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4월 1일 고독사 예방법 시행을 앞두고, 고독사 실태를 조사하고 통계를 만드는 등 본격적으로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은 실태 조사는 소외받은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난 안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구성, 14일부터 2월까지 매주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금년 말 발표될 고독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고독사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1월 말 발주한다. 이번 고독사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난안전 차원에서 고독사 위험 사망자, 고독사 위험군을 조사하고, 고독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등을 알아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고독사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고독사 예방 운영협의회 구성,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연구용역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이 실시한 ‘2021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78.94점 보다 1.93점 상승해 80.87점으로 향상됐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보행행태 조사 항목별 교통문화지수에서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92.84%)과 규정 속도 위반 여부(39.56%)는 최근 3년간 꾸준히 개선됐다. 또한 보행자의 무단횡단 여부도 30.64%에서 전년 대비 4.6% 감소했다. 이에 비해 운전자 스마트기기 사용여부는 전년 대비 6.4% 높아져 42.33%를 기록했다.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의 사고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운전자 신호 준수율과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도 최근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여 교통안전 의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띠 착용률(84.85%)은 전년(84.893%)보다 상승했으나 뒷자석 안전띠 착용률(32.43%)은 전년(37.2%)보다 4.77% 감소해 안전띠 착용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의 교통안전 노력을 평가하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를 비롯, 13개 정부청사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청사 맞춤형 산업안전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청사 기관의 특성상 미화·조경·방호·시설관리 등 종사자가 3200여명에 달하는 만큼, 산업재해 예방 선도기관이 되기 위한 강화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령상 의무사항 이외에도 정부청사만의 특별시책을 발굴하고 세밀한 점검체계를 마련해 산업재해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강화조치로는 ▲청사 내 공사·유지보수 사업 ‘산업안전 전문가 사전승인제’ 도입 ▲전문인력이 타 청사를 방문해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청사별 교차점검’ ▲사례분석 통해 예방대책 매뉴얼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설 명절에 대비해 ▲특별 소방안전 점검 ▲겨울철 시설물 안전점검 ▲작업장 내 산재사고 예방점검 등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대대적인 현장점검도 추진한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의미는 ‘사람이 존중받는 촘촘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라며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해 정부청사가 공공기관의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설 연휴 기간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특별 경계근무 등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화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빈틈없는 재난대응 체계 유지에 초점을 뒀다. 중점 추진사항은 ▲화재취약시설 현장점검 ▲지하 환승역·지하상가 등 화재안전 강화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실시 등이다. 화재취약시설 현장점검은 신종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라 특별 안전관리 필요 시설·시민 이용 많아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추진한다. 대상은 ▲코로나19 관련시설 713개소 ▲전통시장 337개소 ▲소규모 숙박시설 800개소 등이다. 연휴 기간 동안 소방장비 100% 가동 등 소방력은 공백 없이 유지될 예정이다. 대형사고 발생 시 소방서장이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 현장을 지휘한다. 더불어 서울시 각 소방서가 화재취약지역·산불발생 위험지역 예방순찰을 진행해 소방차 긴급통행로를 확보하고 위험요인 사전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설 연휴 기간 총 167건의 화재로 사망자 4명, 부상자 15명이 발생했다. 발생원인은 ▲부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서울시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방재·재난·토목·건축·산재·보건·시민 등 분야별 전문가 총 17인이 참여하는 ‘서울안전자문회의’를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다. 서울안전자문회의는 중대시민·산업재해 분야에 대한 정책·사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나아갈 방향 등 다방면의 자문 활동을 하게 된다. 연 3회 정기회의를 갖고 서울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주요 사회이슈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오는 25일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원들에게 온라인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후 서울시가 수립한 안전계획·중대재해 종합계획에 대해 보완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하루 전 날인 26일엔 서울시·자치구 등 업무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내용 ▲의무사항 ▲중대재해 사례 소개 ▲법률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의 준비상황을 다시 한 번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정부가 다음달 에너지저장장치(ESS) 사고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5일 강원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대선태양광발전소를 방문해 태양광 연계 ESS 설비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태양광연계 ESS는 전체 ESS 화재사고 34건 중 22건으로 65%를 차지한다. 