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정부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최근의 평택 물류창고 화재와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로 인한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각성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총력을 다해왔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이에따라 ‘안전관리 없이 안전작업도 없다‘ 는 안전 우선 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었다. 최근 물류 창고 화재사고로 소방관 3명이 화재 현장에서 숨지는 것을 비롯해 잇단 안전 사고가 연초부터 발생하면서 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된 것은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보인다. 지침에 따르면,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건설업체(1,700여개)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우선 자율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중소.중견 건설사(시공순위 201위 이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업 중소현장(1억~50억미만)은 패트롤 점검을 통한 불량 현장 선별 후 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초소규모 현장(1억미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0일 "민족 대명절인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1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주간을 물류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1만명의 인원을 투입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설을 맞아 급증하는 배송물량에 대처하기 위해 이같이 택배현장에 1만명의 인력을 투입해 물류 혼선을 막기로 했다. 이 기간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에 나선다는 것. 이번 특별관리 기간은 약 50% 시장 점유율을 가진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파업이 열흘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배를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기에 분류인력 3천명, 상하차 등 임시인력 7천명이 투입된다. 우선 지난해 6월 22일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약 3천명의 분류전담 인력이 이달부터 추가 투입된다. 이에더해 허브터미널 보조인력 1474명, 서브터미널 상·하차 인력 1088명, 간선차량 1903명, 동승인력 1137명, 배송기사 1320명 등 총 7천명 수준의 임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올해부터 건축물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 전기 배선관 사용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화재 예방책을 2일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7월 1일 개정된 새 전기설비규정(KEC)이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는 과거에 사용하던 폴리염화비닐(PVC) 전선관이나 폴리에틸렌(PE) 전선관 등 '합성수지' 전선관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신 금속제 배관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합성수지관은 가격이 저렴한 반면에 화재 발생 시 불이 확산하기 쉽고 다량의 유독성 가스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화재 사고시 질식사로 희생자가 많이 나고 있다. 새로운 조치에 따라 건물 내 배선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콤바인덕트관(CD관)도 직접 콘크리트에 매립하거나 건물의 개방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불연성 전용관에 넣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PVC관이나 CD관은 화재 발생 시 유해가스 배출량이 금속제 전선관 대비 각각 31배와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D관은 합성수지로 만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5개 광역자치단체의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기반시설의 성능을 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이 담긴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기반시설 관리계획'(2021∼2025)이 심의·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의결된 관리 계획은 기반시설의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 실시계획, 투자예산 규모 추정, 관리재정 확보방안 등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서울과 광주에 이어 이번에 나머지 15개 광역지자체 관련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관리계획이 모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관리계획은 앞으로 5년간 노후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모든 기반시설의 안전 등급을 최소 '보통'(C등급) 이상으로 관리하도록 목표를 정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관리계획을 종합하면, 앞으로 5년 내 약 40조4천억원(연평균 8조1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이 2조4천889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1조1천843억원), 경북(5천997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지난 50여년간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1~3년에 한 번씩 직접 집을 방문해 실시하던 전기 안전 직접대면 점검 방식이 상시·비대면 원격점검 방식으로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21일 "전기안전 점검제도 변경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같이 원격점검 체계가 도입되면 전기설비의 소유자·거주자가 실시간으로 누전, 단락, 과부하 등 전기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는 전기안전점검 사업비용 절감과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 개선에도 크게 기대된다. 전기안전점검제도는 1974년부터 50여년간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일일이 1~3년에 한 번씩 집을 방문해서 하는 대면점검 형태로 이뤄져왔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 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더는 이런 방식을 지속하기 어렵고, 점검 효과도 크게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법 개정이 추진됐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원격 점검 장치를 활용한 점검이 현행 정기점검을 대체하거나 정기점검 시기를 조정하고, 원격점검 장치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의 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심야시간대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그동안 고속도로에서 이 시간대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30～50% 통행료를 할인받아왔다.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한해 법규위반 차량은 과적 44002대, 적재불량 7675대였다. 이번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先) 할인하되,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先) 할인받은 금액을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6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총 2.4GW 규모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60MW, ‘20.1월 준공)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북 부안군 및 고창군 해역 일원에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범단지(400MW, 21년 2월 발전사업허가 후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진행중)와 확산단지(1단계 800MW와 2단계 1,200MW)로 구성된다.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45MW 규모로 현재 다목적댐에서 추진중인 수상태양광 중 최대규모 사업이며, 임하댐 수면(임하면 임하리, 임동면 수곡리 일원)에서 추진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거나,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신재생 발전사업(40MW 초과)을 추진하는 구역으로,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승인하게 된다. 이에따라 사업의 실시능력(사업계획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탄소중립 주간(6~10일)을 맞아 8일 현재 25개 기초 지자체 지역 에너지 센터를 내년에 50개로 확대해,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등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오키드룸에서 제5차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에너지 관련 갈등 유형과 예방(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의 '에너지 관련 갈등 유형과 예방, 이인수 당진시 에너지선터장의 '지역에서 본 재생E 갈등 사례와 해소방안'과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생E 갈등해결 방향(한국전기연구원 조기선 박사)'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를 토대로 에너지 분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 에너지 분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에너지 분야 참여와 실천의 핵심은 현장인 지역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신재생 설치 등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수요관리 등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중앙집중형 에너지 수급 구조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정책관은 “지역 에너지 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1읍·면·동 1마을기업’ 육성을 목표로 '마을기업' 선정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2011년 시작된 이래, 전국적으로 1,652개(20년 말 기준)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마을공동체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의 지속가능한 모델로 주목받아 왔다. 내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한 모습이 눈에 띈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난 5월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확대 및 선정 우대 ▴청년마을기업 지정요건 완화 ▴마을기업 사업유형 다양화 및 맞춤형 지원 등을 해왔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마을기업 창업 확대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제도를 신설했다. 아울러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기존의 ‘청년마을기업’의 지정요건을 재편, 농어촌 등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청년이 지역사회의 새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백서 발간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환경분야 투자계획이 오는 2030년까지 153조2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국내 30대 그룹 소속 기업과 전경련이 운영하는 K-ESG 얼라이언스 회원사의 지속가능보고서와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K기업 ESG 백서'를 발간하면서 백서에 담긴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밝혔다. 오는 2030년까지 총 153조2천억원으로 집계된 투자계획 중에서는 글로벌 인수·합병이 눈에 띈다. 인수 합병 중 SK는 일본 라이맥스 친환경 소재기업 TBM 지분 인수, SK에코플랜트의 대원그린에너지 등 폐기물 처리업체 4곳 인수, 한화솔루션은 RES프랑스 인수(태양광·풍력 사업 강화) 및 미국 (수소)고압탱크 제조업체 시마론 인수, 효성중공업은 세계 최대 액화수소공장 건립을 위한 독일 린데와의 합작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전경련은 "사업재편의 키워드는 그룹별로 SK의 재생에너지·수소경제·배터리(전기차 등)·순환경제, 한화그룹의 재생에너지·수소경제, 현대차와 효성그룹의 수소경제 등이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올해는 기업들이 녹색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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