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정부 들어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 중 하나라면 대통령 출근시 기자들과 약식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다. 이른바 도어스테핑이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출근길에 간밤에 국내외에서 일어난 정책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소통 길로 보이고 있다. 취임이후 50여일 동안 가진 도어스테핑 횟수만으로 볼 때 역대 정부가 재임기간중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신년기자회견 또는 특별기자회견건보다 이미 앞서고 있다. 다양한 질문에 즉답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다. 문제는 소통은 좋아보였지만 그 소통 속에 정부 정책집행에 대한 불통이 여과없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뒤집기이다. 정부 부처가 발표했는데 대통령이 출근길에 그게 아니라는 식이면 정책에 대한 불신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적어도 정부 부처 장관이나 산하 기관장들이 공식 발표한 사항이라면 대통령의 결재후 발표된 것으로 본다. 대통령이 출근길에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 어떻게 보겠는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간에 불통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격이다. 도어스테핑 횟수가 늘면서 크고 작은 번복건수도 늘고 있다. 태산처럼 무거워야 할 대통령의 입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전환시대의 논리가 있다. 하루에도 새벽 아침 점심 저녁이 있는 것처럼. 제국도 그렇다고 배웠다. 지금 대한민국은 산 넘어 산 이다. 그 사이에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니탓이라고 삿대질한다. 우린 주변 국가들과 교류하고 있어서 옆 집 옆 나라와 많은 사연을 알고 있다. 국사라고도 하고 세계사라고도 한다. 그러면서 배운게 있다. 백성의 배를 굶주리게 하는 군주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배웠다. 누구나 밥 한끼정도는 자기식대로 먹을 수 있는 세상을 펼쳐야 세상이 평화로웠다. 그 과정에서 소위 공직자라는 사람들은 국민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함께 굶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다. 그때 태평성대가 열렸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스테그플레이션 푸틴플레이션 런치플레이션 그러다 골목플레이션이라는 말도 나올 판이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그렇다. 그런데도 그 플레이션을 서로 탓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소환하고 싶은 재상이 있다. 중국 청나라때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고 질서있게 퇴임한 증국번(曾國藩)이었다. 그는 한족이었지만 한족인 홍수전이 일으킨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했다. 증국번도 그 난을 진압했으니 황제가 될 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한국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전례가 드문 금리 인상 경쟁을 하고 있다. 빅스텝(0.50% 포인트)도 모자라 자이언트스텝(0.75% 포인트)라는 용어까지 동원해서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침체 늪에 빠진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0%대의 기준 금리를 유지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연 1.75%대로 올렸다. 이마저도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인지 다음 달에도 다시 자이언트스텝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격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15일(현지 시각) 0.75% 포인트 금리 인상 직후 “7월 회의에서도 0.50%포인트 또는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미국 통화당국이 물가가 진정될때까지 금리 인상 정책을 고수할 경우 현행 연 1.50∼1.75%인 기준금리 수준이 올해 말 연 3.4%까지 뛸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 밖에 없어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은 돈값이 높은 쪽으로 소리 소문 없이 빠져나가는 돈의 흐름이 발생한다. 주식과 환율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고 강조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퇴직 공무원 150명과 연구기관 및 경제단체 관계자 50명으로 구성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총리 직속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말장난이다. 지금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심사를 총괄하고,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규제개혁 규제혁신을 옥상옥으로 두려워하고 있다. 개혁과 혁신보다는 철폐가 답이 아닌가. 참고할만한 두 가지 사례가 있다. 한국과 미국 사례이다. 먼저 김대중 정부시절 규제철폐에 대한 사례이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는 당시 정부부터 규제를 50% 줄인다고 했고 즉각 시행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9개월만인 1998년 11월 중앙정부 기존규제 1만1000여 건 중 48%인 5300여 건을 없애고, 나머지 2400여 건은 완화하거나 개선하기로 한 결정을 속전속결했다. 연말 국회통과를 위해 그해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단 50분 만에 195건의 법안을 처리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규제 개혁을 총괄하는 행정규제기본법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김충식 가천대학교 교수가 ‘5공 남산의 부장들 1,2’권을 최근 출간했다. 20년전 ‘남산의 부장들’이후 후속편이라 할 수 있다. 두 책은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와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 명칭만 바뀐 체 정보기관이 벌인 정치공작, 정지자금 모금, 선거 조작, 이권 개입, 도청, 미행, 납치, 고문. 밀수, 암살 등의 소재를 담고 있다. 김 교수의 이번 책은 지난 1992년에 박정희 시대(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18년의 정보부장 10명을 다룬 열전 '남산의 부장들'에 이어 5공화국 전두환 시대의 안기부만을 파헤친 내용이다. ‘남산의 부장들’은 영화로도 나와 국가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짓도 할 수 있음을 실감 있게 그리고 있다. 