페, 식당, 캠핑장 등의 야외에서 사용되는 파티오 히터 중 수입된 일부 제품은 제조등록‧제품검사를 받지 않아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노형욱)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철도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기술을 도입하는 내용의 철도 안전 종합계획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이는 철도안전 분야의 첨단화·과학화를 통한 철도안전관리 실현을 주요 목표로 하는 데 따른 조치다. 교통부는 31일 코로나19로 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극 반영된 제4차 철도안전종합계획(이하 제4차 종합계획)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종합계획은 제3차 종합계획(’16~’22)에 이어 철도안전 분야의 첨단화·과학화를 통한 철도안전관리 실현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특히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오송 ,20’27년 예정) 시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의 신 철도관제시스템과, 무인운전 철도차량시스템, 철도 신호통신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구성하여 평상시는 물론 사고·장애 시에도 제한된 선로를 시스템적으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건설 현장의 근로자 사망 사고를 제로 베이스로 줄일 수는 없을까.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동안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29일 공개했다. 이는 지난 2019년부터 주요 건설 주체들이 안전에 대해 책임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해온 일환이다. 금년 3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8개사이며, 총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중 가장 사망자를 낸 대형 건설사는 「한양」으로 해당기간 중 공사현장 3개소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현대건설」과 「계룡건설산업」에서 각 2명,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금강주택」, 「서한」, 「대보건설 」등 5개 건설사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하도급사는 ㈜성원엔지니어링, 덕준건설(주), 부강티엔씨, 서원토건, 우령건설(주), 규람타워렌탈, 삼표이앤씨(주), ㈜신건설, 중원전력 등 9개사다. 3분기 중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4명이 사망했고, 이어 12개 기관에서 각 1명이 사망했다. 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제조·건설 사업장의 추락·끼임 사고가 30% 이상 줄어든 반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제조업에선 사망자가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 중인 27일 ‘현장점검의 날(제8회)’을 맞아 전국에서 제조업과 폐기물처리업 등을 중심으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락 및 끼임 사망사고 감축을 목표로 제조업과 건설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지난 7월부터 지난 10월 15일까지 이 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감소(41명, 37.6%)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끼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61.2%)은 정비, 보수, 청소 등 비정형 작업에서 발생하며, 10대 위험 설비*뿐 아니라 모든 설비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증가한 50인 이상 제조업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11월부터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노력을 당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중단됐던 지방 공항의 국제선 이용이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시행된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조치에 따라 1년 7개월간 거의 중단되었던 지방공항 국제선을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및 격리면제서 소지자에 한해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말부터 김해공항 국제선이 1단계 조치로 확대 운영된다. 그간 국제선을 주1회 운영하던 김해공항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세관·출입국심사·검역(이하 CIQ)의 업무 활용도를 높여, 김해↔사이판 항공편을 주 2회, 김해↔괌 항공편을 주 1회 추가 운항한다. 김해↔사이판 항공편은 매주 2차례 운항하여 최근 급격히 증가한 사이판 트래블 버블 여행수요에 대응토록 지원하고, 겨울철 인기 휴양지 노선인 김해↔괌 항공편도 매주 1회 운항하여 해외여행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갈증을 일부 해소할 예정이다. 2단계로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12월, 대구·청주·무안공항의 국제 항공편 수요가 있을 경우,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CIQ 운영재개 협의 등을 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나 재개를 하려면 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 법령’이 이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되는 제도는 지난 2020년 10월 20일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이 법령에 따르면, 관계인은 위험물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석유류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제조하는 시설의 사고는 다수 인명피해와 큰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사회 곳곳에 산재된 휴업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집안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부탄캔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탄캔을 구매할 때 파열 방지기능 장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부탄캔의 파열방지기능 장착 유무를 부탄캔의 용기 외부에 표시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해달라”고 당부했다. 파열방지기능이란, 부탄캔 용기가열로 내부가스의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추어 파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파열방지기능이 장착되면, 상당수의 부탄캔 사고를 예방하고 파편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여 사고와 인명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5년간 전체사고 97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는 78건(80%)을 차지했다. 연구결과, 부탄캔 관련 100건의 사고 중 파열방지기능을 통해서 75건은 예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탄캔은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할 정도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인데, 부탄캔으로 인해 연 평균 약 20건, 18.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파열방지기능을 갖춘 부탄캔이 일부 제조‧판매되고 있었으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사)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회장 김찬석)는 협회 창립 및 산하 한국재난안전뉴스 창간을 기념해 10월 19일(화)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파고,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를 주제로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 2021’를 개최했다.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국재난안전뉴스가 공동 주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현대건설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발표자들은 한목소리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내년 1월로 확정된 만큼, 법의 올바른 방향 등을 논의하기보다는 앞으로 중대재해를 최대한 줄여서, 근로자나 시민의 안전도 확보하는 한편, 기업 및 기관도 안전하게 경영 및 행정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을 건설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적 관점’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박기수 한성대학교 사회안전학과 특임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기업 입장에서는 휠씬 까다로워진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담론의 대부분이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기업 및 관련 기관들도 큰 걱정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