이달 들어서 울산과 경북 군위에서 ESS 관련 화재가 두 건 연속으로 발생했다. 산업부는 ESS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ESS 전용 점검서식을 마련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의무화했으며 전기안전공사는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박기영 차관은 “사업자는 ESS 안전기준과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신재생설비 및 주변 부지를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안전 점검을 책임지고 있는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공단 직원에게 “진행 중인 안전 점검을 철저하게 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ESS 사고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경찰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전문수사팀·인력을 전국 확대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교육하는 등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안전사고 전담 ‘안전사고 전문수사팀’을 기존 13개 청에 더해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4개청에 전문수사팀을 신설했다. 전문수사팀은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안전사고를 수사할 예정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일어난 재해다. 중대시민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 전문수사팀 인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2017년부터 선발한 재난사고 경력 채용자는 현재 22명으로, 향후 이를 보강하고 주요 사고 발생 시 타 부서에서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검찰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도 구축했다. 지난 21일에는 고용부·대검찰청과 함께 수사기관 대책 협의회를 가지고, 향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첫 시행인 만큼 가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이 5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119안전교육을 제공하겠다고 24일 밝혔다. 119안전교육은 화재·생활·재난안전 및 응급처치법 등을 알려주며 소방안전체험관 12개소,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75개소, 119안전체험차량 55대에서 진행한다. 올해는 지난해 이수자(약 363만명)보다 38%가량 많은 500만명을 목표로 세워 경기 지역에 소방안전체험관을 추가 개관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3월 경기·충남·부산지역 6개 소방서에 안전교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올해는 강사들이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여주며 교육하는 ‘온택트 체험교육’을 전국소방안전체험관에서 확대·운영한다. 아울러 ‘메타버스 안전교실’도 개발해 가상현실에서 안전퀴즈 이벤트를 개최, 자료전시관에서 교육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더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교육부 및 지역 복지시설 간 협력을 통해 장애인 훈련생, 국내 거주 외국인, 농어촌 학생, 독거노인 등 50만명 이상의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19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119안전교육의 품질을 높여가기 위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업 중 건설업을 제외한 50~299인 중소 제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무료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이 3~4개월간 4회 이상 기업을 방문해 안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기업의 위험요인을 파악해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7대 핵심요소 중심으로 지원한다. 또한 기업대표자와의 면담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와 안전보건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는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약 1000여개소를 우선 선정, 3월 2일부터 2차 신청을 받아 추가로 1000개여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이 많으면 지난 10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50~150인 기업, 안전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선임해 운영중인 기업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선정한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각 권역별로 지방고용노동청, 공단지역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역 운영위원회를 매월 개최해 우수사례 공유와 지역 내 확산을 통해 안전경영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최근 5년간 임업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사망 재해자 67명 중 50대 이상이 58명(86%)이며, 60대 이상도 40%(29명)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70대 재해자도 3명이나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강원(16명), 경남(10명) 지역의 비중이 크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고위험 작업을 수반하는 임업에서 활용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 19일부터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임업 작업은 지형이 험준한 산지에서 크고 무거운 목재를 다루는 특성으로 산재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데, 작업자의 기능과 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임업 작업의 재해에는 대부분 목재와 기계톱 등에 의해 발생하며,발생형태로는 벌목한 나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쓰러지거나 주변 나무에 걸려서 뒤집히면서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임업의 특성상 진드기, 벌, 뱀 등 곤충.동물 등을 매개로 한 감염과 상해로 작업자가 사망하기도 한다. 이번 ’임업‘ 업종 자율점검표에는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과 임업 작업 시 위험기계 및 유해인자 등에 대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