그런 국가 권력이 국민을 상대로 다양한 정보를 지난 60년 동안이나 축적,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원 ‘X파일’ 자료에는 행정·입법·사법기관 사무관급 이상과 대기업 임원급·언론사 간부·대학교수·성직자·시민단체 인사들의 인적사항부터 시작해 접촉 인물·사생활·비위까지를 담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까지 국가정보원을 이끌었던 박지원 전 원장은 지난 10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은 단순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 우선 인명 피해가 엄청나다는 데 경악하지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하는 면이 있다. 방화 살인범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몇마디 단상을 말하고자 한다. 방화 살인범이 저지른 만행으로 숨진 피해자들이 모두 평범한 샐러리맨들이란 점이 가슴 아프다. 그들은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다. 어쩌면 방화 살인범과 비슷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그의 범행 의도와는 완전 다르게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 희생자 중 한 여직원은 결혼한 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사무실에서 4~5년 일하면서 한달 전 결혼했는데 이같이 참변을 당했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중학생 초등학생, 두 딸을 둔 가장이었다고 한다. 90살이 넘은 아버지를 극진히 보살피는 효자였다고도 하는데, 할아버지는 “애가 출근했는데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고 말해 주위를 눈물짓게 했다고 한다. 변호사 사무실을 함께 쓴 다른 변호사와 함께 숨진 또다른 사무장도 큰 소리 한 번 안낼 정도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만 한 달을 맞았다. 딱 두 가지가 달라졌다. 청와대가 아닌지라 차로 출퇴근한다는 것과 그러다보니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을 기다리는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는 소위 도어스테핑(약식 인터뷰)가 역대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및 조 바이든 전현 대통령 등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대국민과 개인적인 소통창구를 열어뒀지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들과 출근시 약식 일문일답으로 국정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역대 정부가 특정 이슈에 대해 대변인실을 통해 정제된 구두 및 서면 입장을 밝히는 것과는 다른 소통 모습이다. 지금까지 도어스테핑 횟수로 치면 역대 정부가 청와대 기자단을 상대로 신년기자회견을 한 것보다 많다. 절제된 모습과는 다른 개방된 모습이라는 점에서 5년 동안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한편으로는 신선하지만 즉흥적 소신도 거침없이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입은 이전에는 사회 현상에 대해 마지막 대변자로 나서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 출근길 도어스테핑은 기대와 우려도 동시에 낳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직업병이라는 게 있다. 각자 직업에서 오래 있다 보면 그간 쌓인 축적의 경험이 몸에 베여 그 사람 인격의 중심부에 자리한다. 검사라는 직업은 사람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범죄혐의 여부를 추적하고 단죄하는 일이다. 그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통령실, 법무부도 모자랐는지 국정원, 금융감독원장까지 검사 출신들로 전면 포진시켰다. 조만간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앉힐모양이다. 정보와 수사분야 독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경제범죄와 기업범죄분야까지 온통 검사출신을 수장으로 공중낙하 시켰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혐의자로 보고 밀어붙이기 인사를 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 말미에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 한 바 있다. 지금까지 인사 스타일로 봐서는 취임사와 다소 어긋나 보인다. 한 가지 맞는 부분이라면 검찰연대 이다.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연대 중에 연세대학교인 연대 출신뿐만 아니라 참여연대와 화물연대도 있다 라는 우스갯소리도 있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더불어민주당이 1일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도 참패나 다름없이 패배했다. 지난해 4월7일 보궐선거, 지난 3월 10일 대통령선거 그리고 1일 치러진 지방자치단체선거까지 3연패이다. 야구로 따지면 쓰리아웃이다. 마운드에 선 타자가 헛스윙만 한 셈이다.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리고 음습한 국가권력에 맞서 6년 전 국민이 켰던 촛불이 횟불이돼 들불처럼 일었던 촛불혁명이 세웠던 정권도 다음 타자로 이어줄 세 번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체 삼진 아웃으로 경기는 끝났다. 서울과 부산 광역시장 보궐선거, 중앙권력이라는 대통령, 지방권력이라는 소통령까지 촛불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언제 촛불이 켜졌었던가라는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제 8회 지방자치단체선거결과를 보면 그렇다. 4년 전 17개 시도지사에서 서울과 부산시장 등 13대 4로 압승을 거뒀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는 서울과 부산 등에서 5대 12대로 대역전패를 당했다. 대통령 선거에 이어 2개월여만에 치러진 지방선거라는 소통령 선거에서는 더 큰 패배의 쓴 맛을 봤다. 무서운 민심이었다. 민심은 지난해 4월 7일 치러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에 신호를 보냈지만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정부가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처리했다. 선출직외에 모든 임명직에 대한 인사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신설조직이다. 3권이 분립된 행정부 산하 법무부가 사법부인 대법원, 헌법기구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까지 관여하게 된다. 지난 정부까지 대통령 민정수석실의 역할을 법무부내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름만 바꿔 운용하는 격이다. 하지만 그 범위가 더 확대된 느낌이다. 법무부가 지휘 감독하는 산하기관인 검찰을 두고도 아예 법무부내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 의결했다. 해당 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인사정보관리단에는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 총 20여명이 합류한다고