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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환경부,산불 예방 위한 불법 소각 관리 강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한 불법 소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촌 인근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강화로 불법 소각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유역(지방)환경청이 지자체의 민간점검단 등을 활용하여 농촌 및 산림 인접지역 불법소각 감시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최근 경북·경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이후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소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리를 해당 지역 지자체와 함께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영농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5월 중순까지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을 집중수거하여 불법소각을 예방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마을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서 중간 거점인 수거사업소로 운반하는 횟수를 주 1회에서 4회로 늘리고, 지자체에서는 반사필름, 차광막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품목들을 추가하여 적극 수거한다. 아울러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4년 12월 1일~ 2025년 3월 31일) 동안 진행됐던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의 민간점검단(1,400여명)의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예방 활동을 4월까지 연장하고, 기존 사업장과 공사장 중심의 감시 활동을 농촌과 산림 인접지역의 불법소각 감시로 확대한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를 추진하는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 및 민간 위탁업체 또한 불법소각 단속을 병행한다. 이러한 감시활동과 함께 마을회관, 지역시장 등에서 현장 밀착형 불법소각 방지 운동(캠페인)과 교육도 병행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과 산불을 동시에 예방하기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이후인 4월 한달 동안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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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산불 피해지역 ‘고향사랑기부’로 위기극복 함께 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산불 피해지역 위기극복을 위해 ‘고향사랑기부’로 피해당한 이들과 함께할 수 있다. 경남 산청 산불을 마지막으로 영남권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주불이 모두 진화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 피해회복을 위한 통로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자체에 지난 21일 산불 발생 이후 3월 31일까지 약 44억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고향사랑기부 전체 모금액(약 64억 원)의 69% 수준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이다. 지난 21일(산불발생)부터 3월 31일까지 ▲울산 울주군 1억 8천만 원, ▲경북 안동시 7억 9천만 원, ▲경북 의성군* 11억 2천만 원, ▲경북 청송군 2억 7천만 원, ▲경북 영양군 2억 2천만 원, ▲경북 영덕군 14억 원, ▲경남 산청군 2억 7천만 원, ▲경남 하동군은 1억 5천만 원을 모금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 8개 지자체는 모두 ‘고향사랑e음’으로 일반기부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복구 관련 지정기부 사업도 개시해 모금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지자체의 빠른 모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대신 지방의회 보고만으로도 모금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 사업개시 요건을 완화했다. 행정안전부는 기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창구인 ‘고향사랑e음’(온라인), ‘농협’(현장) 외에도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위기브, 액티부키 7개 민간플랫폼으로도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 각 플랫폼은 모금활동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 대상 고향사랑기부금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자사 ‘KB스타뱅킹앱’에 특별재난지역 대상 별도 기부 배너 및 팝업을 게시하고 있고, ‘위기브’는 경북 영덕군과 의성군 대상 지정기부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회원규모가 큰 인터넷 대형 커뮤니티와 주요 SNS를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산불 피해지역을 돕자는 운동과 기부인증 릴레이가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당시에도 온라인상에서 고향사랑기부 캠페인이 전개되며 피해지역 무안에 이틀 만에 10억 원이 모금된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를 할 때 세액공제 비율이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향사랑기부시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이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공제 비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달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경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기존보다 2배 높아진 33%의 세액공제 비율이 적용된다.(10만원 이하는 동일) 현재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상향된 세액공제 비율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간 적용되며,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모두 소급 적용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고향사랑기부로 산불피해 지역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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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대협 "전원복귀 후 수강률 3.9%…의대생 복귀 후 새로운 문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 후 수강률은 3.9%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협은 2일 "의대생 전원복귀 후 수강률 3.9%"라고 밝히고 수업거부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글고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국 의대생의 97%가 복귀한 가운데 실제 수업 참여율은 3%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대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5개 의대 재학생 6천571명 중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학생은 3.87%(254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대협은 이번 자료는 학교별 자체 조사를 통해 전국 40개 의대 중 먼저 취합된 15개 의대의 수업 참여율(수강률) 결과이며 15개 의대 재학생 80∼90%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의대협에 따르면 수강률이 가장 낮은 학교는 가천대로, 245명 중 1명(0.41%)만이 수업에 복귀했다. 이어 한림대(0.64%), 고려대(1.57%), 순천향대(2.01%), 아주대(2.12%), 동아대(3.49%), 충남대(3.65%), 연세대 미래캠퍼스(3.79%), 가톨릭대(3.93%), 이화여대(4.89%), 조선대(5.35%), 연세대(5.65%), 한양대(5.89%), 성균관대(5.99%), 울산대(9.49%) 순으로 집계됐다. 의대협은 각 의대 대의원(학생회장)과 긴밀하게 논의한 결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투쟁'으로 결정했다고도 공지했다.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협회의 방향성이 '투쟁'으로 수렴됐음을 알린다"며 "각 학교에서는 대의원의 안내를 잘 따라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아울러 "협회는 각 학교 대의원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논의하고 있으며 법적 자문을 비롯한 여러 방법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전원 복귀라는 기사가 많았지만, 결국 어디에도 학생이 가득 찬 교실 사진은 보이지 않는다"며 "의미 있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미등록 투쟁을 고수해오다가 지난달 21일 연세대를 시작으로 의대생들의 대규모 복귀가 이어지자 지난달 31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교육부와 그에 굴종한 학교로부터 끝까지 적법한 휴학원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크나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실상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분석에 따르면, 미등록 제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일단 복귀를 결정했지만, 이날 공지는 집단 수업거부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실제로 일부 의대에선 학생들이 복귀 후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재휴학 상담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협을 중심으로 의대생들의 투쟁 '2라운드'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교육부는 단순히 등록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서 학점을 이수하는 것까지를 복귀로 본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수업 상황을 지켜본 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다수 학생이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기존 정원인 5천58명이 된다.또 일부 대학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인한 유급이 누적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른 학생에게 수업거부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에는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지난달 31일 40개 의대에 '의대 학생 보호·신고 센터 안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학생들 간 학습권 침해 사례를 인지할 경우 엄정 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노력과 많은 학생의 복귀 희망에도 최근 신고센터를 통해 집단행동 강요 피해 사례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집단행동 강요로 인해 형사 책임을 지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해주기를 바라며, 학생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지 않고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어렵게 용기를 내 복귀하거나 복귀를 희망한 학생에 대한 피해 사례를 인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엄정 조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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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나갔던 의대생들이 돌아온다"...수업 참여는 여전히 과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집나갔던 의대생들이 집으로 돌아온다". 1년여 전 휴학원을 던졌던 의대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있다. 수업 참여가 미지수이긴 하지만 이들이 돌아옴으로써 의학 분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4월 중순경이면 '전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수업 거부시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난해 2월 이후 굳건하게 이어져 온 의대생들의 '단일대오'가 1년여만에 무너지는 양상이다. 의료 개혁은 선배 의사들에게 맡기고 학업에 정진해달라는 의대 교수진의 설득과 올해도 휴학하면 학칙대로 제적 처분하겠다는 대학의 압박에 의대생들이 '미등록 휴학'을 철회하고 속속 학교로 돌아오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빅5'와 거점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전원 복귀가 이뤄지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도 목전에 두게 됐다. 이제 남은 숙제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다. 각 대학에 따르면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전원 복귀'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5시까지 전국 의대 40곳 중 최소 19곳이 모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 등 이른바 '빅5'와 고려대, 조선대, 충북대, 충남대, 부산대, 중앙대, 을지대, 경희대, 경북대, 차의과대, 이화여대, 경상국립대, 가천대, 전남대 등이다. 의대생 복귀의 첫 스타트를 끊은 것은 지난 21일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였다. 연합뉴스는 연세대 의대 학생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내부 논의를 통해 '등록 거부'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방침을 바꾸고 가장 먼저 복귀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의정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3분의 2가 등록에 찬성하자 일단 전원 등록하기로 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학생들이 이탈하자 의대생들의 단일대오는 급격히 흔들렸다. 같은 날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했던 고려대의 경우 당시 복귀율이 60∼70%가량이었으나 면담 신청을 통해 복학 의사를 밝힌 학생들이 급격히 늘었고 30일께 전원 복귀했다.서울대·연세대와 함께 빅5로 불리는 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를 비롯해 충북대, 충남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경상국립대 등 거점국립대도 전원 복귀 대열에 줄줄이 합류했다. 교육 당국은 이날까지 전국 의대 복귀율을 취합한 뒤 전원 복귀로 볼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건국대 등록금 납부일이 4월 8일로 가장 늦어서 정확한 복귀 규모는 그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 관계자는 정확한 복귀율 발표 일자와 전원 복귀 기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전원 복귀가 말 그대로 100% 복귀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의대별 상황이 다르고 일부 대학의 경우 복귀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렇다고 해도 3천58명은 지켜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애초 정부가 '전원'의 정의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던 데다가 전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의대 모집인원을 3천58명 초과로 제시한다면 힘들게 돌아온 학생들이 다시 학교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선 이미 "의미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숙제는 학생들의 실제 수업 참여 여부다.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학생회는 복귀를 결정하면서 등록 후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배포한 대회원 서신에서 "우리마저 침묵하면, 오늘의 협박은 내일의 기준이 되며 불의는 정당화될 것"이라며 "온갖 협박과 유린, 계엄에도 결국 학생들은 한곳으로 또 모인다. 학생들이 모이는 한 의대협 역시 포기하지 않겠다"고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단순히 제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했을 뿐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복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등록을 했다고 해도 수업에 불참해 유급이 누적될 경우 제적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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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
- : 2025.04.04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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